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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자격 (국민연금법 제91조 납부예외(실직·휴직·폐업))

함께 찾는 말

납부예외 · 실직시보험료면제 · 체납방지 · 추납권리확보

쉬운 설명

사업 실패나 실직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연금 보험료 납부를 합법적으로 유예받는 제도

법률 근거

국민연금법 제91조 납부예외(실직·휴직·폐업)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국민연금 수급권의 압류 금지 (국민연금법 제58조 수급권 보호 및 안심통장)

함께 찾는 말

국민연금압류금지 · 국민연금안심통장 · 월185만원보호 · 양도담보금지

쉬운 설명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는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으며, 전용 계좌를 통해 압류를 원천 차단하는 법

법률 근거

국민연금법 제58조 수급권 보호 및 안심통장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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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 요건 (국민연금법 제80조 사망일시금(유족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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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 · 유족연금대상자없음 · 배우자자녀부재 · 장례비성격

쉬운 설명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법정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을 때 형제자매나 장례를 치른 자에게 주는 일시금

법률 근거

국민연금법 제80조 사망일시금(유족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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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국민건강보험법상 연간 공적연금 2천만원 초과)

함께 찾는 말

피부양자탈락 · 국민연금월167만원초과 · 지역가입자전환 · 건보료부과

쉬운 설명

국민연금을 연간 2,000만원(월 약 167만원) 초과 수령하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박탈되어 건보료 부과

법률 근거

국민건강보험법상 연간 공적연금 2천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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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외 거주 및 이민 시 처리 (국민연금법상 국외이주 시 반환일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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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 국외이주환급 · 국민연금전액일시지급 · 영주권취득

쉬운 설명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해외로 영주 이민을 갈 때 가입 기간 10년과 무관하게 낸 돈을 전액 일시 환급받는 법

법률 근거

국민연금법상 국외이주 시 반환일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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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기간 합산) (사회보장협정을 통한 한국-미국 연금기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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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 · 미국소셜시큐리티 · 한국국민연금합산 · 이중납부면제

쉬운 설명

미국 등 해외에서 일한 기간과 한국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합산하여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약

법률 근거

기간 합산) (사회보장협정을 통한 한국-미국 연금기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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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국민연금법 시행령상 상한액(월 6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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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상한 · 월617만원한도 · 월보험료상한55만원 · 하한액39만원

쉬운 설명

월급이 1,000만원이어도 법정 상한액(월 617만원)까지만 보험료(9%)를 매겨 고소득자의 과다 연금을 제한하는 법

법률 근거

국민연금법 시행령상 상한액(월 6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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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처벌 (국민연금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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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환수 · 사망신고누락 · 이자포함전액환수 · 형사고발

쉬운 설명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유족이 몰래 연금을 타 쓰다 적발 시 이자 얹어 전액 환수 및 처벌

법률 근거

국민연금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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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증명서와 경력 증빙 (공공기관 및 기업 채용 시 국민연금 납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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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가입증명서 · 재직경력증명 · 공식경력인증 · 4대보험가입

쉬운 설명

이직이나 경력 채용 시 허위 경력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 이력 증명서를 공인 재직 증빙으로 쓰는 법

법률 근거

공공기관 및 기업 채용 시 국민연금 납부내역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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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특수직역연금(공무원·군인)과 국민연금 연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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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연계 · 공무원연금국민연금연계 · 20년합산수령 · 연금사각지대해소

쉬운 설명

공무원 15년 하고 퇴직해 일반 회사 5년 다녔을 때 두 기간을 합쳐 20년으로 쳐서 양쪽 연금을 모두 받는 법

법률 근거

공무원·군인)과 국민연금 연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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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연장 스케줄 (국민연금법 부칙상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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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나이 · 1969년생이후만65세 · 출생연도별차등 · 정년연장논쟁

쉬운 설명

1953년생(만 61세)부터 단계적으로 늦춰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도록 한 법

법률 근거

국민연금법 부칙상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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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근로자와 사업주 절반 분담 (국민연금법 제88조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율(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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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 · 4.5%회사지원 · 4.5%본인부담 · 급여원천공제

쉬운 설명

직장인은 총 9%의 보험료 중 회사(사업주)가 절반인 4.5%를 의무 지원하고 본인은 4.5%만 급여에서 떼는 법

법률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율(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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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조사(생존 확인) (국민연금공단 수급자 신상 변동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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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확인 · 거주사실확인 · 화상인증 · 사망미신고방지

쉬운 설명

해외 거주자나 고령 수급자가 실제로 생존해 있는지 매년 공단이 공적 서류와 영상통화로 확인하는 법적 절차

법률 근거

생존 확인) (국민연금공단 수급자 신상 변동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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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수탁자 책임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행사)

함께 찾는 말

스튜어드십코드 · 국민연금의결권행사 · 대기업주총반대표 · 수탁자책임

쉬운 설명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기업 주식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 경영진 해임 등 적극적 의결권을 행사하는 법적 지침

법률 근거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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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공단 통보)

함께 찾는 말

종합소득세신고연계 · 국세청소득자료 · 보험료자동조정 · 탈루소득추징

쉬운 설명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그 자료가 11월에 연금공단으로 넘어가 보험료가 재산정되는 법

법률 근거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공단 통보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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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격의 취득과 상실 시점 (입사일 및 퇴사일 기준 당월 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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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상실일 · 1일입사시당월부과 · 말일퇴사시당월부과 · 보험료이중납부방지

쉬운 설명

월초(1일)에 입사하면 그달부터 보험료가 나가고, 월중에 입사하면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법정 기준

법률 근거

입사일 및 퇴사일 기준 당월 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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