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영향
피해·확산 가능성, 금융 접근과 권리, 시장 신뢰, 중요한 선례
THE FINANCIAL CASE ARCHIVE
269개의 사건,
하나의 질문
사건의 이름보다 그 사건을 가능하게 한 금융의 구조를 찾습니다.
분야와 연도, 상품과 쟁점으로 기록을 탐색하세요.
FINANCIAL CASE MAP금융사건을 연도와 반복 구조로 이어서 보세요.
사건 지도 보기 →개별 사건이 언제 일어났고 같은 문제가 어떤 모습으로 되풀이됐는지 한눈에 연결합니다.
금융사건 발굴 기준
큰 손실이 난 사고만이 아니라 국민의 계약·자산·시장 신뢰·제도의 작동 방식을 바꾼 사건 중, 반복 가능한 금융구조와 생활 속 판단 기준을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을 발굴합니다.
구조적 원인
정보 비대칭, 판매 유인, 레버리지·유동성, 내부통제와 감독의 빈틈
기록의 대표성
금융권역의 균형과 사고·분쟁·판결·제재·제도 전환
사실의 검증성
공식 자료의 교차 확인과 사실·주장·진행 중 판단의 구분
현재적 의미
후속 판결·제도 개선·남은 사각지대와 오늘의 의미
행동 가능성
위험 신호·확인 자료·대응·구제 경로 등 실제 행동 가능성
CONTINUOUS ARCHIVE
계속 발굴하고 갱신합니다. 감독·재판·공시·입법과 소비자 피해에서 새 사건을 찾고, 판결·법령·구제절차 변화는 기존 기록에 반영합니다. 화제성·미검증 주장은 제외합니다.
42개의 사건
10년 뒤 130%를 돌려준다는 사망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
환급률 숫자가 상품 설계를 지배했다. 그 숫자는 10년을 채운 사람에게만 성립하는데, 절반 가까이는 그 전에 해지한다.
브리핑 읽기13조원 팔린 유병자보험, 분쟁 2건이 기준을 정했다
유병자보험 고지의무 분쟁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7월 추적관찰 혈액검사와 임상시험 입원을 고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계약은 2024년 616만건을 정점으로 줄고 있다.
브리핑 읽기210만건이 팔린 보험, '중대한' 경우만 지급된다
CI보험 중대한 질병 분쟁
치명적질병(CI)보험은 2002년 도입 뒤 2004년 한 해에만 210만 7,000건이 팔렸다. 약관은 암 진단이 아니라 '중대한 암'을 지급 요건으로 정했다.
브리핑 읽기3,622만건 실손보험이 다섯 세대로 갈라졌다
실손보험 갱신보험료 급등과 세대 전환
2025년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은 17조원, 적자는 1조 8,700억원이었다. 2026년 5월 다섯 번째 상품이 나왔지만 갈아탈지는 가입자가 정해야 한다.
브리핑 읽기896만 건이 팔린 환급금 0원 보험
무·저해지환급형 보험 판매
보험료를 21.9% 깎아주는 대신 중도 해지하면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 상품이 5년 반 동안 896만 건 팔렸다.
브리핑 읽기가입 연령을 35세까지 늘린 어린이보험에 제동이 걸렸다
어린이보험 가입연령 확대
금융감독원은 가입연령이 15세를 넘으면 어린이보험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했다. 그 뒤에도 40~50대 대상 상품을 어린이보험으로 소개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브리핑 읽기간병인 사용일당 보험금이 4년 만에 500배가 됐다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 과열
5대 손해보험사의 원수보험료는 2조 844억원으로 1년 새 60.3% 늘었다. 하루 보장 한도는 20만원에서 15만원 이하로 내려갔다.
브리핑 읽기같은 수술인데 보험금이 5,000만원과 25만원으로 갈렸다
백내장 실손보험금 분쟁
백내장 실손보험금은 2016년 779억원에서 2021년 1조 1,528억원으로 늘었다. 2022년 대법원 판단 뒤 입원과 통원의 경계가 다시 그어졌다.
브리핑 읽기보험사가 자기 약관대로 지급하기까지 15년이 걸렸다
자살보험금
약관에는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다. 삼성생명 1,740억원, 교보생명 672억원은 대법원 판결과 중징계가 나온 2017년에야 지급됐다.
브리핑 읽기보험사기 알선·광고가 8년 만에 처벌 대상이 됐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2016년 제정 뒤 2024년 개정법이 시행됐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광고를 금지하고 조사·수사의뢰 근거를 강화했다.
