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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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상호저축은행 예금 안전성 (상호저축은행법 및 예금보험제도 독립 한도)

함께 찾는 말

저축은행 · 금융기관별5천만원 · 복수계좌보호 · 예금분산

쉬운 설명

시중은행과 별개로 저축은행 법인마다 각각 1억원 한도로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원칙

법률 근거

상호저축은행법 및 예금보험제도 독립 한도

공식 출처

금융위원회 ·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새마을금고·신협 예금보호 (자체 예금자보호공제기금과 중앙회 보증)

함께 찾는 말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자체기금보호

쉬운 설명

예금보험공사 대상이 아니지만 각 중앙회의 법정 안전기금으로 1억원까지 보장하는 체계

법률 근거

자체 예금자보호공제기금과 중앙회 보증

공식 출처

금융위원회 ·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ISA 계좌 만능통장 활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함께 찾는 말

ISA · 비과세한도 · 손익통산 · 납입한도

쉬운 설명

예금·적금·펀드·주식을 한 계좌에서 굴리고 손익통산 및 비과세(최대 400만원)를 받는 법

법률 근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군인 적금 매칭지원금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지급 규정)

함께 찾는 말

장병내일준비적금 · 매칭지원금 · 군복무청년 · 비과세저축

쉬운 설명

군 복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원리금 연계 국가지원금 지급 및 세제감면

법률 근거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지급 규정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만기 지난 예금의 이자 (만기 후 이율 적용 및 소멸시효(5년))

함께 찾는 말

만기후이율 · 휴면예금전환 · 상사소멸시효 · 예금관리

쉬운 설명

예금 만기 도래 후 방치 시 보통예금보다 낮은 만기후이율이 적용되고 5년 경과 시 시효 완성

법률 근거

만기 후 이율 적용 및 소멸시효(5년)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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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자격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령자·장애인 비과세)

함께 찾는 말

비과세종합저축 · 만65세이상 · 장애인우대 · 5천만원비과세

쉬운 설명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5천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제도

법률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령자·장애인 비과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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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간 계좌 자동이체 이동 (계좌이동서비스(Payinfo)와 금융거래 권리)

함께 찾는 말

계좌정보통합관리 · 페이인포 · 자동이체해지 · 계좌이동

쉬운 설명

은행을 변경할 때 기존 계좌의 자동이체 및 결제 계좌를 일괄 변경·해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법률 근거

계좌이동서비스(Payinfo)와 금융거래 권리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보이스피싱 의심 시 계좌 일괄정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함께 찾는 말

본인계좌일괄지급정지 · 어카운트인포 · 피해예방 · 신속동결

쉬운 설명

금융사기 피해 노출 시 본인 명의의 모든 수시입출식 계좌 출금을 한 번에 정지시키는 긴급제도

법률 근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압류된 통장에서 185만원 찾기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함께 찾는 말

압류금지채권 · 최저생계비 · 압류범위변경 · 법원신청

쉬운 설명

통장 전체가 압류되었더라도 최저생계비(월 185만원)는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 인출하는 법

법률 근거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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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은행 전산망 오류로 이체 실패 (전자금융거래법상 무과실 배상책임)

함께 찾는 말

전산장애 · 전자금융사고 · 금융기관손해배상 · 입증책임

쉬운 설명

은행 전산 서버 마비로 결제나 송금이 지연되어 연체가 발생했을 때 은행의 법적 손해배상 책임

법률 근거

전자금융거래법상 무과실 배상책임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단기 다계좌 개설 제한 (대포통장 근절 20영업일 계좌개설 제한)

함께 찾는 말

단기다계좌개설제한 · 영업일20일 · 대포통장방지 · 금융거래목적확인

쉬운 설명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20영업일 이내에 다수의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행정지도 규정

법률 근거

대포통장 근절 20영업일 계좌개설 제한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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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한도계좌 해제 (금융거래 목적확인서 징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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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계좌 · 이체한도제한 · 목적확인서 · 급여통장인증

쉬운 설명

신규 개설 계좌의 1일 이체한도(30~100만원)를 해제하기 위해 재직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는 절차

법률 근거

금융거래 목적확인서 징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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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성 계좌 잔고 이전 (휴면성 소액계좌 정리 및 자동해지)

함께 찾는 말

소액비활동성계좌 · 잔여잔액이전 · 계좌해지권 · 장기미사용

쉬운 설명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50만원 이하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간편하게 해지하고 잔액을 이전하는 제도

법률 근거

휴면성 소액계좌 정리 및 자동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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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받은 예금의 세무신고 (외국환거래법상 해외부동산·해외예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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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 국세청통보 · 외국환거래법 · 해외금융계좌신고

쉬운 설명

건당 1만 달러, 연간 5만 달러 초과 해외 송금·수취 시 국세청 및 한국은행에 자동 통보되는 기준

법률 근거

외국환거래법상 해외부동산·해외예금 신고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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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예금 담보대출의 효력 (예금채권 질권설정과 상계권 행사)

함께 찾는 말

예금담보대출 · 질권설정 · 상계권 · 담보대출상환

쉬운 설명

본인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미상환 시 은행이 예금 원리금과 대출금을 상계하는 법적 권리

법률 근거

예금채권 질권설정과 상계권 행사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은행의 일방적 계좌 해지 (기본약관상 거래정지 및 강제해지 요건)

함께 찾는 말

은행거래기본약관 · 거래정지 · 계좌강제해지 · 약관의규제

쉬운 설명

은행이 고객의 불법거래 의심이나 약관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좌를 폐쇄할 수 있는 한계와 요건

법률 근거

기본약관상 거래정지 및 강제해지 요건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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