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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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신용카드 연회비 일할 계산 환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6 연회비 반환)

함께 찾는 말

연회비환불 · 일할계산 · 카드중도해지 · 발급비용공제

쉬운 설명

카드를 1년 다 채우지 않고 해지할 때 남은 개월 수에 비례하여 기본 연회비를 돌려받는 법적 권리

법률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6 연회비 반환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선불충전금(네이버페이 머니 등) 보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선불충전금 100% 별도예치))

함께 찾는 말

머지포인트방지법 · 선불충전금예치 · 신탁보호 · 파산시우선변제

쉬운 설명

간편결제 회사가 파산해도 고객의 선불머니를 은행에 100% 안전하게 신탁하여 돌려주는 보호법

법률 근거

네이버페이 머니 등) 보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선불충전금 100% 별도예치)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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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1차 환불 책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 및 PG 결제취소)

함께 찾는 말

PG사환불 · 티메프사태 · 결제취소요구 · 카드사이의신청 · PG

쉬운 설명

이커머스 정산 지연 시 소비자가 물품을 못 받았을 때 카드사와 PG사에 결제 취소를 강제하는 규정

법률 근거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1차 환불 책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 및 PG 결제취소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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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자동납부 해지 권리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및 정기결제 해지)

함께 찾는 말

정기결제해지 · 구독서비스해지 · 카드자동납부취소 · 소비자선택권

쉬운 설명

넷플릭스 등 구독 서비스 및 보험료 카드 자동납부를 카드사 앱에서 원클릭으로 일괄 해지하는 권리

법률 근거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및 정기결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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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중도상환 (대출계약 철회권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함께 찾는 말

카드론 · 장기카드대출 · 14일철회 · 수수료0원

쉬운 설명

카드론 이용 후 14일 이내 철회권을 행사하여 신용점수 하락 기록을 지우고 원리금만 반환하는 법

법률 근거

장기카드대출) 중도상환 (대출계약 철회권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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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한도 (이용실적에 따른 여신한도 부여 및 수수료율)

함께 찾는 말

단기카드대출 · 한도설정 · 취약차주제한

쉬운 설명

현금서비스 이용 시 높은 수수료율(연 15~19%)과 신용점수 하락 방지를 위한 한도 차단 설정

법률 근거

단기카드대출) 한도 (이용실적에 따른 여신한도 부여 및 수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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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발급 피해 (명의도용 발급 시 채무 면제 및 카드사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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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카드발급 · 신분증확인소홀 · 본인확인의무위반 · 피해보상

쉬운 설명

타인이 내 명의로 몰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을 때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카드사의 전액 책임

법률 근거

명의도용 발급 시 채무 면제 및 카드사 과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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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임의 축소 금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3년 이상 서비스 유지 의무)

함께 찾는 말

부가서비스축소금지 · 3년의무유지 · 약관변경승인 · 소비자고지

쉬운 설명

카드 출시 후 최소 3년 동안은 마일리지, 할인 혜택 등 핵심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는 규정

법률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3년 이상 서비스 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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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카드 해킹 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무권한거래 손해배상)

함께 찾는 말

앱카드해킹 · 무권한거래 · 스마트폰원격제어 · 카드사배상

쉬운 설명

악성 앱이나 스미싱으로 모바일 앱카드가 위변조되어 결제되었을 때 금융회사가 지는 입증책임과 배상

법률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무권한거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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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카드매출 채권 압류 (민사집행법상 카드사에 대한 제3채무자 압류명령)

함께 찾는 말

가맹점매출압류 · 카드대금압류 · 자영업자경매 · 배당절차

쉬운 설명

자영업자의 채권자가 카드사를 상대로 가맹점 결제대금 지급금지 가압류를 걸었을 때의 법적 효력

법률 근거

민사집행법상 카드사에 대한 제3채무자 압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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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양도 및 타인 대여 (약관상 본인 사용 원칙과 사고 시 보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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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타인대여 · 가족간카드사용 · 부정사용보상불가 · 약관위반

쉬운 설명

배우자나 자녀에게 본인 명의 카드를 빌려주어 분실 사고가 났을 때 카드사가 보상을 거절하는 근거

법률 근거

약관상 본인 사용 원칙과 사고 시 보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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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손해배상 (개인정보보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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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정보유출 · 징벌적손해배상 · 집단소송 · 위자료청구

쉬운 설명

카드사 해킹으로 고객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이 유출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

법률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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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카드 자동 해지 절차 (여신전문금융업법상 1년 이상 미사용 카드 처리)

함께 찾는 말

휴면카드 · 1년미사용 · 계약정지 · 자동해지

쉬운 설명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카드를 서면 고지 후 거래 정지 및 해지 처리하는 소비자 보호 절차

법률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1년 이상 미사용 카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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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한도 변경 권리 (1일 및 월간 결제한도 축소/확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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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결제한도 · 부정사용예방 · 한도조정 · 비대면변경

쉬운 설명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체크카드의 1회 및 1일 결제 한도를 모바일로 즉시 낮출 수 있는 권리

법률 근거

1일 및 월간 결제한도 축소/확대 설정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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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신용카드 긴급 배송 중 분실 (배송업체의 인수증 서명 위조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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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배송사고 · 인수증위조 · 배송원과실 · 부정발급취소

쉬운 설명

카드 배송원이 본인 확인 없이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서명을 위조했을 때 발생하는 카드사 책임

법률 근거

배송업체의 인수증 서명 위조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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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호텔·렌터카 카드 보증금(디포짓) (가승인(Pre-authorization) 취소 및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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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디포짓 · 가승인취소 · 보증금환급 · 홀딩해제

쉬운 설명

해외 여행 시 호텔 체크인 때 결제되는 가승인 보증금이 30일 이내에 정상 자동 취소되는 법적 기준

법률 근거

디포짓) (가승인(Pre-authorization) 취소 및 유효기간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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