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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감면 한도 (상법 제399조 및 제400조 책임감경 정관 규정)

함께 찾는 말

이사책임감경 · 연봉의6배(사외이사3배) · 고의중과실제외 · 정관규정

쉬운 설명

이사의 경영상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 한도를 연봉의 6배로 제한하는 정관 규정이 있더라도 고의·중과실은 전액 배상

법률 근거

상법 제399조 및 제400조 책임감경 정관 규정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감사의 독립적 조사권과 회사 비용 청구 (상법 제412조 감사의 직무와 조사권)

함께 찾는 말

상근감사권한 · 자회사조사권 · 외부전문가비용청구 · 경영감시

쉬운 설명

상근감사가 경영진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을 선임하고 그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법률 근거

상법 제412조 감사의 직무와 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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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총 집중일 분산 유도)

함께 찾는 말

주총슈퍼데이 · 주총집중분산 · 주총분산인센티브 · 주주참여보장

쉬운 설명

3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수백 개 기업이 동시에 주총을 열어 주주 참여를 막는 관행을 개선하는 자율 준수 규정

법률 근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총 집중일 분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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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폐쇄일과 기준일 (상법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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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폐쇄 · 의결권기준일 · 배당기준일분리 · 선배당액확정

쉬운 설명

주총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일 제도와 배당액을 먼저 알고 주식을 살 수 있게 한 제도 개선

법률 근거

상법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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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신탁과 의결권 구속 계약 (상법상 의결권 구속 계약의 유·무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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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신탁 · 의결권구속계약 · 표결약정 · 주주평등원칙위반

쉬운 설명

대주주끼리 특정 안건에 무조건 찬성표를 던지기로 맺은 사전 이면 계약의 법적 효력과 무효 한계

법률 근거

상법상 의결권 구속 계약의 유·무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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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불통일 행사 (상법 제368조의2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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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불통일행사 · 펀드운용사찬반분리 · 신탁주식투표 · 사전통지의무

쉬운 설명

펀드나 신탁회사가 고객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한 주주가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 투표하는 법

법률 근거

상법 제368조의2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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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투표제와 전자투표의 병용 (상법 제368조의3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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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투표제 · 주총서면결의 · 정관규정필요 · 소수주주보호

쉬운 설명

정관에 서면투표를 정한 경우 주총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 의결권을 행사하는 권리

법률 근거

상법 제368조의3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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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임원의 보수 한도 주총 승인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와 주총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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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보수한도 · 퇴직금지급규정 · 임원보수과다 · 주총승인의무

쉬운 설명

경영진이 자기 연봉을 셀프로 올리지 못하도록 매년 주총에서 전체 이사의 보수 총액 한도를 승인받는 법

법률 근거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와 주총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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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요건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특별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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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특별결의 · 발행주식10%한도 · 2년이상재직

쉬운 설명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싼값에 살 권리를 줄 때 발행주식의 10%(벤처기업 50%) 한도와 주총 승인 요건

법률 근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요건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특별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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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의 일방적 취소와 무효 (상법상 정관 취소 사유와 이사회 결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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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취소 · 부정행위퇴사 · 정관규정사유 · 일방취소손해배상

쉬운 설명

퇴사한 임직원의 스톡옵션을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박탈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소송

법률 근거

상법상 정관 취소 사유와 이사회 결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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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평등의 원칙 위반과 손해배상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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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평등원칙 · 대주주특혜무효 · 차등배당유효성 · 소액주주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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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대우하는 회사의 모든 계약과 결의를 무효화하는 대원칙

법률 근거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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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상법 제542조의8 제4항 사추위 구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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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추위 · 사외이사후보추천 · 사외이사과반수구성 · 공정추천

쉬운 설명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는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만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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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추위) (상법 제542조의8 제4항 사추위 구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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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민사집행법상 가처분과 경영권 방어 목적 신주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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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금지가처분 · 경영권방어위법 · 제3자배정유상증자 · 지분희석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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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싸움 중 현 경영진이 우호 지분을 늘리기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가 법원에 내는 가처분

법률 근거

민사집행법상 가처분과 경영권 방어 목적 신주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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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상법상 이사회 결의 하자 다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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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무효 · 특별이해관계인이사 · 이사회통지누락 · 주주직접제기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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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가 법령을 위반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결의를 했을 때 그 효력을 무효화하는 법적 소송

법률 근거

상법상 이사회 결의 하자 다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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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녹음 및 속기록 작성 권리 (주총장 녹음의 형법상 비밀침해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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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녹음 · 주총속기록 · 증거보전신청 · 공개총회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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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장에서 경영진의 발언과 폭언을 주주가 녹음하거나 속기사를 대동해 기록할 때의 합법적 권리 범위

법률 근거

주총장 녹음의 형법상 비밀침해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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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한우 조각투자의 법적 성격 (자본시장법상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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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 투자계약증권 · 수익증권발행 · 금융위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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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미술품이나 명품을 쪼개서 지분을 살 때 그것이 단순 공동구매가 아닌 '증권'으로 분류되어 보호받는 기준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상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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