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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감자(자본감소)와 주주 보호 (상법 제439조 자본감소 절차와 채권자 이의)

함께 찾는 말

무상감자 · 유상감자 · 주식소각 · 주총특별결의

쉬운 설명

결손금을 메우기 위해 주식 수를 강제로 줄이는 무상감자 시 주주가치 훼손과 주총 특별결의 요건

법률 근거

자본감소)와 주주 보호 (상법 제439조 자본감소 절차와 채권자 이의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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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예탁금 이용료(이자) 지급 (금융투자업규정상 예탁금 이용료율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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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이용료 · 증권사이자 · 예수금이율 · 공시비교

쉬운 설명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현금 예수금에 대해 증권사가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 법령

법률 근거

이자) 지급 (금융투자업규정상 예탁금 이용료율 합리화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주식 T+2 결제 제도와 매매체결일 (자본시장법상 결제 주기와 예탁결제원 청산 및 시행령 세부기준 )

함께 찾는 말

주식결제 · T플러스2 · 결제대금인출 · 매매체결일 · B2-001 · 주식 T+2 결제 제도와 매매체결일 (자본시장법상 결제 주기와 예탁결제원 청산)

쉬운 설명

주식 주문 당일 체결 후 2영업일 뒤에 주식과 현금이 최종 결제되는 법적 시스템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상 결제 주기와 예탁결제원 청산 및 시행령 세부기준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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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 140% 미달 시 반대매매 (자본시장법상 위탁매매 담보 관리 및 시행령 세부기준 )

함께 찾는 말

신용융자 · 담보유지비율140% · 반대매매 · 익일시초가처분 · B2-002 ·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 140% 미달 시 반대매매 (자본시장법상 위탁매매 담보 관리)

쉬운 설명

주가 하락으로 담보비율이 부족할 때 다음 날 개장 즉시 주식을 강제 매도하는 법적 규정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상 위탁매매 담보 관리 및 시행령 세부기준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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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와 무차입 공매도 형사처벌 (자본시장법 제180조 공매도 규제 및 처벌 및 시행령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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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금지 · 무차입공매도처벌 · 1년이상유기징역 · 과징금부과 · 공매도 전면 금지 및 무차입 공매도 형사처벌 (자본시장법 제180조 공매도 규제 및 처벌 및 시행령 세부기준 ) · B2-003 · 공매도 전면 금지 및 무차입 공매도 형사처벌 (자본시장법 제180조 공매도 규제 및 처벌) · 공매도 재개와 무차입 공매도 형사처벌 (자본시장법 제180조 공매도 규제 및 처벌)

쉬운 설명

2025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재개됐으며,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고 중앙점검시스템(NSDS)과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 제180조 공매도 규제 및 처벌 및 시행령 세부기준

공식 출처

금융위원회 · 2025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 전면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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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2% 5월 확정신고 (소득세법상 국외주식 양도소득 과세 및 시행령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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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양도세 · 기본공제250만원 · 세율22% · 5월종합소득신고 · B2-004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2% 5월 확정신고 (소득세법상 국외주식 양도소득 과세)

쉬운 설명

미국 주식 매매차익에서 연 2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를 자진 신고 납부하는 세법

법률 근거

소득세법상 국외주식 양도소득 과세 및 시행령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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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체계 및 시행령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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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 금융투자소득세 · 5천만원공제 · 폐지논란 · 국내주식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쟁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체계 및 시행령 세부기준 ) · B2-005 · 국내주식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쟁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체계) · 국내주식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체계)

쉬운 설명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31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2025년부터 시행되지 않습니다.

법률 근거

금투세) 폐지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체계 및 시행령 세부기준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2024년 12월 31일 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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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7조 배당소득 원천징수 의무 및 시행령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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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 원천징수15.4% · 금융소득2천만원 · 종합과세합산 · B2-007 · 주식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7조 배당소득 원천징수 의무)

쉬운 설명

주식 배당금을 받을 때 14% 소득세+1.4% 지방세가 떼이고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되는 법

법률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배당소득 원천징수 의무 및 시행령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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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결정 시 7영업일 정리매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령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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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 정리매매7일 · 가격제한폭없음 · 상폐주식처분 · B2-008 · 상장폐지 결정 시 7영업일 정리매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쉬운 설명

상장 퇴출이 확정된 주식을 마지막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상하한가 없이 7일간 열어주는 제도

법률 근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령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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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급변 시 서킷브레이커 3단계 (한국거래소 시장조치 서킷브레이커(8%, 15%, 20%) 및 시행령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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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킷브레이커 · 매매일시중단 · 20분간거래정지 · 시장안정조치 · B2-009 · 주가 급변 시 서킷브레이커 3단계 (한국거래소 시장조치 서킷브레이커(8%, 15%, 20%))

쉬운 설명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폭락할 때 전 종목 거래를 20분간 전면 중단시키는 법적 시장 조치

법률 근거

한국거래소 시장조치 서킷브레이커(8%, 15%, 20%) 및 시행령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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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파산 시 고객 예탁금 100% 보호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증권금융) 및 시행령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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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파산 · 투자자예탁금보호 · 한국증권금융예치 · 예탁원주식보관 · B2-010 · 증권사 파산 시 고객 예탁금 100% 보호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증권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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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부도나도 고객 주식과 현금 예수금은 국가 공공기관에 100% 안전하게 보존되는 법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증권금융) 및 시행령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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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차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수(49인 이하)와 공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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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 사모펀드 · 49인이하 · 증권신고서면제

쉬운 설명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를 모집하는 공모펀드와 49인 이하 소수 자산가를 위한 사모펀드의 규제 차이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수(49인 이하)와 공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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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가입 시 불완전판매 배상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규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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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 금소법6대원칙 · 설명의무위반 · 적합성원칙

쉬운 설명

원금 손실 위험이나 핵심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펀드를 판매했을 때 금융회사가 지는 전액 배상 책임

법률 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규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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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환매 연기 시 투자자 권리 (자본시장법 제237조 환매연기 및 수익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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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환매연기 · 라임사태 · 수익자총회 · 상환청구권

쉬운 설명

자산 유동화 실패 등으로 펀드 환매가 일방 중단되었을 때 수익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감시하는 권리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 제237조 환매연기 및 수익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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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상장지수펀드)의 법적 성격 (자본시장법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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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수펀드 · 인덱스펀드 · 실시간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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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실시간으로 사고파는 인덱스 펀드의 법적 성격과 분산투자 규정

법률 근거

상장지수펀드)의 법적 성격 (자본시장법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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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상장폐지 시 내 원금은? (자본시장법상 순자산가치(NAV) 기준 해지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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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상장폐지 · 순자산가치정산 · 원금보존원리 · 상폐청산금 · ETF · 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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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가 거래 부진으로 상장폐지되더라도 편입된 주식·채권 실물 자산 가치(NAV)대로 전액 환급되는 법리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상 순자산가치(NAV) 기준 해지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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