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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개 표제어
부동산금융리츠·PF·정비사업
표제어PF 사업장 옥석 가리기
표제어 코드 E4-025- 정식 명칭
-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사업성 평가 기준) (금융위원회 부실 PF 사업장 4단계 평가(양호/보통/유의/부실))
- 함께 찾는 말
- PF사업성평가 · 부실우려사업장 · 충당금적립 · 경공매강제매각 · PF
- 쉬운 설명
- 금융기관이 보유한 PF 대출을 4단계로 전수 평가해 부실 사업장은 공매로 강제 매각하도록 한 금융 개혁
- 법률 근거
- 사업성 평가 기준) (금융위원회 부실 PF 사업장 4단계 평가(양호/보통/유의/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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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리츠·PF·정비사업
표제어부동산 인프라 투융자회사
표제어 코드 E4-026- 정식 명칭
- 부동산 인프라 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인프라 펀드)
- 함께 찾는 말
- 맥쿼리인프라 · 유료도로 · 교량인프라 · MRG(최소운영수입보장)
- 쉬운 설명
- 고속도로, 항만, 지하철에 민간 자본을 대고 통행료 수익을 20~30년간 배당받는 인프라 투융자회사
- 법률 근거
- 맥쿼리인프라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인프라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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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리츠·PF·정비사업
표제어리츠의 현물출자 과세특례
표제어 코드 E4-027- 정식 명칭
- 리츠의 현물출자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을 리츠에 넘길 때 양도세 이연)
- 함께 찾는 말
- 현물출자 · 양도소득세이연 · 법인세과세이연 · 리츠대형화유도
- 쉬운 설명
- 개인이나 대기업이 보유한 건물을 리츠에 주식과 맞바꿔 넘길 때 양도소득세를 나중으로 미뤄주는 세제 혜택
- 법률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을 리츠에 넘길 때 양도세 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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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리츠·PF·정비사업
표제어해외 리츠 직접투자
표제어 코드 E4-028- 정식 명칭
- 해외 리츠 직접투자(미국 리얼티인컴 등) (미국 증시 상장 리츠 매매와 배당세(15%))
- 함께 찾는 말
- 리얼티인컴 · 월배당미국리츠 · 미국원천징수15% · 환율리스크
- 쉬운 설명
- 뉴욕증시에 상장된 세계 최대 상업용 리츠(O)에 투자할 때 미국 현지 원천징수와 양도소득세(22%) 과세
- 법률 근거
- 미국 리얼티인컴 등) (미국 증시 상장 리츠 매매와 배당세(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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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리츠·PF·정비사업
표제어부동산 신탁사의 환매조건부 토지신탁
표제어 코드 E4-029- 정식 명칭
- 부동산 신탁사의 환매조건부 토지신탁 (미분양 발생 시 시행사 토지 환매 의무)
- 함께 찾는 말
- 환매조건부신탁 · 미분양리스크 · 시행사토지재매입 · 부도위험
- 쉬운 설명
- 분양이 안 될 경우 시행사가 신탁사로부터 토지를 다시 사들이기로 약정했으나 부도로 나자빠졌을 때의 분쟁
- 법률 근거
- 미분양 발생 시 시행사 토지 환매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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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리츠·PF·정비사업
표제어부동산 개발 PF의 자금관리대리사무 계약
표제어 코드 E4-030- 정식 명칭
- 부동산 개발 PF의 자금관리대리사무 계약 (신탁사와 시공사, 시행사 간 3자 자금집행 합의)
- 함께 찾는 말
- 자금관리대리사무 · 시행권포기각서 · 기한이익상실시대표교체 · PF정상화 · PF
- 쉬운 설명
- PF 대출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도록 신탁사가 모든 돈의 입출금을 통제하고 부도 시 시행권을 박탈하는 계약
- 법률 근거
- 신탁사와 시공사, 시행사 간 3자 자금집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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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보이스피싱
표제어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골든타임 계좌 지급정지
표제어 코드 F1-001- 정식 명칭
-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골든타임 계좌 지급정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지급정지 요청)
- 함께 찾는 말
-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 112신고 · 골든타임30분 · 피해구제신청
- 쉬운 설명
- 사기를 당해 돈을 송금했을 때 즉시 경찰청(112)이나 해당 은행에 전화해 사기범 계좌를 동결시키는 법
- 법률 근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지급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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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보이스피싱
표제어사기범 계좌에 남은 내 돈 돌려받기
표제어 코드 F1-002- 정식 명칭
- 사기범 계좌에 남은 내 돈 돌려받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채권소멸절차 및 환급)
- 함께 찾는 말
- 채권소멸절차 · 피해환급금 · 금융감독원공고 · 2개월소요 · 피해금배분
- 쉬운 설명
- 동결된 사기 계좌의 권리를 소멸시키고 남아있는 잔액을 피해자 비율대로 돌려주는 금융감독원 환급 절차
- 법률 근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채권소멸절차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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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보이스피싱
