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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개 표제어
보험·연금생명·손해보험
표제어남편 몰래 남편 사망보험 들기
표제어 코드 D1-005- 정식 명칭
- 남편 몰래 남편 사망보험 들기 (상법 제731조 타인의 사망보험에 대한 서면동의)
- 함께 찾는 말
- 타인의사망보험 · 피보험자서면동의 · 동의없는계약무효 · 무효시보험료반환
- 쉬운 설명
- 피보험자(남편) 본인의 자필 서명이나 전자서명 동의가 없는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은 100% 절대적 무효
- 법률 근거
- 상법 제731조 타인의 사망보험에 대한 서면동의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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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생명·손해보험
표제어보험료 두 달 밀려서 해지됐을 때
표제어 코드 D1-006- 정식 명칭
- 보험료 두 달 밀려서 해지됐을 때 (상법 제650조 보험료 미납에 따른 최고와 해지)
- 함께 찾는 말
- 보험료미납 · 14일최고기간 · 보험계약실효 · 부활(효력회복)신청
- 쉬운 설명
- 보험료 연체 시 14일 이상의 납입 최고(독촉)를 거쳐야 실효되며, 3년 내 연체이자 납부로 부활시키는 절차
- 법률 근거
- 상법 제650조 보험료 미납에 따른 최고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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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생명·손해보험
표제어보험사기 치다 걸렸을 때
표제어 코드 D1-007- 정식 명칭
- 보험사기 치다 걸렸을 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10년 이하 징역)
- 함께 찾는 말
- 보험사기방지법 · 10년이하징역 · 5천만원벌금 · 보험금부당편취
- 쉬운 설명
- 가짜 입원, 고의 사고, 통증 과장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를 일반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법
- 법률 근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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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생명·손해보험
표제어암 진단비 질병코드 분쟁
표제어 코드 D1-008- 정식 명칭
- 암 진단비 질병코드 분쟁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C코드 vs D코드)
- 함께 찾는 말
- 암진단비 · C코드일반암 · D코드소액암 · 경계성종양 · 질병코드분쟁 · KCD
- 쉬운 설명
- 주치의가 진단한 질병코드가 일반암(C코드)인지 경계성종양(D코드)인지에 따른 보험금 10배 차이 분쟁
- 법률 근거
-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C코드 vs D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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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생명·손해보험
표제어음주운전 사고 시 자동차보험 구상금
표제어 코드 D1-009- 정식 명칭
- 음주운전 사고 시 자동차보험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사고부담금 전액화)
- 함께 찾는 말
- 음주운전사고 · 사고부담금 · 패가망신 · 보험사구상권
- 쉬운 설명
-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피해자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전액(수억원)을 자비로 물어내는 법
- 법률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사고부담금 전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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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생명·손해보험
표제어보험 청약철회 권리
표제어 코드 D1-010- 정식 명칭
- 보험 청약철회 권리(30일/1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15일 이내 청약철회)
- 함께 찾는 말
- 보험청약철회 · 증권받은날15일 · 청약일30일 · 위약금없이환불
- 쉬운 설명
- 보험 가입 후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무조건 청약을 철회하고 환불받는 법
- 법률 근거
- 30일/1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15일 이내 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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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생명·손해보험
표제어보험계약 대리 서명의 무효
표제어 코드 D1-011- 정식 명칭
- 보험계약 대리 서명의 무효 (상법상 자필서명 원칙과 설계사 대필)
- 함께 찾는 말
- 자필서명 · 설계사대필무효 · 무효확인소송 · 기납입보험료반환
- 쉬운 설명
- 보험설계사가 편의상 고객 대신 서명(대필)한 경우 사고가 나도 보험금이 안 나오고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법
- 법률 근거
- 상법상 자필서명 원칙과 설계사 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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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생명·손해보험
표제어보험 수익자 변경 권리
표제어 코드 D1-012- 정식 명칭
- 보험 수익자 변경 권리 (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
- 함께 찾는 말
- 보험수익자변경 · 보험계약자고유권한 · 수익자동의불요 · 상속분쟁방지
- 쉬운 설명
-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사람(수익자)을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바꾸는 권리
- 법률 근거
- 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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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생명·손해보험
표제어보험계약 대출
표제어 코드 D1-013- 정식 명칭
- 보험계약 대출(약관대출)의 성격 (해약환급금 범위 내 선급금과 상계권)
