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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일방적 현장조사 거부 권리 (손해사정업무 가이드라인상 손해사정사 동의)

함께 찾는 말

손해사정사선임권 · 보험사현장조사 · 의료자문동의거부 · 소비자권리

쉬운 설명

보험사가 보낸 손해사정사의 일방적 의료자문에 동의를 거부하고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권리

법률 근거

손해사정업무 가이드라인상 손해사정사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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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치매·중증질환 대비 지정대리청구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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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청구인 · 치매보험 · 가족대리청구 · 보험금지급청구

쉬운 설명

본인이 치매나 혼수상태에 빠져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배우자나 자녀를 대리인으로 지정

법률 근거

치매·중증질환 대비 지정대리청구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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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리모델링 승환계약 피해 (보험업법 제97조 부당 승환계약 금지)

함께 찾는 말

부당승환계약 · 보험갈아타기피해 · 손해배상청구 · 기존보험부활

쉬운 설명

설계사가 수수료를 노리고 기존 우량 보험을 해지시키고 새 보험에 가입시켜 손해를 입힌 행위 처벌

법률 근거

보험업법 제97조 부당 승환계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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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의 출생 전후 보장 전환 (상법상 태아의 권리능력과 선천성이상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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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 선천성이상보장 · 인큐베이터비용 · 출생후어린이보험전환

쉬운 설명

임신 중에 가입하여 출생 시 선천성 기형이나 저체중아 인큐베이터 입원비를 보장하는 법적 계약 구조

법률 근거

상법상 태아의 권리능력과 선천성이상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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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보장 기간에 따른 사망보험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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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 정기보험 · 평생보장 · 가성비정기보험

쉬운 설명

사망 시점과 무관하게 100% 지급하는 종신보험과 60세·70세 등 특정 나이까지만 보장하는 정기보험 비교

법률 근거

보장 기간에 따른 사망보험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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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압류 금지 한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2조 보장성보험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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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압류금지 · 사망보험금1천만원 · 해약환급금150만원 · 치료비압류불가

쉬운 설명

빚이 있어도 사망보험금 1,000만원, 해약환급금 150만원, 실제 치료비 보험금은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법

법률 근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2조 보장성보험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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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가입 시 비례보상 원칙 (상법 제672조 일부보험과 비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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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 일부보험 · 비례보상 · 건물시가평가

쉬운 설명

10억원짜리 건물에 5억원만 보험을 들었을 때 불이 나면 실제 손해액의 50%만 비례해서 물어주는 상법

법률 근거

상법 제672조 일부보험과 비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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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연대책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법인보험대리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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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대리점 · 보험설계사사기 · 원수보험사연대책임 · 손해배상청구 · GA

쉬운 설명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가 사기를 치거나 부실 판매를 했을 때 GA와 원수사가 지는 법적 배상

법률 근거

GA)의 불완전판매 연대책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법인보험대리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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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의 펀드 투자 원금손실 위험 (자본시장법 및 보험업법상 특별계정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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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 특별계정 · 원금손실위험 · 최저사망보험금보증

쉬운 설명

보험료 일부를 주식·채권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 고난도 투자성 보험 규제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 및 보험업법상 특별계정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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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거절 시 분쟁조정 신청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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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분쟁조정 · 보험금지급거절 · 합의권고 · 재판상화해효력

쉬운 설명

보험사의 부당한 면책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 대신 금감원에 무료로 분쟁조정을 신청해 해결하는 법적 절차

법률 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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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 보험금의 수익자 분쟁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상법상 유족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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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 회사수익자지정 · 유족보험금청구 · 산재보상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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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들어준 단체보험에서 직원이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회사가 챙기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법률 근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상법상 유족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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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수령권자 (상법상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권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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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수령권없음 · 청약서질문표기재의무 · 구두통보무효 · 의사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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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에게 말로만 병력을 알린 것은 법적 효력이 없고, 반드시 청약서 서면에 체크해야 인정되는 원리

법률 근거

상법상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권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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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심사(유병자) 보험의 3-5-5 고지 (유병력자 전용 보험 약관의 완화된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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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보험 · 355고지 · 3개월내입원수술 · 5년내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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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고혈압 환자도 3개월 내 재검사, 5년 내 암 진단 등 3가지 조건만 고지하면 가입되는 특례 보험

법률 근거

유병자) 보험의 3-5-5 고지 (유병력자 전용 보험 약관의 완화된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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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환급금의 원금 손실 구조 (보험업법상 사업비(신계약비) 조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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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 조기해약손실 · 사업비선공제 · 원금도달기간

쉬운 설명

가입 초기 1~3년 내 해약 시 보험사가 설계사 수당 등 사업비를 먼저 떼어가 환급금이 거의 없는 법적 이유

법률 근거

보험업법상 사업비(신계약비) 조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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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해석 원칙(작성자 불이익)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작성자불이익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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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해석원칙 · 작성자불이익의원칙 · 모호한약관 · 소비자우선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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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 문구가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때는 고객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법률 대원칙

법률 근거

작성자 불이익)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작성자불이익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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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 합의권 제한 (상법 제724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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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 피해자직접청구권 · 보험사동의없는합의 · 손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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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법률 근거

상법 제724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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