표제어엄마 나 폰 고장 났어
표제어 코드 F1-003- 정식 명칭
- 엄마 나 폰 고장 났어(메신저 피싱) (자녀 사칭 카톡·문자 메신저피싱과 원격제어 앱)
- 함께 찾는 말
- 메신저피싱 · 자녀사칭 · 원격제어앱삭제 · 신분증촬영유출 · 팀뷰어삭제
- 쉬운 설명
- 자녀를 사칭해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고 원격제어 앱(TeamViewer 등)을 깔아 폰을 장악하는 사기 대처법
- 법률 근거
- 메신저 피싱) (자녀 사칭 카톡·문자 메신저피싱과 원격제어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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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보이스피싱
표제어택배 배송 조회 문자 눌렀을 때
표제어 코드 F1-004- 정식 명칭
- 택배 배송 조회 문자 눌렀을 때(스미싱) (스마트폰 악성 APK 파일 설치와 시티즌코난)
- 함께 찾는 말
- 스미싱문자 · 모바일청첩장 · 악성APK · 시티즌코난앱 · 소액결제차단 · APK
- 쉬운 설명
- 문자 속 링크를 눌러 악성 앱이 깔렸을 때 즉시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시티즌코난'으로 삭제하는 법
- 법률 근거
- 스미싱) (스마트폰 악성 APK 파일 설치와 시티즌코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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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보이스피싱
표제어명의도용 금융거래 한 번에 차단
표제어 코드 F1-005- 정식 명칭
- 명의도용 금융거래 한 번에 차단(엠세이퍼)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 및 계좌정보통합)
- 함께 찾는 말
- 엠세이퍼 · MSafer · 신규알뜰폰개통차단 · 명의도용방지 · 본인인증차단 · M-
- 쉬운 설명
- 내 이름으로 알뜰폰이 몰래 개통되거나 은행 계좌가 개설되지 않도록 사전에 100% 차단해 두는 무료 국가 서비스
- 법률 근거
- 엠세이퍼)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 및 계좌정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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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보이스피싱
표제어보이스피싱 피해 시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
표제어 코드 F1-006- 정식 명칭
- 보이스피싱 피해 시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가이드라인)
- 함께 찾는 말
- 비대면금융사고 · 은행손해배상 · FDS이상금융거래 · 책임분담가이드라인
- 쉬운 설명
- 은행이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이상금융거래를 방치했을 때 피해액의 20%~50%를 은행이 물어주는 법
- 법률 근거
-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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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보이스피싱
표제어로맨스 스캠
표제어 코드 F1-007- 정식 명칭
-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형법상 사기죄 및 가상자산 해외 세탁 추적)
- 함께 찾는 말
- 로맨스스캠 · 가짜코인사이트 · 외국인군인사칭 · 사기죄고소 · 인터폴공조
- 쉬운 설명
- SNS로 호감을 산 뒤 가짜 코인 사이트에 투자를 유도해 수억원을 가로채는 국제 로맨스 스캠 범죄 처벌
- 법률 근거
- 연애 빙자 사기) (형법상 사기죄 및 가상자산 해외 세탁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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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보이스피싱
표제어대포통장 명의 대여자의 처벌과 책임
표제어 코드 F1-008- 정식 명칭
- 대포통장 명의 대여자의 처벌과 책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 양도 금지)
- 함께 찾는 말
- 대포통장처벌 · 5년이하징역 · 금융거래제한 · 민사손해배상연대책임
- 쉬운 설명
- 단순히 통장을 빌려주기만 해도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고 피해자에게 전액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법
- 법률 근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 양도 금지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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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보이스피싱
표제어해외 쇼핑몰 부정결제 사기
표제어 코드 F1-009- 정식 명칭
- 해외 쇼핑몰 부정결제 사기 (국제카드사(비자/마스터)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 함께 찾는 말
- 차지백서비스 · 해외부정결제 · 거래취소요청 · 120일이내신청
- 쉬운 설명
- 해외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물건을 못 받았을 때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해 강제 환불받는 법적 제도
- 법률 근거
- 국제카드사(비자/마스터)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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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보이스피싱
표제어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신청서 작성
표제어 코드 F1-010- 정식 명칭
-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신청서 작성 (피해구제신청서 제출과 경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함께 찾는 말
- 피해구제신청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서방문 · 은행영업점제출
- 쉬운 설명
- 지급정지 신청 후 3일 이내에 경찰서 확인원을 떼어 은행에 정식 피해구제를 접수해야 하는 법정 기한
- 법률 근거
- 피해구제신청서 제출과 경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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