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일상금융예금·적금
표제어통장 비밀번호 유출과 본인 과실
표제어 코드 A1-033- 정식 명칭
- 통장 비밀번호 유출과 본인 과실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과실 기준)
- 함께 찾는 말
- 비밀번호유출 · 이용자중과실 · 손해분담 · 금융사고책임
- 쉬운 설명
-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카드에 적어둔 경우 금융회사의 면책 사유가 되는 법적 판단 기준
- 법률 근거
-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과실 기준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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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개 표제어
은행·일상금융예금·적금
표제어예금이자 단리와 복리의 차이
표제어 코드 A1-034- 정식 명칭
- 예금이자 단리와 복리의 차이 (이자제한법 및 약정이율 계산 표준)
- 함께 찾는 말
- 단리 · 월복리 · 이자계산법 · 금융소비자고지
- 쉬운 설명
- 복리 예금 상품 가입 시 실효수익률과 단리 환산 수익률의 명확한 약관 표시 의무
- 법률 근거
- 이자제한법 및 약정이율 계산 표준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은행·일상금융예금·적금
표제어미성년자 친권자 일방의 예금 인출
표제어 코드 A1-035- 정식 명칭
- 미성년자 친권자 일방의 예금 인출 (민법상 공동친권 행사와 은행의 과실)
- 함께 찾는 말
- 공동친권 · 부모이혼 · 자녀예금인출 · 친권행사
- 쉬운 설명
- 부모가 이혼했거나 공동친권 상태일 때 일방 친권자가 자녀 명의 예금을 단독 인출할 수 있는지의 법리
- 법률 근거
- 민법상 공동친권 행사와 은행의 과실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은행·일상금융예금·적금
표제어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안전성
표제어 코드 A1-036- 정식 명칭
-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안전성 (지방재정법상 금고지정 및 예금보호)
- 함께 찾는 말
- 지자체금고 · 지방재정법 · 공공예금 · 안전성평가
- 쉬운 설명
- 시·도 및 구청의 세입·세출을 담당하는 금고 은행 지정 기준과 공공예금 관리 법률
- 법률 근거
- 지방재정법상 금고지정 및 예금보호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은행·일상금융예금·적금
표제어예금 질권설정 시 제3채무자의 승낙
표제어 코드 A1-037- 정식 명칭
- 예금 질권설정 시 제3채무자의 승낙 (민법상 지명채권 질권설정 대항요건)
- 함께 찾는 말
- 질권설정승낙 · 확정일자부승낙 · 예금질권 · 채권담보
- 쉬운 설명
-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할 때 은행의 확정일자 있는 승낙이 필요한 이유
- 법률 근거
- 민법상 지명채권 질권설정 대항요건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은행·일상금융예금·적금
표제어예금채권의 가압류와 효력
표제어 코드 A1-038- 정식 명칭
- 예금채권의 가압류와 효력 (민사집행법상 채권가압류결정 송달)
- 함께 찾는 말
- 채권가압류 · 은행지급정지 · 제3채무자 · 가압류해방공탁
- 쉬운 설명
- 법원의 가압류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되는 순간 예금 지급이 즉시 동결되는 법적 효력과 대처법
- 법률 근거
- 민사집행법상 채권가압류결정 송달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은행·일상금융예금·적금
표제어예금채권 양도 금지 특약
표제어 코드 A1-039- 정식 명칭
- 예금채권 양도 금지 특약 (약관상 양도금지특약과 제3자 대항력)
- 함께 찾는 말
- 채권양도금지특약 · 민법제449조 · 악의의양수인 · 예금양도
- 쉬운 설명
- 은행 예금 통장에 '양도 불가' 특약이 기재되어 있을 때 타인에게 채권을 넘길 수 없는 법적 효력
- 법률 근거
- 약관상 양도금지특약과 제3자 대항력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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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일상금융예금·적금
표제어장기예금 인출 지연 손해배상
표제어 코드 A1-040- 정식 명칭
- 장기예금 인출 지연 손해배상 (이행지체에 따른 법정이율(상법 연 6%))
- 함께 찾는 말
- 이행지체 · 법정이자 · 상법연6% · 은행지연손해금
- 쉬운 설명
- 정당한 예금 인출 청구를 은행이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했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청구권
- 법률 근거
- 이행지체에 따른 법정이율(상법 연 6%)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은행·일상금융예금·적금
표제어청년희망적금 만기 전환
표제어 코드 A1-041- 정식 명칭
- 청년희망적금 만기 전환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및 세법상 혜택)
- 함께 찾는 말
- 청년희망적금 · 도약계좌환승 · 일시납입 · 조세특례
