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률을
내 상황의 말로 찾습니다.

정식 명칭

우발부채(보증채무·소송) 주석 공시 (재무제표 주석(Notes)상 우발부채 기재 의무)

함께 찾는 말

재무제표주석 · 지급보증내역 · PF대출보증

쉬운 설명

당장 재무상태표 부채로 안 잡히지만 자회사가 부도나면 대신 갚아야 하는 PF 보증 등을 주석에 공개할 의무

법률 근거

보증채무·소송) 주석 공시 (재무제표 주석(Notes)상 우발부채 기재 의무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 공시 (자본시장법 제180조의2 공매도 순보유잔고 공시)

함께 찾는 말

공매도잔고공시 · 0.5%이상공매도 · 대형헤지펀드공개 · 공매도투명성

쉬운 설명

특정 상장사 주식의 0.5% 이상을 공매도 친 외국인·기관투자자의 이름과 지분을 DART에 매일 공개하는 법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 제180조의2 공매도 순보유잔고 공시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 공시 (관련 행정청의 영업정지 처분 주요경영사항 공시)

함께 찾는 말

영업정지공시 · 식약처허가취소 · 건설업면허정지 · 매출타격

쉬운 설명

식약처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 핵심 사업이 중단되는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즉시 알려야 하는 법

법률 근거

관련 행정청의 영업정지 처분 주요경영사항 공시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대주주 변경 없는 사모펀드 운용사(GP) 변경 (자본시장법상 펀드 지배구조 변경 공시)

함께 찾는 말

GP변경공시 · 사모펀드운용사교체 · 실질지배력변동 · 출자자총회 · GP

쉬운 설명

지분을 가진 사모펀드의 운용사(GP)가 바뀌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교체되었을 때의 공시 의무

법률 근거

GP) 변경 (자본시장법상 펀드 지배구조 변경 공시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공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및 코스닥시장위원회)

함께 찾는 말

상장적격성실질심사 · 기심위심의 · 개선기간부여 · 상장유지결정

쉬운 설명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심사하는 거래소 법정 위원회 절차

법률 근거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및 코스닥시장위원회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대여 공시 (상법 제542조의9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함께 찾는 말

가지급금대여금지 · 대주주사임금횡령 · 신용공여처벌 · 이자미수금

쉬운 설명

상장회사가 대주주나 대표이사 개인에게 회사 돈을 무단으로 빌려주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상법 규정

법률 근거

상법 제542조의9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관리종목 지정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상 법정기한 위반)

함께 찾는 말

사업보고서미제출 · 관리종목지정 · 10일내미제출일상폐 · 거래정지

쉬운 설명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까지 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즉시 관리종목에 들어가고 10일 후 상장폐지되는 법

법률 근거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상 법정기한 위반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자사주 처분 대상 및 처분 방법 공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 자사주 처분)

함께 찾는 말

자사주처분공시 · 임직원성과급지급 · 교환사채발행 · 처분목적명시

쉬운 설명

보유 중인 자사주를 시장에 내다 팔거나 임직원에게 나눠줄 때 처분 목적과 가격을 사전에 공시할 의무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 자사주 처분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공시 유예 (한국거래소 기술성장기업 상장 관리종목 유예)

함께 찾는 말

기술특례상장 · 기술성장기업 · 영업손실관리종목유예(5년) · 기술평가BBB

쉬운 설명

바이오·AI 스타트업이 적자 상태여도 상장할 수 있도록 5년간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하는 법

법률 근거

한국거래소 기술성장기업 상장 관리종목 유예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기업 가치제고(밸류업) 계획 자율공시 (한국거래소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함께 찾는 말

밸류업자율공시 · PBR개선 · ROE목표 · 주주환원율공개

쉬운 설명

기업이 스스로 PBR, ROE 목표와 배당·자사주 소각 계획을 세워 시장에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밸류업 공시

법률 근거

밸류업) 계획 자율공시 (한국거래소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호재 뉴스 터지기 전에 주식 산 사람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함께 찾는 말

미공개정보이용 · 내부자거래 · 호재선취매 · 1년이상징역

쉬운 설명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실적, 인수합병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범죄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작전 세력의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금지)

함께 찾는 말

통정매매 · 가장매매 · 주가조작 · 시세조종처벌

쉬운 설명

짜고 치는 매수·매도 주문을 넣거나 동일인이 스스로 사고팔아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우는 행위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금지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주식 찌라시 퍼뜨리고 주가 띄우기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함께 찾는 말

부정거래행위 · 가짜뉴스유포 · 풍문조작 · 사기적부정거래

쉬운 설명

허위 호재나 가짜 계약 찌라시를 인터넷 카페와 메신저에 퍼뜨려 순진한 개미를 유인한 뒤 팔아치우는 범죄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1차 정보수령자와 2차 정보수령자 처벌 (시장질서교란행위 과징금 부과 제도)

함께 찾는 말

1차정보수령자형사처벌 · 다차정보수령자과징금 · 시장질서교란 · 부당이득환수

쉬운 설명

내부자로부터 직접 들은 1차 수령자는 징역형, 건너들은 2차·3차 수령자는 부당이득의 1.5배 과징금을 물리는 법

법률 근거

시장질서교란행위 과징금 부과 제도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블라인드(직장인 앱)에 회사 비밀 유출 (부정경쟁방지법 및 자본시장법상 내부정보 누설)

함께 찾는 말

블라인드내부정보 · 비공개실적유출 · 업무상비밀누설 · 형사고발

쉬운 설명

익명 커뮤니티에 '우리 회사 다음 주에 대기업에 팔린다'는 미공개 정보를 올렸을 때 형사처벌되는 기준

법률 근거

직장인 앱)에 회사 비밀 유출 (부정경쟁방지법 및 자본시장법상 내부정보 누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주가조작 부당이득 전액 환수 및 징벌적 과징금 (자본시장법 개정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2배 과징금)

함께 찾는 말

부당이득2배과징금 · 패가망신법 · 부당이득산정법정화 · 자본시장원스트라이크아웃

쉬운 설명

주가조작으로 번 돈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때리고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법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 개정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2배 과징금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