브리핑 읽기보험이 투자상품이 된 2001년, 그 뒤 20년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논란
2001년 7월 변액보험이 처음 팔렸다. 2005년 판매는 전년의 3.5배로 늘었고, 2008년에는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23.9%를 차지했다.
브리핑 읽기불완전판매 1만 801건 중 5,457건이 종신보험이었다
종신보험 저축성 오인판매
2023년 보험사 불완전판매 1만 801건 가운데 5,457건이 종신보험이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3월 17일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마케팅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브리핑 읽기직접 치료가 아니라며 거절된 암 입원보험금 551건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 분쟁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를 두고 5년간 분쟁이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분쟁조정 안건의 60.7%인 551건에 지급을 권고했고 2022년 1월 기관경고가 확정됐다.
브리핑 읽기치매보험 380만 건, 대리청구인은 6%였다
치매보험 과열판매와 보험금 청구
2018년 말부터 경증치매를 고액 보장하는 상품이 쏟아졌다. 2019년 3월 보유계약은 380만 건이었고,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사람을 정해둔 계약은 6.3%였다.
브리핑 읽기킥보드 사고 665건 중 보험금은 51건 나갔다
전동킥보드 사고와 보험 사각지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8명에서 23명이 됐다. 의무보험은 아직 없다.
브리핑 읽기화재배상책임보험이 무과실책임으로 바뀐 2021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2013년 2월 의무화 이후 8년 만이다. 사망 보상한도는 피해자 1인당 1억 5,000만원이고, 미가입 과태료는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브리핑 읽기환자를 본 적 없는 의사의 소견서로 보험금이 끊긴다
보험금 의료자문과 부지급 논란
보험사 전체 보험금 부지급률은 1%대다. 그런데 의료자문을 거친 건의 부지급률은 생명보험사 평균 30.99%였다.
브리핑 읽기회계기준을 바꾸자 보험사 이익이 45% 늘었다
IFRS17 계리 가정과 보험이익 논쟁
2023년 IFRS17 시행 첫해 보험사 합산 순이익은 13조 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5.5% 늘었다. 감독당국은 두 차례 계리 가정 지침을 내렸다.
브리핑 읽기18년 논쟁 끝에 계약자 몫은 0원으로 정해졌다
생명보험사 상장과 계약자 몫 논쟁
1989년 자산재평가로 시작된 생명보험사 상장 논쟁은 2007년 4월 끝났다. 상장차익 중 계약자에게 배분하도록 정해진 금액은 없었다.
브리핑 읽기2015년 말, 연 7% 계약 적립금이 80조원이었다
고금리 확정형 보험과 보험사 구조조정
2015년 말 생명보험사 보험료적립금 486조원 가운데 금리확정형이 212조원이었고, 그중 연 7%대 계약이 80조원이었다. 현재 잔액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기준시점을 분명히 한다.
브리핑 읽기3년차부터 갈렸고 9년차에 문을 닫았다
외환위기 이후 생명보험사 퇴출
1988년부터 27개 생명보험회사가 새로 진입했다. 퇴출사의 실재자산비율은 8년차 78.5%였고 생존사는 94.2%로 격차가 벌어져 있었다.
브리핑 읽기가짜 진료로 1조 1,571억원이 빠져나갔다
조직형 보험사기와 브로커
2025년 한 해 적발된 보험사기는 1조 1,571억원, 적발 인원은 10만 5,743명이다. 병원과 브로커가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브리핑 읽기경상환자 치료비 1조 8,263억원, 60%가 한방이었다
경상환자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2023년 1월부터 사고 후 4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2주마다 진단서를 내야 한다. 경상환자 1인당 치료비는 5년 사이 1.6배가 됐고 향후치료비는 1.3배가 됐다.
브리핑 읽기교통사고 한방 진료비 1조 6,972억원의 9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 논쟁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6년 4,598억원에서 2025년 1조 6,972억원이 됐다. 같은 해 의과 진료비는 1조 1,142억원이었다.
브리핑 읽기담당 설계사가 사라진 계약이 439만 건이었다
보험 승환계약과 고아계약
2020년 담당자 없는 고아계약은 439만 건, 담당자가 바뀐 이관계약까지 합치면 3,500만 건이었다. 13월차 설계사 정착률은 생보 40.9%였다.
