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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이혼 시 배우자 국민연금 나누기 (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 청구권(혼인기간 5년))

함께 찾는 말

분할연금 · 이혼시연금분할 · 혼인기간5년이상 · 5년이내청구

쉬운 설명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상태에서 이혼했을 때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중 혼인 기간 분을 50% 분할받는 권리

법률 근거

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 청구권(혼인기간 5년)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밀린 국민연금 한 번에 내기 (국민연금법 제92조 추후납부(추납) 제도)

함께 찾는 말

국민연금추납 · 경력단절여성 · 추후납부 · 가입기간복원

쉬운 설명

실직이나 전업주부로 국민연금을 못 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일시불로 내서 연금액을 늘리는 법

법률 근거

국민연금법 제92조 추후납부(추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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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소득 있으면 국민연금 감액 (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함께 찾는 말

재직자노령연금 · A값초과소득 · 최대50%감액 · 은퇴후소득

쉬운 설명

월 소득이 'A값'(월 약 300만원)을 초과하여 일하면 수령 개시 후 5년간 연금액의 최대 50%를 깎는 규정

법률 근거

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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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국민연금 만들기 (국민연금법 제9조 임의가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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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 · 전업주부연금 · 최소월9만원 · 노후소득보장

쉬운 설명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대학생도 본인 희망에 따라 최소 월 9만원을 내고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하는 법

법률 근거

국민연금법 제9조 임의가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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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넘어서도 국민연금 더 붓기 (국민연금법 제13조 임의계속가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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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 · 만60세이상 · 10년못채운경우 · 연금액인상

쉬운 설명

만 60세가 되어도 10년을 못 채웠거나 연금액을 늘리고 싶을 때 만 65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법

법률 근거

국민연금법 제13조 임의계속가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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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못 채운 국민연금 원금 찾기 (국민연금법 제67조 반환일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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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 10년미만납부 · 이자포함일시환급 · 소멸시효5년

쉬운 설명

만 60세가 되었는데도 납부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그동안 낸 돈에 정기예금 이자를 얹어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법

법률 근거

국민연금법 제67조 반환일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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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했을 때 국민연금 75% 국가 지원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실업크레딧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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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 구직급여수급자 · 국가지원75% · 최대12개월

쉬운 설명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대신 내주고 가입 기간 1년을 인정해주는 제도

법률 근거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실업크레딧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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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국민연금 기간 얹어주기 (국민연금법 제19조 출산크레딧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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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 · 둘째12개월 · 셋째18개월 · 가입기간무상추가

쉬운 설명

둘째 자녀 출산 시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최대 50개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공짜로 얹어주는 법

법률 근거

국민연금법 제19조 출산크레딧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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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다녀오면 국민연금 6개월 인정 (국민연금법 제18조 군복무크레딧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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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크레딧 · 현역입대 · 가입기간6개월추가 · 국가지원

쉬운 설명

군 복무를 마친 청년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 6개월을 국가가 무료로 추가 인정해주는 복지 법률

법률 근거

국민연금법 제18조 군복무크레딧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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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33만원 수급 자격(소득하위 70%) (기초연금법상 만 65세 소득인정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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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만65세이상 · 소득하위70% · 월33만원지급

쉬운 설명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 환산액이 하위 70%에 해당할 때 국가가 매월 33만원을 지급하는 법

법률 근거

소득하위 70%) (기초연금법상 만 65세 소득인정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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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초연금법 제5조 국민연금 연계 감액(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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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감액 · 국민연금연계 · 국민연금성실납부자불이익 · 법개정논란

쉬운 설명

국민연금을 월 50만원 이상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깎아서 주는 제도의 법적 근거

법률 근거

기초연금법 제5조 국민연금 연계 감액(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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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 요건 (국민연금법 제67조 장애연금(1~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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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 가입중질병부상 · 완치후장해등급 · 매월연금지급

쉬운 설명

국민연금 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때 장애 등급(1~4급)에 따라 평생 매월 지급받는 연금

법률 근거

국민연금법 제67조 장애연금(1~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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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물가상승률 반영 인상 (국민연금법 제51조 물가변동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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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반영 · 전년도소비자물가 · 연금액자동인상 · 실질가치보장

쉬운 설명

민간 연금과 달리 전년도 물가상승률(예: 3.6%)만큼 매년 1월에 연금 지급액을 법으로 자동 올려주는 원칙

법률 근거

국민연금법 제51조 물가변동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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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자영업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국민연금법 제88조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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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 소득의9%전액부담 · 건강보험소득연계 · 종합소득신고

쉬운 설명

직장인이 아니면 회사 지원 없이 9%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국세청 소득 자료로 부과되는 기준

법률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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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80% 국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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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 10인미만사업장 · 월소득270만원미만 · 보험료80%지원

쉬운 설명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월 270만원 미만)에게 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

법률 근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80% 국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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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시 독촉과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징수와 국세체납처분)

함께 찾는 말

국민연금체납 · 독촉고지서 · 통장압류 · 부동산압류

쉬운 설명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 체납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 체납에 준하여 통장과 부동산을 압류하는 법

법률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징수와 국세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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