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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도난·분실된 카드 부정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카드사 책임)

함께 찾는 말

카드분실신고 · 부정사용보상 · 60일이전보상 · 서명일치여부

쉬운 설명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 카드사가 전액 보상하는 원칙

법률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카드사 책임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카드 뒷면 서명 안 했을 때 (회원의 고의·중과실과 손해 분담)

함께 찾는 말

카드뒷면서명 · 서명미필과실 · 부정사용일부책임 · 회원과실

쉬운 설명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아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때 본인 과실로 인정되어 피해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준

법률 근거

회원의 고의·중과실과 손해 분담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신용카드 리볼빙의 위험성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약관 및 고지)

함께 찾는 말

리볼빙 · 일부결제금액이월 · 고금리이자 · 신용점수하락

쉬운 설명

결제대금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넘기는 리볼빙의 법적 성격과 최고 연 19.9% 수수료 규제

법률 근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약관 및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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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거부 및 수수료 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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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거부금지 · 현금할인위법 · 카드수수료전가 · 가맹점제재

쉬운 설명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고객에게 카드 수수료(10%)를 얹어 받는 행위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

법률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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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시효 (상사채권 5년 소멸시효 및 포인트 현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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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포인트 · 5년소멸시효 · 포인트통합조회 · 계좌입금

쉬운 설명

신용카드 포인트의 5년 소멸시효 규정과 1포인트부터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

법률 근거

상사채권 5년 소멸시효 및 포인트 현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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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토스 간편결제 도용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 무과실책임)

함께 찾는 말

간편결제도용 · 무과실배상 · 이상금융거래탐지 · FDS

쉬운 설명

간편결제 계정 도용이나 해킹으로 부정결제가 발생했을 때 간편결제 사업자가 1차 배상 책임을 지는 법률

법률 근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 무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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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잔액 환불 권리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

함께 찾는 말

교통카드환불 · 티머니환불 · 선불지급수단 · 미사용잔액반환

쉬운 설명

선불 충전형 교통카드나 간편결제 머니의 미사용 잔액을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환불받을 수 있는 기준

법률 근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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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신용카드 발급 기준과 거절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모범규준(가처분소득 기준))

함께 찾는 말

카드발급조건 · 가처분소득 · 신용점수기준 · 성인연령

쉬운 설명

월 가처분소득 50만원 이상, 만 19세 이상 등 신용카드 신규 발급을 위한 법정 자격 심사 기준

법률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모범규준(가처분소득 기준)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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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족카드 남발의 위험 (가족회원의 대금 납부 의무와 본인회원 책임)

함께 찾는 말

가족카드 · 본인회원연대책임 · 가족카드한도 · 대금청구

쉬운 설명

가족카드 사용대금은 본인회원이 전적으로 변제 책임을 지며 가족회원에게는 청구할 수 없는 법률관계

법률 근거

가족회원의 대금 납부 의무와 본인회원 책임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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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체크카드 점검시간 결제 불가 손해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상 사전공지 및 면책)

함께 찾는 말

체크카드점검 · 전산점검시간 · 사전공지의무 · 손해배상한계

쉬운 설명

자정 무렵 은행 전산 점검으로 체크카드 결제가 차단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 범위

법률 근거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상 사전공지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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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미성년자 체크카드 및 후불교통 (여전법상 후불교통 체크카드 발급 연령(만 1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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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체크카드 · 만12세이상 · 후불교통용한도5만원 · 법정대리인동의

쉬운 설명

만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월 5만원 한도로 후불교통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특례 법령

법률 근거

여전법상 후불교통 체크카드 발급 연령(만 1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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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비밀번호 연속 오류 (접근매체 사용제한 및 본인확인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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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오류3회 · 카드정지 · 비대면본인인증 · 이용제한

쉬운 설명

비밀번호 3회~5회 연속 오류 시 거래를 차단하고 신분증 진위확인을 거쳐야 잠금을 해제하는 보안 기준

법률 근거

접근매체 사용제한 및 본인확인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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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위장가맹점(카드깡) 처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유령가맹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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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처벌 · 위장가맹점 · 허위매출전표 · 3년이하징역

쉬운 설명

물품 판매 없이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을 융통해주는 '카드깡' 행위자와 가맹점주에 대한 형사처벌

법률 근거

카드깡) 처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유령가맹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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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올리는 법정 평가요소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평가체계(CB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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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평가정보 · KCB올크레딧 · 신용점수관리 · 비금융정보제출 · CB

쉬운 설명

통신비·국민연금 납부내역 제출, 신용카드 한도 대비 30% 이하 사용 등 법정 신용평점 상승 요령

법률 근거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평가체계(CB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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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신용카드 연체 시 카드정지 시점 (연체영업일 5일 이상 시 신용정보원 등재)

함께 찾는 말

카드연체5일 · 단기연체정보 · 카드정지 · 신용정보공유

쉬운 설명

결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 시 모든 카드사 및 은행에 공유되어 거래 정지

법률 근거

연체영업일 5일 이상 시 신용정보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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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해외 카드 결제 시 원화결제(DCC) 차단 (해외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DCC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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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차단 · 이중환전수수료 · 해외카드결제 · 현지통화결제 · DCC

쉬운 설명

해외 직구나 여행 시 3~8%의 불필요한 원화 환전 수수료가 붙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법적 서비스

법률 근거

DCC) 차단 (해외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DCC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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