브리핑 읽기물류창고 대형화재 20건에 재산피해 1조 236억원
물류창고 화재보험 공백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집계다. 전국 물류창고 5,949곳 가운데 4,325곳은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시설이다.
브리핑 읽기본사는 850억 달러를 빌렸고 한국 계약은 그대로였다
AIG 금융위기와 국내 보험계약자의 불안
세계 최대 보험사 AIG가 2008년 9월 미국 정부에서 850억 달러를 받았다. 한국 계열사의 계약 400만여 건은 소유주만 바뀐 채 그대로 이어졌다.
브리핑 읽기부실 지정 3년 만에 122만 계약이 옮겨졌다
MG손해보험 부실과 정리
MG손해보험은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고 2025년 9월 영업이 정지됐다. 계약자 122만명의 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세운 가교보험사로 넘어갔다.
브리핑 읽기실손 청구 전산화 2년, 요양기관 연계율은 29%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024년 10월 병원급에서 시작해 2025년 10월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됐다. 대상 10만 4,541개 가운데 연계된 곳은 3만 614개다.
브리핑 읽기이틀 만에 9,189대가 물에 잠겼다
2022년 수도권 침수차와 자동차보험
2022년 8월 8~9일 폭우로 접수된 침수차는 9,189대, 추정 손해액은 1,273억원이었다.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은 차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브리핑 읽기2024년, 퇴직연금을 팔지 않고 옮기기 시작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시행
2024년 10월 31일 시행 이후 약 8개월간 누적 8만 7,000건이 이동했다. 같은 제도끼리만 옮길 수 있고 보험계약 등은 대상에서 빠진다.
브리핑 읽기3%를 내고 70%를 받는 설계로 시작했다
1988년 국민연금 시행
1988년 1월 1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됐다. 1973년 제정된 법이 석유파동으로 연기됐다가 15년 만에 실시된 것이다.
브리핑 읽기5억달러 조기상환을 미루자 6일 만에 결정이 뒤집혔다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번복
흥국생명은 5억달러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을 미루겠다고 밝혔다가 2022년 11월 7일 결정을 번복했다. 채권가격 수치는 공식 원자료를 확보하기 전까지 핵심 제목에서 제외한다.
브리핑 읽기같은 고기를 담보로 14개 금융사에서 5,800억원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사기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잔액은 2012년 761억원에서 2016년 3,801억원이 됐고, 그 전액이 부실화돼 약 3,800억원 손실이 났다.
브리핑 읽기경과조치를 빼면 지급여력비율은 14.7%포인트 낮아진다
K-ICS 경과조치
2025년 말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후 212.3%였다. 2023년 제도 시행 때 경과조치를 신청한 회사는 19곳이다.
브리핑 읽기수수료를 12배 먼저 주자 갈아타기 민원이 54% 늘었다
GA 수수료 선지급과 과당판매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 첫해 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배까지 미리 주는 관행이 이어졌다. 2026년 1분기 부당승환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보다 54% 늘었다.
브리핑 읽기약관에 없던 공제로 16만 명의 연금이 줄었다
즉시연금 분쟁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16만 명, 8,000억~1조원의 연금이 약관 밖 문서에 적힌 공제로 줄었다. 소송은 2025년 10월 가입자 패소로 끝났다.
브리핑 읽기168조 7,000억원 중 45조 7,000억원이 남았다
공적자금 투입과 회수
1997년 11월부터 투입된 공적자금 총액이다. 2026년 6월 말 누적 회수액은 123조원이고 회수율은 72.9%에 머물러 있다.
브리핑 읽기4개 감독기관이 1999년 1월 하나가 됐다
금융감독기구 통합과 금융감독원 출범
은행·증권·보험 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기관이 통합됐다. 정책은 금융위원회, 검사·제재는 금융감독원이 맡는 구조다.
브리핑 읽기가짜 수출서류로 은행에서 3조원을 빌렸다
모뉴엘 무역금융 사기
모뉴엘은 7년 동안 실물 없는 수출채권을 만들어 은행에 팔았다. 2008년 이후 누적 가공매출은 2조 7,397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90%였다.
브리핑 읽기예금 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1억원이 됐다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2001년부터 5,000만원이던 한도가 2025년 9월 1일 두 배가 됐다. 시행 전에 가입한 예금에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브리핑 읽기임원 각자의 내부통제 책임을 문서로 적게 한 2025년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지주와 은행은 2025년 1월 2일까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투자·보험사와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7월 2일까지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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