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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연체 시 담보권 실행(임의경매) 기간 (여신거래약관상 2개월 연체 후 기한이익상실)

함께 찾는 말

임의경매 · 2개월연체 · 기한이익상실통보 · 법원경매신청

쉬운 설명

원리금을 2개월 이상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은행이 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일정

법률 근거

임의경매) 기간 (여신거래약관상 2개월 연체 후 기한이익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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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주담대 이자소득공제(소득세법) (소득세법 제52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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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자소득공제 · 최대2천만원공제 · 연말정산환급

쉬운 설명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이자 상환액을 연말정산에서 전액 소득공제해주는 법

법률 근거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52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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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상환 후 질권 말소 확인 (은행의 임대인 대상 질권소멸 통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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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상환 · 질권소멸통지 · 집주인확인 · 보증금온전한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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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했을 때 은행이 집주인에게 '질권이 해제되었으니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통지

법률 근거

은행의 임대인 대상 질권소멸 통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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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 (혼인 7년 이내 신혼가구 우대 금리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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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디딤돌 · 혼인7년이내 · 소득요건8.5천만원 · 최대4억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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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에게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최대 4억원까지 저리로 대출

법률 근거

혼인 7년 이내 신혼가구 우대 금리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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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당일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3조의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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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 확정일자 · 익일0시대항력 · 우선변제권 · 보증금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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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 시 우선 배당받는 법

법률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3조의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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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 5% 넘게 올릴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전월세상한제(5%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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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 5%증액제한 · 초과분반환청구 · 계약갱신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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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하여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도록 한 법

법률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전월세상한제(5%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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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하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요구권(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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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 2플러스2년 · 만료6개월~2개월전 · 정당한거절사유

쉬운 설명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해 2년 더 거주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법률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요구권(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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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나가라 해놓고 딴사람 줄 때 (주임법 제6조의3 제5항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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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실거주 · 허위실거주적발 · 확정일자부여현황조회 ·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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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자기가 살겠다고 갱신을 거절해놓고 다른 세입자에게 비싸게 전세를 줬을 때 전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법

법률 근거

주임법 제6조의3 제5항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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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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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 서울5500만원 · 근저당보다먼저배당 · 소액임차인

쉬운 설명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선순위 은행 대출보다 먼저 국가가 법으로 최우선 떼어주는 소액보증금 보호 한도

법률 근거

서울 5,500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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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없이 지나간 전세계약 자동 연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묵시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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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 자동연장2년 · 동일한조건 · 세입자는언제든해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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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2개월 전까지 양측 모두 아무 말이 없으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 갱신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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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묵시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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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 세입자 중도 이사 통보 (주임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 계약 해지(3개월 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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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해지 · 3개월후보증금반환 · 중개수수료집주인부담 · 임차인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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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보받은 지 3개월 뒤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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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 계약 해지(3개월 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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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 10년 영업 보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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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 10년영업보장 · 상가계약갱신 · 자영업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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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처음 입점한 날로부터 총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하여 쫓겨나지 않는 법

법률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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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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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 신규임차인주선 · 권리금방해금지 · 집주인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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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 할 때 건물주가 부당하게 방해하면 손해배상

법률 근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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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3기 연체 시 계약 해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3기 연체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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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월세연체 · 3기연체 · 계약해지 · 권리금보호배제

쉬운 설명

연속이 아니더라도 밀린 월세 총합이 3달 치에 달하면 건물주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권리금 보호도 박탈

법률 근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3기 연체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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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2기 연체 시 계약 해지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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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월세연체 · 2기연체 · 계약갱신거절 ·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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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가 2달 치 밀리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도 거절할 수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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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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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계산법(월세 전환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월차임 전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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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 · 기준금리플러스2% · 전세의월세전환 · 초과월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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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정 상한선(기준금리+2% 또는 연 4.5% 중 낮은 값)을 초과하여 월세를 요구할 수 없음

법률 근거

월세 전환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월차임 전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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