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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상법상 주식의 강제매수청구권(Squeeze-out) (상법 제360조의24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함께 찾는 말

스퀴즈아웃 · 지배주주95% · 소수주주강제축출 · 공정가액보상

쉬운 설명

회사 지분을 95% 이상 확보한 지배주주가 나머지 5% 소액주주 주식을 강제로 사들여 100% 개인회사로 만드는 법

법률 근거

Squeeze-out) (상법 제360조의24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Sell-out) (상법 제360조의25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함께 찾는 말

셀아웃 · 95%지배주주에매수요구 · 소액주주탈출 · 공정가격산정

쉬운 설명

대주주가 지분 95%를 장악해 횡포를 부릴 때 5% 미만 소수주주가 대주주에게 내 주식을 사가라고 요구하는 권리

법률 근거

Sell-out) (상법 제360조의25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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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공개매수(Tender Offer) 마감 후 주가 폭락 (자본시장법 제133조 공개매수 제도와 투자자 보호 및 시행령 세부기준 )

함께 찾는 말

경영권분쟁 · 청약초과안분비례 · 공개매수가격

쉬운 설명

경영권 확보를 위해 장외에서 비싸게 주식을 사들이는 절차와 청약 초과 시 안분비례 배정 법률

법률 근거

Tender Offer) 마감 후 주가 폭락 (자본시장법 제133조 공개매수 제도와 투자자 보호 및 시행령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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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자회사 쪼개기 상장 반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물적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및 시행령 세부기준 )

함께 찾는 말

물적분할 · 쪼개기상장 · 주식매수청구권 · 소액주주보호

쉬운 설명

핵심 사업부를 물적분할할 때 반대하는 일반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공정가에 사달라고 요구하는 법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물적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및 시행령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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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시 자사주 마법 규제 (상법상 분할신설회사 신주배정 시 자사주 배정 금지 및 시행령 세부기준 )

함께 찾는 말

인적분할 · 자사주의마법 · 신주배정금지 · 대주주사익편취차단

쉬운 설명

인적분할 시 모회사 자사주에 신설회사 신주를 공짜로 배정해 대주주 지배력을 늘리던 꼼수 금지 법안

법률 근거

상법상 분할신설회사 신주배정 시 자사주 배정 금지 및 시행령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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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비율 산정 시 시가 왜곡 논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상장회사 합병가액 및 시행령 세부기준 )

함께 찾는 말

합병비율 · 기준주가산정 · 불공정합병 · 대주주이익상충

쉬운 설명

상장사 합병 시 시가 기준으로만 비율을 정해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조작되는 합병비율 산정 규정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상장회사 합병가액 및 시행령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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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 방어 백기사(White Knight) (상법상 우호지분 유치와 상호주 의결권 제한 및 시행령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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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M&A · 백기사 · 상호주의결권제한(10%) · 경영권방어

쉬운 설명

경영권 공격을 받을 때 우호적인 제3자에게 자사주를 넘겨 표 대결을 벌이는 상법상 방어 전략

법률 근거

White Knight) (상법상 우호지분 유치와 상호주 의결권 제한 및 시행령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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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LBO(차입매수) 시 배임죄 처벌 (형법 제355조 배임죄 및 대상회사 자산 담보 제공 및 시행령 세부기준 )

함께 찾는 말

LBO · 차입매수 · 대상회사자산담보 · 대법원유죄판결

쉬운 설명

피인수 기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회사를 인수했을 때 대법원이 배임죄로 처벌하는 법리

법률 근거

차입매수) 시 배임죄 처벌 (형법 제355조 배임죄 및 대상회사 자산 담보 제공 및 시행령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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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 기업결합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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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심사 · 공정위독과점 · 조건부결합승인 · 시장점유율규제

쉬운 설명

대기업 간 M&A 시 독과점으로 인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사업부 매각을 명하는 법

법률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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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 전자공시 사업보고서 읽는 법 (자본시장법 제159조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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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 · 전자공시 · 사업보고서 · 사업의내용 · 임원연봉공개

쉬운 설명

상장사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하는 1년 총정리 보고서의 핵심 법정 기재사항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 제159조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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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반기 보고서 제출 기한(45일) (자본시장법 제160조 분기·반기보고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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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보고서 · 반기보고서 · 45일이내공시 · 지연시제재

쉬운 설명

분기 및 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실적과 재무상태를 공시해야 하며 위반 시 과징금 및 거래정지

법률 근거

45일) (자본시장법 제160조 분기·반기보고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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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급변 시 조회공시 요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상 조회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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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공시 · 풍문보도해명 · 현저한시황변동 ·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쉬운 설명

주가가 이유 없이 급등락하거나 찌라시가 돌 때 거래소가 기업에 '중대 정보가 있는지' 공식 답변을 요구하는 제도

법률 근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상 조회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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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10% 룰) (자본시장법 제172조 단기매매차익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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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 10%대주주 · 임직원6개월내매매 · 차익전액회사반환

쉬운 설명

상장사 임원이나 10% 이상 주요주주가 자사주를 6개월 이내에 사고팔아 번 이익을 전액 회사에 토해내는 법

법률 근거

10% 룰) (자본시장법 제172조 단기매매차익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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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량보유 보고 의무(5% 룰) (자본시장법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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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 대량보유보고 · 경영참가목적 · 단순투자 · 5영업일보고

쉬운 설명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취득하거나 이후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공시하는 법

법률 근거

5% 룰) (자본시장법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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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벌점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상 공시불이행·번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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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 · 공시번복 · 공시벌점 · 벌점15점상폐심사

쉬운 설명

공시한 투자 계획을 번복하거나 거짓 공시를 냈을 때 거래소가 벌점을 매기고 15점 이상 시 상폐 심사

법률 근거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상 공시불이행·번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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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한정'과 '부적정' (외부감사법상 감사의견 4종류와 증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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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한정 · 부적정의견 · 의견거절 · 상장폐지절차

쉬운 설명

회계법인이 내리는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의 법적 의미와 부적정/거절 시 즉시 상장폐지 절차 돌입

법률 근거

외부감사법상 감사의견 4종류와 증시 퇴출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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