- 쉬운 설명
-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할 때 적용되는 정부기여금 매칭 법령
- 법률 근거
-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및 세법상 혜택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은행·일상금융예금·적금
표제어종합통장: 예금·한도대출 결합
표제어 코드 A1-042- 정식 명칭
- 종합통장(마이너스통장) 이중성 (예금계약과 한도대출계약의 결합 법률관계)
- 함께 찾는 말
- 마이너스통장 · 한도대출 · 예금결합 · 연체이자율
- 쉬운 설명
- 하나의 통장에서 예금과 마이너스 대출이 결합되어 작동할 때의 법적 성질과 한도관리 규정
- 법률 근거
- 마이너스통장) 이중성 (예금계약과 한도대출계약의 결합 법률관계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은행·일상금융예금·적금
표제어예금 잔액증명서 위조의 처벌
표제어 코드 A1-043- 정식 명칭
- 예금 잔액증명서 위조의 처벌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금융실명법 위반)
- 함께 찾는 말
- 잔액증명서위조 · 사문서위조죄 · 비자발급사기 · 형사처벌
- 쉬운 설명
- 유학 비자나 법인 설립을 위해 예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일시 차입금으로 발급받는 불법행위 처벌
- 법률 근거
-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금융실명법 위반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은행·일상금융예금·적금
표제어금융실명제 위반 차명계좌 처벌
표제어 코드 A1-044- 정식 명칭
- 금융실명제 위반 차명계좌 처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 함께 찾는 말
- 차명계좌 · 금융실명법 · 5년이하징역 · 과징금부과
- 쉬운 설명
- 탈세, 횡령, 재산은닉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
- 법률 근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은행·일상금융예금·적금
표제어치매 어르신 예금 대리 인출
표제어 코드 A1-045- 정식 명칭
- 치매 어르신 예금 대리 인출 (성년후견제도와 금융기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함께 찾는 말
- 성년후견인 · 한정후견 · 후견등기 · 치매환자예금
- 쉬운 설명
- 의사능력이 상실된 고령 환자의 병원비 결제를 위해 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의 예금 관리 권한
- 법률 근거
- 성년후견제도와 금융기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은행·일상금융예금·적금
표제어저축은행 부실 시 가지급금 2천만원
표제어 코드 A1-046- 정식 명칭
- 저축은행 부실 시 가지급금 2천만원 (예금자보호법상 신속 가지급금 선지급 제도 및 시행령 세부기준 )
- 함께 찾는 말
- 가지급금2천만원 · 예금보험공사 · 부실금융기관 · 긴급생활비 · A5-006 · 저축은행 부실 시 가지급금 2천만원 (예금자보호법상 신속 가지급금 선지급 제도)
- 쉬운 설명
- 저축은행 영업정지 시 1억원 확정 전 긴급 생활 안정을 위해 2천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법
- 법률 근거
- 예금자보호법상 신속 가지급금 선지급 제도 및 시행령 세부기준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은행·일상금융예금·적금
표제어예금 담보대출 질권 설정과 상계
표제어 코드 A1-047- 정식 명칭
- 예금 담보대출 질권 설정과 상계 (민법상 질권 실행에 따른 대출금 우선 상계 및 시행령 세부기준 )
- 함께 찾는 말
- 예금담보대출 · 질권설정 · 상계권행사 · 만기연장 · A5-007 · 예금 담보대출 질권 설정과 상계 (민법상 질권 실행에 따른 대출금 우선 상계)
- 쉬운 설명
- 예금 통장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안 갚았을 때 은행이 예금 원리금으로 대출을 자동 까는 법
- 법률 근거
- 민법상 질권 실행에 따른 대출금 우선 상계 및 시행령 세부기준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은행·일상금융예금·적금
표제어군인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매칭지원금
표제어 코드 A1-048- 정식 명칭
- 군인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매칭지원금 (병역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재정지원금 및 시행령 세부기준 )
- 함께 찾는 말
- 장병내일준비적금 · 정부매칭지원금 · 군인적금 · 이자소득비과세 · A5-008 · 군인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매칭지원금 (병역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재정지원금)
- 쉬운 설명
- 군 복무 청년이 적금을 만기 해지할 때 원리금의 100%를 국가가 추가 매칭 지원하는 법령
- 법률 근거
- 병역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재정지원금 및 시행령 세부기준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