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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개 표제어
부동산금융전세사기 예방
표제어신축 빌라 전세 계약 시 바지사장 매매 금지 특약
표제어 코드 E3-006- 정식 명칭
- 신축 빌라 전세 계약 시 바지사장 매매 금지 특약 (임대인 변경 시 통지의무 및 승계 거부 해약)
- 함께 찾는 말
- 임대인변경특약 · 바지사장매도방지 · 소유권변경시계약해지 · 보증금즉시반환
- 쉬운 설명
- 계약서에 '전세 기간 중 집을 매도할 경우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계약 해지'를 명시하는 법
- 법률 근거
- 임대인 변경 시 통지의무 및 승계 거부 해약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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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전세사기 예방
표제어전세사기 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표제어 코드 E3-007- 정식 명칭
- 전세사기 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주택도시기금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버팀목 대출)
- 함께 찾는 말
- 무이자대출 · 최우선변제금대출 · 최장10년분할상환 · 피해자금융지원
- 쉬운 설명
- 경매에서 한 푼도 못 건진 최우선변제금 미달 피해자를 위해 국가가 최대 5,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법
- 법률 근거
- 주택도시기금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버팀목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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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전세사기 예방
표제어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공모 처벌
표제어 코드 E3-008- 정식 명칭
-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공모 처벌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자격취소, 손해배상)
- 함께 찾는 말
- 공인중개사사기공모 · 자격취소 · 중개협회공제금청구 · 징역형처벌
- 쉬운 설명
- 공인중개사가 리베이트를 받고 깡통전세를 안전하다고 속여 중개했을 때 자격을 박탈하고 공제보험금 청구
- 법률 근거
-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자격취소,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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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전세사기 예방
표제어공제증서 2억원 한도의 실체
표제어 코드 E3-009- 정식 명칭
- 공제증서 2억원 한도의 실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 1년 총 보상 한도)
- 함께 찾는 말
- 공제증서2억원 · 중개사고배상 · 중개사당연간한도 · 피해자안분배당
- 쉬운 설명
- 중개사가 사고 쳤을 때 주는 2억원은 세입자 1인당이 아니라 중개사 1년 총 한도라 수십 명이 나눠 갖는 한계
- 법률 근거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 1년 총 보상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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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전세사기 예방
표제어근저당권 감액등기 미이행 사기
표제어 코드 E3-010- 정식 명칭
- 근저당권 감액등기 미이행 사기 (계약 당일 잔금으로 선순위 대출 상환 특약)
- 함께 찾는 말
- 근저당감액등기 · 선순위대출상환특약 · 동행상환 · 영수증확인
- 쉬운 설명
- 세입자 잔금으로 대출을 갚겠다고 약속해놓고 돈을 챙겨 도망치는 사기를 막기 위해 은행에 함께 가서 상환
- 법률 근거
- 계약 당일 잔금으로 선순위 대출 상환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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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전세사기 예방
표제어전세권 설정 등기와 확정일자의 차이
표제어 코드 E3-011- 정식 명칭
- 전세권 설정 등기와 확정일자의 차이 (민법상 전세권(물권) vs 주임법상 임차권(채권))
- 함께 찾는 말
- 전세권설정등기 · 집주인동의필요 · 경매직접신청권 · 확정일자비용비교
- 쉬운 설명
- 비싼 등기비용을 내고 전세권을 설정하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있으나 최우선변제는 못 받는 법률
- 법률 근거
- 민법상 전세권(물권) vs 주임법상 임차권(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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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전세사기 예방
표제어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 보는 법
표제어 코드 E3-012- 정식 명칭
-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 보는 법 (표제부·갑구(소유권·가압류)·을구(근저당·임차권))
- 함께 찾는 말
- 등기부등본보는법 · 갑구가등기가압류 · 을구근저당권 · 말소기준권리
- 쉬운 설명
- 계약 직전, 잔금 당일, 전입신고 다음 날 아침까지 3번 등기부를 떼어 권리 변동을 추적하는 필수 수칙
- 법률 근거
- 표제부·갑구(소유권·가압류)·을구(근저당·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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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전세사기 예방
표제어가등기·신탁등기·가처분이 걸린 집
표제어 코드 E3-013- 정식 명칭
- 가등기·신탁등기·가처분이 걸린 집 (민사집행법상 경매 시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함께 찾는 말
- 가등기된집 · 처분금지가처분 · 경매시인수 · 소유권상실위험
- 쉬운 설명
- 등기부 갑구에 가등기나 가처분이 걸려 있는 집은 경매 후에도 세입자가 쫓겨나므로 절대 계약 금지
- 법률 근거
- 민사집행법상 경매 시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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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전세사기 예방
