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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55세 이후 연금 수령 한도 계산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수령한도)

함께 찾는 말

연금수령한도 · 10년분할수령 · 120%초과시과세 · 연금소득세(3.3~5.5%)

쉬운 설명

55세 이후 연금을 탈 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법정 연금수령 한도 공식(평가액÷(11-연차)×120%) 내에서 찾는 법

법률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수령한도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연금저축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소득세법상 사적연금 1,500만원 분리과세(16.5%))

함께 찾는 말

사적연금1500만원 · 종합과세합산 · 16.5%분리과세선택 · 연금절세

쉬운 설명

연금저축·IRP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을 때 종합과세 대신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세법

법률 근거

소득세법상 사적연금 1,500만원 분리과세(16.5%)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퇴직연금 담보대출 한도 및 조건 (근퇴법상 퇴직연금 적립금 50% 담보대출)

함께 찾는 말

퇴직연금담보대출 · 적립금50%한도 · 주택구입담보 · 파산면책방지

쉬운 설명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마련을 위해 본인 퇴직연금 적립금의 최대 50%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법

법률 근거

근퇴법상 퇴직연금 적립금 50% 담보대출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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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개인연금(연금저축) 계좌 이체(갈아타기) (소득세법상 연금계좌 계약이전 제도)

함께 찾는 말

연금계좌이체 · 세금없이증권사이동 · 해약불필요 · 원스톱연금이체

쉬운 설명

기존 가입한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세금 페널티 없이 다른 증권사나 은행으로 그대로 옮기는 법

법률 근거

연금저축) 계좌 이체(갈아타기) (소득세법상 연금계좌 계약이전 제도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근로자 사망 시 퇴직연금 상속 (상법 및 근퇴법상 지정수익자 및 법정상속인)

함께 찾는 말

퇴직연금상속 · 상속세과세가액 · 유족수령 · 퇴직소득세승계

쉬운 설명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들이 IRP 계좌를 승계하거나 연금으로 상속받아 세금을 아끼는 법

법률 근거

상법 및 근퇴법상 지정수익자 및 법정상속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부존재 (근로기준법 제34조 1년 미만 근로자 적용제외)

함께 찾는 말

1년미만퇴직금없음 · 364일퇴사논쟁 · 수습기간포함 · 계약직퇴직금

쉬운 설명

계약 기간이 1년(365일)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엄격한 법정 요건

법률 근거

근로기준법 제34조 1년 미만 근로자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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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원칙과 예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중간정산 제한)

함께 찾는 말

퇴직금중간정산금지 · 노후소득보장 · 무주택자예외 · 임금피크제예외

쉬운 설명

회사가 마음대로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 써버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원천 금지하고 특정 사유만 허용한 법

법률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중간정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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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퇴직금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함께 찾는 말

퇴직금미지급 · 14일이내지급의무 · 지연이자연20% · 고용노동부진정

쉬운 설명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전액 주지 않으면 연 20%의 법정 지연이자가 붙고 형사처벌되는 법

법률 근거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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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퇴직연금 도입 안 한 회사의 퇴직금 제도 (근퇴법상 법정퇴직금제도(퇴직금 일시지급))

함께 찾는 말

퇴직연금미도입 · 법정퇴직금제도 · 회사자체유보 · 도산시체불위험

쉬운 설명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고 사내에 쌓아두는 기존 퇴직금 제도의 법적 효력과 회사 부도 시 위험성

법률 근거

근퇴법상 법정퇴직금제도(퇴직금 일시지급)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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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수습기간·인턴기간의 퇴직금 산정 포함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의 계산)

함께 찾는 말

수습기간퇴직금 · 인턴기간합산 · 계속근로년수 · 아르바이트전환

쉬운 설명

인턴이나 수습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인턴 첫 출근일부터 퇴직금 기간으로 100% 합산

법률 근거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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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 파산 시 안전성 (근퇴법상 신탁재산의 고유재산 분리보관)

함께 찾는 말

퇴직연금사업자파산 · 신탁자산보호 · 은행도산무관 · 적립금전액환급

쉬운 설명

퇴직연금을 맡긴 은행이나 증권사가 망해도 고객 퇴직연금은 법정 신탁으로 100% 온전하게 보존되는 원리

법률 근거

금융회사) 파산 시 안전성 (근퇴법상 신탁재산의 고유재산 분리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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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알바)의 퇴직금 자격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

함께 찾는 말

알바퇴직금 · 주15시간이상 · 1년이상근무 · 쪼개기알바규제

쉬운 설명

아르바이트생이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씩 1년 넘게 일했다면 무조건 퇴직금을 줘야 하는 강제 규정

법률 근거

알바)의 퇴직금 자격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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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퇴직연금 수수료(운용·자산관리 수수료) (퇴직연금 사업자별 수수료율 비교 공시)

함께 찾는 말

퇴직연금수수료 · 운용관리수수료 · 자산관리수수료 · 수수료면제IRP

쉬운 설명

매년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차감되는 금융회사 수수료를 금융투자협회에서 비교하고 저렴한 곳을 고르는 법

법률 근거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퇴직연금 사업자별 수수료율 비교 공시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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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IRP 계좌 ETF 실시간 매매 방법 (퇴직연금 전용 매매 시스템과 상장폐지 위험)

함께 찾는 말

IRP계좌ETF매매 · 실시간주문 · 퇴직연금계좌매매 · 괴리율위험 · IRP · ETF

쉬운 설명

스마트폰 MTS를 통해 IRP 계좌에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국내외 지수 ETF를 사고파는 법적 절차

법률 근거

퇴직연금 전용 매매 시스템과 상장폐지 위험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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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퇴직연금 제도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근퇴법 제4조 퇴직연금규약 변경 동의)

함께 찾는 말

퇴직연금규약변경 · 근로자과반수동의 · 노동조합동의 · 불이익변경무효

쉬운 설명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거나 제도를 변경할 때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나 노조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

법률 근거

근퇴법 제4조 퇴직연금규약 변경 동의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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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퇴직소득 중간정산 특례(세금 정산) (소득세법상 근속연수 공제 및 세액 합산)

함께 찾는 말

퇴직소득세정산 · 중간정산합산과세 · 근속연수공제 · 퇴직소득원천징수

쉬운 설명

과거 중간정산을 받았던 근로자가 최종 퇴사할 때 과거 정산 내역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낮추는 세법

법률 근거

세금 정산) (소득세법상 근속연수 공제 및 세액 합산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