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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제재 (금융위원회 설치법상 자본시장 조사·조치)

함께 찾는 말

증권선물위원회 · 증선위제재 · 검찰고발 ·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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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적발한 불공정거래 사건을 심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최고 의결기구

법률 근거

증선위) 제재 (금융위원회 설치법상 자본시장 조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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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Fast-Track) 수사 전환 (자본시장법상 긴급사건 검찰 직고발 제도)

함께 찾는 말

패스트트랙 · 증선위심의생략 · 검찰직고발 · 금융증권범죄합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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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클 때 증선위 심의를 건너뛰고 금감원에서 검찰로 즉시 사건을 넘기는 제도

법률 근거

Fast-Track) 수사 전환 (자본시장법상 긴급사건 검찰 직고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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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성 호가 제출과 매매 유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상 허수호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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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주문 · 허수호가 · 매수벽쌓기 · 거래소회원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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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시킬 생각도 없으면서 하단에 거액의 매수 주문을 잔뜩 쌓아두어 다른 투자자를 유인한 뒤 취소하는 행위

법률 근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상 허수호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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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따(상한가 따라잡기) 리딩방 주가조작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사기적 시세조종)

함께 찾는 말

상따리딩방 · 선취매사기 · 회원물량떠넘기기 · 유사투자자문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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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운영자가 자기가 먼저 사둔 주식을 회원들에게 '지금 풀매수하라'고 추천해 주가를 띄운 뒤 팔고 튀는 수법

법률 근거

상한가 따라잡기) 리딩방 주가조작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사기적 시세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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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주 매매(1주씩 수천 번 반복 체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단주매매 시세조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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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주매매 · 1주매수반복 · 호가창교란 · 시세조종적발

쉬운 설명

초단타 알고리즘 봇으로 1주~10주씩 쉬지 않고 매수 주문을 넣어 호가창을 깜빡이게 만들어 개미를 유인하는 행위

법률 근거

1주씩 수천 번 반복 체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단주매매 시세조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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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대주주의 주가 누르기 (상속세 절세를 위한 인위적 주가 억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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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누르기 · 상속세절세작전 · 호가누르기 · 시세조종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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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지분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해 악재성 소문을 내거나 주가를 일부러 낮게 유지하는 행위

법률 근거

상속세 절세를 위한 인위적 주가 억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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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직원의 선행매매(Front Running) (자본시장법 제71조 임직원 불건전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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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 · 프론트러닝 · 고객주문전선취매 · 애널리스트선행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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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펀드매니저나 애널리스트가 거액의 고객 주문이나 추천 리포트 발행 직전에 자기 계좌로 먼저 주식을 사는 범죄

법률 근거

Front Running) (자본시장법 제71조 임직원 불건전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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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공모자의 자수 및 감면(리니언시) (자본시장법 제442조의2 자수자 형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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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리니언시 · 주가조작내부고발 · 형벌감경 · 과징금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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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 세력 내부 조직원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먼저 자수하고 공범을 제보했을 때 형벌을 깎아주거나 면제하는 법

법률 근거

리니언시) (자본시장법 제442조의2 자수자 형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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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주식 전문가의 선행매매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배임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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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개미선행매매 · 유튜브추천주사기 · 부당이득환수 ·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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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에서 특정 종목을 사라고 추천하기 전에 미리 매수해두고 방송 직후 주가가 뛰면 팔아치운 유튜버 처벌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배임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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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M&A와 주가조작 (사채업자 자금 차입 후 허위 호재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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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M&A · 기업사냥꾼 · 가짜바이오사업 · 상폐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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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돈 한 푼 없이 사채로 상장사를 인수한 뒤 가짜 신사업(2차전지, 바이오) 공시로 주가를 띄워 횡령하고 잠적하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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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자금 차입 후 허위 호재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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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내재된) 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연계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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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연계조작 · ELW시세조종 · 옵션만기일주가조작 · 도이치증권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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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현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급락시켜 자신이 보유한 풋옵션 파생상품에서 수백억원의 대박을 터뜨리는 사기

법률 근거

내재된) 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연계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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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전환사채(CB) 콜옵션 우회 취득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12 콜옵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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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콜옵션규제 · 대주주지분율초과금지 · 편법증여차단 · 콜옵션공시 ·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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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발행한 CB의 매도청구권(콜옵션)을 대주주 일가에게 몰아주어 무자본으로 지분을 편법 확대하는 행위 규제

법률 근거

CB) 콜옵션 우회 취득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12 콜옵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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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캘핑(Scalping) 사기와 미등록 투자자문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투자일임·자문업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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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캘핑사기 · 미등록투자자문 · 3년이하징역 · 불법일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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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가 없이 카카오톡방에서 1:1로 리딩해주며 회원들의 돈을 받아 초단타 매매를 돌리는 불법 영업 처벌

법률 근거

Scalping) 사기와 미등록 투자자문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투자일임·자문업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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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 특사경) (사법경찰관리 직무법상 금감원 특사경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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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특사경 · 자본시장수사권 · 압수수색영장 · 통신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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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과 내부자거래 범죄를 직접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는 금감원 내 특별 경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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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특사경) (사법경찰관리 직무법상 금감원 특사경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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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 관여 시세조종(종가 작전) (한국거래소 감시망에 적발되는 종가 형성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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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관여 · 직전체결가상향 · 종가끌어올리기 · 담보비율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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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마감 직전 1초 전에 고가 매수 주문을 넣어 인위적으로 종가를 올려 담보대출 반대매매를 막는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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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 작전) (한국거래소 감시망에 적발되는 종가 형성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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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하락 유도(쇼트 스퀴즈 유발 작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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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스퀴즈유발 · 공매도세력죽이기 · 가짜매수세 · 시장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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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세력에게 손실을 입히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서 조직적으로 집단 매수를 선동하고 허위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

법률 근거

쇼트 스퀴즈 유발 작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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