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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보증부 월세 대출(청년 전월세보증) (월세금을 매달 분할 대출받는 청년 지원)

함께 찾는 말

청년월세대출 · 보증부월세 · 주택도시기금지원 · 무이자·초저금리

쉬운 설명

보증금뿐만 아니라 매달 내야 하는 월세(최대 월 50만원)를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국가 정책 대출

법률 근거

청년 전월세보증) (월세금을 매달 분할 대출받는 청년 지원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경매 낙찰 시 경락잔금대출 (민사집행법상 매각대금 납부와 담보대출)

함께 찾는 말

경락잔금대출 · 경매낙찰잔금 · 소유권이전동시대출 · DSR규제적용

쉬운 설명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잔금을 내기 위해 낙찰받은 물건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는 절차

법률 근거

민사집행법상 매각대금 납부와 담보대출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주택담보대출 한도조회와 신용점수 무관 (신용정보법상 대출 한도 단순조회 기록 분리)

함께 찾는 말

주담대한도조회 · 금리비교플랫폼 · 신용점수영향없음 · 가심사조회

쉬운 설명

여러 은행의 주담대 금리와 한도를 핀다, 토스 등에서 한꺼번에 조회해도 신용점수가 1점도 안 깎이는 법

법률 근거

신용정보법상 대출 한도 단순조회 기록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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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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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과 아낌e-보금자리론 (전자약정 시 0.1%p 우대금리 혜택)

함께 찾는 말

아낌e보금자리론 · 전자약정우대금리 · 0.1%할인 · HF홈페이지신청

쉬운 설명

인터넷과 모바일로 전자 약정 서명을 완료하면 금리를 0.1%p 깎아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 모기지

법률 근거

전자약정 시 0.1%p 우대금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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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연체 시 담보권 실행(임의경매) 기간 (여신거래약관상 2개월 연체 후 기한이익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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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 2개월연체 · 기한이익상실통보 · 법원경매신청

쉬운 설명

원리금을 2개월 이상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은행이 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일정

법률 근거

임의경매) 기간 (여신거래약관상 2개월 연체 후 기한이익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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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주담대 이자소득공제(소득세법) (소득세법 제52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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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자소득공제 · 최대2천만원공제 · 연말정산환급

쉬운 설명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이자 상환액을 연말정산에서 전액 소득공제해주는 법

법률 근거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52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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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상환 후 질권 말소 확인 (은행의 임대인 대상 질권소멸 통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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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상환 · 질권소멸통지 · 집주인확인 · 보증금온전한반환

쉬운 설명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했을 때 은행이 집주인에게 '질권이 해제되었으니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통지

법률 근거

은행의 임대인 대상 질권소멸 통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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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 (혼인 7년 이내 신혼가구 우대 금리 및 한도)

함께 찾는 말

신혼부부디딤돌 · 혼인7년이내 · 소득요건8.5천만원 · 최대4억원대출

쉬운 설명

결혼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에게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최대 4억원까지 저리로 대출

법률 근거

혼인 7년 이내 신혼가구 우대 금리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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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당일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3조의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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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 확정일자 · 익일0시대항력 · 우선변제권 · 보증금지키기

쉬운 설명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 시 우선 배당받는 법

법률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3조의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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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 5% 넘게 올릴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전월세상한제(5%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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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 5%증액제한 · 초과분반환청구 · 계약갱신시적용

쉬운 설명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하여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도록 한 법

법률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전월세상한제(5%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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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하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요구권(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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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 2플러스2년 · 만료6개월~2개월전 · 정당한거절사유

쉬운 설명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해 2년 더 거주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법률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요구권(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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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나가라 해놓고 딴사람 줄 때 (주임법 제6조의3 제5항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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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실거주 · 허위실거주적발 · 확정일자부여현황조회 ·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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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자기가 살겠다고 갱신을 거절해놓고 다른 세입자에게 비싸게 전세를 줬을 때 전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법

법률 근거

주임법 제6조의3 제5항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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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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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 서울5500만원 · 근저당보다먼저배당 · 소액임차인

쉬운 설명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선순위 은행 대출보다 먼저 국가가 법으로 최우선 떼어주는 소액보증금 보호 한도

법률 근거

서울 5,500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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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없이 지나간 전세계약 자동 연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묵시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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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 자동연장2년 · 동일한조건 · 세입자는언제든해지통보

쉬운 설명

만기 2개월 전까지 양측 모두 아무 말이 없으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 갱신되는 법

법률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묵시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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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 세입자 중도 이사 통보 (주임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 계약 해지(3개월 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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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해지 · 3개월후보증금반환 · 중개수수료집주인부담 · 임차인해지권

쉬운 설명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보받은 지 3개월 뒤 효력 발생

법률 근거

주임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 계약 해지(3개월 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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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 10년 영업 보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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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 10년영업보장 · 상가계약갱신 · 자영업자보호

쉬운 설명

상가 임차인이 처음 입점한 날로부터 총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하여 쫓겨나지 않는 법

법률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10년)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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