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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한도(연 2억원) (주택담보대출 목적 외 유용 방지 규제)

함께 찾는 말

생활안정자금주담대 · 연간2억원한도 · 추가주택매수금지약정 · 위반시대출회수

쉬운 설명

집을 담보로 생활비 등을 빌릴 때 연간 2억원 한도와 대출 기간 중 추가 주택 매수를 금지하는 서약

법률 근거

연 2억원) (주택담보대출 목적 외 유용 방지 규제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주택연금 가입 시 기존 주담대 상환 (주택연금 인출한도 설정(대출상환방식))

함께 찾는 말

주택연금대출상환 · 기존주담대일시상환 · 인출한도최대90% · 평생연금

쉬운 설명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집이라도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 빚을 다 갚고 연금을 타는 법

법률 근거

주택연금 인출한도 설정(대출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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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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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조건 (만 34세 초과 시 일반 버팀목 전환 규정)

함께 찾는 말

청년버팀목 · 만34세이하 · 보증금3억이하 · 기한연장조건

쉬운 설명

만 34세까지 이용 가능한 청년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 요건과 나이 초과 시 일반 전세대출로 승계되는 법

법률 근거

만 34세 초과 시 일반 버팀목 전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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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120%) (민법 제357조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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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 채권최고액120% · 대출원금초과담보 · 등기부등본확인

쉬운 설명

은행이 대출 원금의 110%~120%를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으로 올려놓는 법적 이유와 실제 대출금의 차이

법률 근거

120%) (민법 제357조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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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공유자 전원의 담보제공 동의 및 공동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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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아파트 · 부부공동명의 · 담보제공동의 · 소득합산DSR

쉬운 설명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다른 배우자의 담보제공 승낙과 부부 소득 합산 DSR 계산

법률 근거

공유자 전원의 담보제공 동의 및 공동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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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인정비율(LTV) 산정 시 방공제(최우선변제금)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빼기'))

함께 찾는 말

방공제 · 소액임차보증금공제 · MCI/MCG보증보험 · 대출한도축소방지 · LTV

쉬운 설명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대출 한도에서 방 1개당 5,500만원을 깎는 규정과 모기지보험 가입

법률 근거

LTV) 산정 시 방공제(최우선변제금)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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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SGI서울보증 및 주택금융공사 방공제 면제 보증)

함께 찾는 말

MCI · MCG · 방공제없이풀대출 · 보증료부담 · 주담대한도확대 · SGI

쉬운 설명

방공제를 하지 않고 LTV 한도 끝까지 대출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법적 구조

법률 근거

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SGI서울보증 및 주택금융공사 방공제 면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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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담보대출과 집단대출 (입주 전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질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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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대출 · 중도금집단대출 · 권리질권설정 · 입주잔금대출전환

쉬운 설명

아직 등기가 안 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수분양자의 권리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입주 시 근저당 전환

법률 근거

입주 전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질권 설정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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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의 질권설정과 채권양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취득)

함께 찾는 말

전세대출질권설정 · 채권양도승낙 · 임대인통지 · 집주인반환의무

쉬운 설명

은행이 세입자에게 전세대출을 내줄 때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로 잡고 만기 시 집주인이 은행에 반환

법률 근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취득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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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비대면 아파트 주담대 심사(스크래핑) (전자등기 및 모바일 전자인증을 통한 대출)

함께 찾는 말

비대면주담대 · 공동인증서스크래핑 · 전자등기위임 · 영업점방문면제

쉬운 설명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전산 스크래핑으로 자동 제출하고 모바일로 대출을 완결하는 법적 절차

법률 근거

스크래핑) (전자등기 및 모바일 전자인증을 통한 대출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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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안심대출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1+1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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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안심전세대출 · 대출과반환보증동시가입 · 전세금떼일걱정없음 · 보증료할인 · HUG

쉬운 설명

전세대출을 받음과 동시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줄 때 HUG가 대신 갚아주는 반환보증이 결합된 상품

법률 근거

HUG) 전세안심대출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1+1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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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1억원 초과 후 규제지역 주택 매수 (가계대출 규제상 신용대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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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회수 · 1억원초과신용대출 · 1년내주택매수금지 · 약정위반

쉬운 설명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은 차주가 1년 이내에 규제지역 주택을 매수했을 때 신용대출이 전액 강제 회수되는 법

법률 근거

가계대출 규제상 신용대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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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채무인수(집 팔 때 대출 넘기기) (민법상 면책적 채무인수와 은행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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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채무인수 · 면책적채무인수 · 매수인승계 · 은행심사필수

쉬운 설명

집을 팔면서 기존 매도인의 주담대를 매수인이 그대로 물려받을 때 은행의 사전 심사와 승낙이 필요한 절차

법률 근거

집 팔 때 대출 넘기기) (민법상 면책적 채무인수와 은행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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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사업자 P2P 등) (1순위 은행 근저당 뒤 후순위 대출 설정)

함께 찾는 말

후순위담보대출 · 2순위근저당 · 사업자주담대 · 고금리대출주의 · P2P

쉬운 설명

은행 1순위 대출 외에 남은 집값 여력을 담보로 대부업이나 P2P에서 받는 고금리 후순위 대출의 법적 위험

법률 근거

사업자 P2P 등) (1순위 은행 근저당 뒤 후순위 대출 설정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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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동산 화재보험 가입 의무 (여신약관상 담보물 화재보험 질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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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화재보험 · 화재보험질권설정 · 은행질권자 · 화재시보험금우선변제

쉬운 설명

아파트 담보대출 시 은행이 화재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화재보험에 질권을 설정하는 규정

법률 근거

여신약관상 담보물 화재보험 질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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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주택도시기금 대출 소득 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소득 기준 초과 유예 및 자산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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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자산심사 · 순자산한도 · 자산초과시가산금리 · 이의신청

쉬운 설명

디딤돌·버팀목 대출 후 자산 심사(부동산·금융자산 합산)에서 기준을 초과했을 때 부과되는 패널티 가산금리

법률 근거

소득 기준 초과 유예 및 자산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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