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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악성 임대인(블랙리스트) 명단 공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함께 찾는 말

악성임대인명단공개 · HUG안심전세앱 · 상습보증금미반환 · 이름나이주소공개

쉬운 설명

전세금을 2건 이상 떼어먹고 3년 넘게 안 갚은 악성 임대인의 실명과 나이, 주소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법

법률 근거

블랙리스트) 명단 공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계약 당일 대출받는 집주인 뒤통수 방지 특약 (전입신고 효력 발생일(익일 0시) 악용 방지)

함께 찾는 말

당일대출금지특약 · 익일0시대항력보호 · 근저당설정시계약무효 · 즉시배상특약

쉬운 설명

전입 당일 집주인이 몰래 근저당을 잡아 은행이 1순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익일까지 권리 유지' 특약 명시

법률 근거

전입신고 효력 발생일(익일 0시) 악용 방지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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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 배당 (단독주택 경매 시 호수별 배당 순위 충돌)

함께 찾는 말

다가구경매 · 선순위세입자전액배당 · 후순위세입자원금손실 · 소액임차인안분

쉬운 설명

다가구 1개 건물에 15가구가 살 때 확정일자 순서대로 돈을 받아가 뒤 순위 세입자는 빈손으로 쫓겨나는 법리

법률 근거

단독주택 경매 시 호수별 배당 순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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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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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대인과 공모한 불법 대출 브로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문서위조)

함께 찾는 말

전세대출사기 · 작업대출 · 가짜재직증명서 · 무주택자명의도용

쉬운 설명

무주택 청년 명의를 빌려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고 은행 전세대출 수억원을 빼돌리는 작업대출 조직 처벌

법률 근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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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복지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비·주거비 긴급 지원)

함께 찾는 말

긴급복지지원 · 생계비월160만원 · 의료비지원 · 전세사기생계곤란

쉬운 설명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날리고 생계가 막막해진 피해 가구에 정부가 6개월간 생계비와 주거비를 긴급 지급

법률 근거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비·주거비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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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판별 공식(전세가율 70% 초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 모니터링)

함께 찾는 말

전세가율70% · 깡통전세위험 · 매매가하락시보증금미반환 · 경매낙찰가율

쉬운 설명

전세금이 집값의 70%~80%를 넘으면 경매 낙찰 시 무조건 보증금 손실이 발생하는 깡통전세의 법적 원리

법률 근거

전세가율 70% 초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 모니터링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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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상속인 부재 시 특별대리인 선임 (민사소송법상 상속인 미등기 시 특별대리인)

함께 찾는 말

빌라왕사망 · 상속포기대처 · 특별대리인선임 · 상속재산관리인경매

쉬운 설명

빌라왕이 사망하고 유족들이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했을 때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세워 경매를 진행하는 법

법률 근거

민사소송법상 상속인 미등기 시 특별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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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주택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피해자 매수 시 200만원 면제)

함께 찾는 말

취득세면제 · 피해주택셀프낙찰 · 취득세200만원감면 · 지방세특례

쉬운 설명

피해 세입자가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경매로 낙찰받을 때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해주는 법

법률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피해자 매수 시 200만원 면제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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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기존 대출 저리 대환 (주택도시기금 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 대환)

함께 찾는 말

피해자디딤돌대환 · 1%대저금리전환 · 기존전세대출상환 · 원리금상환부담완화

쉬운 설명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세입자가 기존 고금리 전세대출을 연 1%대 장기 저리 디딤돌 대출로 갈아타는 법

법률 근거

주택도시기금 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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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형사고소장 작성 요령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기망행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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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고소 · 사기죄입증 · 무자본갭투자입증 · 체납사실은닉

쉬운 설명

집주인이 계약 당시 이미 빚더미에 앉아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검찰에 구속 수사를 요청하는 법

법률 근거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기망행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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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임차인의 전세사기 공동 대응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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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비대위 · 선정당사자제도 · 집단소송 · 변호사선임비용절감

쉬운 설명

같은 빌라 단지 수십 명의 피해자가 선정당사자를 뽑아 한 번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내는 민사소송법 절차

법률 근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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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주택 관리비 폭탄 방어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관리비 승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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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관리비만승계 · 전유부분관리비승계안됨 · 낙찰자관리비정산 · 단전단수위법

쉬운 설명

빌라왕이 체납한 수백만원의 관리비 중 세입자가 낙찰받을 때 복도·엘리베이터 공용 관리비만 내는 판례

법률 근거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관리비 승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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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공매(KAMCO) 진행 시 세입자의 권리 (국세징수법상 온비드 공매 입찰과 배당신청)

함께 찾는 말

온비드공매 · 세금체납공매 · 공매배당신청 · 경매와의차이점 · KAMCO

쉬운 설명

세금 체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신청서를 내고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

법률 근거

KAMCO) 진행 시 세입자의 권리 (국세징수법상 온비드 공매 입찰과 배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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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거절 주택의 위험성 (HUG·SGI 보증심사 부결 물건의 권리 하자)

함께 찾는 말

보증보험불가주택 · 선순위채권과다 · 불법건축물 · 절대계약금지 · HUG · SGI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가 '안전하다'고 해도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집은 100% 권리상 치명적 하자가 있는 집

법률 근거

HUG·SGI 보증심사 부결 물건의 권리 하자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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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전세계약 체결 시 확약서 징구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협조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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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가입확약서 · 가입불가시계약무효 · 계약금전액환급특약 · 소비자안전장치

쉬운 설명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계약금을 즉시 전액 돌려주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안전 특약 작성법

법률 근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협조 확약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전세사기 피해자 신용불량(연체정보) 등록 유예 (한국신용정보원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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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 · 연체정보등재유예 · 카드정지방지 · 신용점수보호

쉬운 설명

전세대출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장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해주는 금융 지원

법률 근거

연체정보) 등록 유예 (한국신용정보원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등록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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