표제어전세사기 피해자 LH 공공임대 매입
표제어 코드 E3-014- 정식 명칭
- 전세사기 피해자 LH 공공임대 매입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매입 및 거주 지원)
- 함께 찾는 말
- LH피해주택매입 · 우선매수권양도 · 공공임대전환 · 최장20년거주 · LH
- 쉬운 설명
- 세입자가 우선매수청구권을 LH에 넘기면 LH가 집을 경매로 낙찰받아 세입자에게 10~20년간 임대해 주는 법
- 법률 근거
-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매입 및 거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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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나홀로 아파트 및 신축 빌라 시세 확인법
표제어 코드 E3-015- 정식 명칭
- 나홀로 아파트 및 신축 빌라 시세 확인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안심전세앱)
- 함께 찾는 말
- 안심전세앱 · 빌라시세조회 · 건축주직거래주의 · 시세부풀리기확인
- 쉬운 설명
- 거래 내역이 없는 신축 빌라의 적정 시세를 정부 공식 안심전세앱을 통해 감정평가액으로 검증하는 법
- 법률 근거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안심전세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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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전세사기 예방
표제어집주인 국세·지방세 체납 확인서 징구
표제어 코드 E3-016- 정식 명칭
- 집주인 국세·지방세 체납 확인서 징구 (국세징수법상 국세 완납증명서 제출 특약)
- 함께 찾는 말
- 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완납증명서 · 당해세체납확인 · 세금압류방지
- 쉬운 설명
-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집이 공매로 넘어가면 세입자 보증금보다 국가 세금이 먼저 털어가는 것을 막는 법
- 법률 근거
- 국세징수법상 국세 완납증명서 제출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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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전세사기 예방
표제어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및 대위변제 절차
표제어 코드 E3-017- 정식 명칭
-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및 대위변제 절차 (HUG·SGI 보증사고 접수 후 보증금 수령)
- 함께 찾는 말
- 보증보험이행청구 · HUG대위변제 · 명도확인서 · 1달내보증금입금 · HUG · SGI
- 쉬운 설명
- 집주인이 만기 후 1달간 보증금을 안 줄 때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내고 집을 비워준 뒤 보증금을 타내는 절차
- 법률 근거
- HUG·SGI 보증사고 접수 후 보증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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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전세사기 예방
표제어악성 임대인
표제어 코드 E3-018- 정식 명칭
- 악성 임대인(블랙리스트) 명단 공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 함께 찾는 말
- 악성임대인명단공개 · HUG안심전세앱 · 상습보증금미반환 · 이름나이주소공개
- 쉬운 설명
- 전세금을 2건 이상 떼어먹고 3년 넘게 안 갚은 악성 임대인의 실명과 나이, 주소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법
- 법률 근거
- 블랙리스트) 명단 공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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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계약 당일 대출받는 집주인 뒤통수 방지 특약
표제어 코드 E3-019- 정식 명칭
- 계약 당일 대출받는 집주인 뒤통수 방지 특약 (전입신고 효력 발생일(익일 0시) 악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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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대출금지특약 · 익일0시대항력보호 · 근저당설정시계약무효 · 즉시배상특약
- 쉬운 설명
- 전입 당일 집주인이 몰래 근저당을 잡아 은행이 1순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익일까지 권리 유지' 특약 명시
- 법률 근거
- 전입신고 효력 발생일(익일 0시) 악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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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전세사기 예방
표제어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 배당
표제어 코드 E3-020- 정식 명칭
-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 배당 (단독주택 경매 시 호수별 배당 순위 충돌)
- 함께 찾는 말
- 다가구경매 · 선순위세입자전액배당 · 후순위세입자원금손실 · 소액임차인안분
- 쉬운 설명
- 다가구 1개 건물에 15가구가 살 때 확정일자 순서대로 돈을 받아가 뒤 순위 세입자는 빈손으로 쫓겨나는 법리
- 법률 근거
- 단독주택 경매 시 호수별 배당 순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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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전세사기 예방
표제어가짜 임대인과 공모한 불법 대출 브로커
표제어 코드 E3-021- 정식 명칭
- 가짜 임대인과 공모한 불법 대출 브로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문서위조)
- 함께 찾는 말
- 전세대출사기 · 작업대출 · 가짜재직증명서 · 무주택자명의도용
- 쉬운 설명
- 무주택 청년 명의를 빌려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고 은행 전세대출 수억원을 빼돌리는 작업대출 조직 처벌
- 법률 근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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