- 함께 찾는 말
- 보험약관대출 · 해약환급금95% · 신용점수무관 · 미상환시보험금상계
- 쉬운 설명
- 자신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고 이자를 내며, 안 갚으면 나중에 보험금에서 까고 주는 제도
- 법률 근거
- 약관대출)의 성격 (해약환급금 범위 내 선급금과 상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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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생명·손해보험
표제어뇌졸중 vs 뇌출혈 진단비 보장 범위
표제어 코드 D1-014- 정식 명칭
- 뇌졸중 vs 뇌출혈 진단비 보장 범위 (약관상 뇌혈관질환(I60~I69) 보장 범위)
- 함께 찾는 말
- 뇌혈관질환 · 뇌경색(I63) · 뇌출혈(I60) · 보장범위비교 · I60 · I69
- 쉬운 설명
- 뇌출혈 특약만 가입한 경우 가장 흔한 뇌경색(I63)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는 약관상 한계
- 법률 근거
- 약관상 뇌혈관질환(I60~I69) 보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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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생명·손해보험
표제어후유장해 보험금 판정과 장해지급률
표제어 코드 D1-015- 정식 명칭
- 후유장해 보험금 판정과 장해지급률 (보험약관 AMA 방식 장해등급 판정 기준)
- 함께 찾는 말
- 후유장해 · 장해지급률(3~100%) · 영구장해 · 후유장해보험금청구 · AMA
- 쉬운 설명
- 치료가 끝난 후에도 몸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을 때 의사의 장해진단서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법
- 법률 근거
- 보험약관 AMA 방식 장해등급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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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생명·손해보험
표제어보험금 지급 지연과 지연이자
표제어 코드 D1-016- 정식 명칭
- 보험금 지급 지연과 지연이자 (보험업감독업무규정상 지연배상금(연 8% 내외))
- 함께 찾는 말
- 보험금지급지연 · 3영업일내지급 · 현장조사30일 · 지연배상금지급
- 쉬운 설명
- 보험금 청구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영업일(현장조사 시 30영업일)을 넘겨 지연 지급할 때 붙는 법정 이자
- 법률 근거
- 보험업감독업무규정상 지연배상금(연 8%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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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생명·손해보험
표제어무배당 보험과 유배당 보험의 차이
표제어 코드 D1-017- 정식 명칭
- 무배당 보험과 유배당 보험의 차이 (보험업법상 계약자 배당금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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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보험 · 유배당보험 · 보험료저렴 · 계약자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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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운용 이익을 가입자에게 나눠주지 않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무배당 상품의 법적 성격
- 법률 근거
- 보험업법상 계약자 배당금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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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생명·손해보험
표제어치아보험 가입 후 면책기간
표제어 코드 D1-018- 정식 명칭
- 치아보험 가입 후 면책기간(90일) (약관상 면책기간(90일) 및 감액기간(1~2년))
- 함께 찾는 말
- 치아보험면책기간 · 90일면책 · 1년내50%감액 · 크라운임플란트
- 쉬운 설명
- 가입 즉시 치료받으면 보험금을 안 주는 90일 면책기간과 1~2년 내 치료 시 50%만 주는 약관 규정
- 법률 근거
- 90일) (약관상 면책기간(90일) 및 감액기간(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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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생명·손해보험
표제어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과 벌금
표제어 코드 D1-019- 정식 명칭
-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과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사고 형사합의금)
- 함께 찾는 말
- 운전자보험 · 12대중과실 · 교통사고형사합의금 · 변호사선임비용
- 쉬운 설명
- 12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을 때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합의금과 벌금을 대신 내주는 특약
- 법률 근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사고 형사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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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생명·손해보험
표제어자동차사고 대인배상 무한 가입의 효력
표제어 코드 D1-020- 정식 명칭
- 자동차사고 대인배상 무한 가입의 효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처벌특례(공소권 없음))
- 함께 찾는 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대인배상무한 · 형사처벌면제 · 12대중과실예외
- 쉬운 설명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를 '무한'으로 가입하면 사망이나 중과실 사고가 아닌 한 형사처벌(기소)을 면제받는 법
- 법률 근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처벌특례(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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