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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개 표제어
기업지배구조·투자자보호경영권분쟁·M&A
표제어합병무효의 소
표제어 코드 C1-033- 정식 명칭
- 합병무효의 소 (상법 제529조 합병무효의 소(6개월 제척기간))
- 함께 찾는 말
- 합병무효의소 · 합병절차하자 · 주총결의무효 · 6개월이내제기
- 쉬운 설명
- 합병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주총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 합병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제기하는 소송
- 법률 근거
- 상법 제529조 합병무효의 소(6개월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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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투자자보호경영권분쟁·M&A
표제어주식 포괄적 이전과 금융지주회사 설립
표제어 코드 C1-034- 정식 명칭
- 주식 포괄적 이전과 금융지주회사 설립 (상법 제360조의15 주식이전과 지주사 전환)
- 함께 찾는 말
- 주식이전 · 금융지주사설립 · 신설지주사주식배정 · 포괄적주식이전
- 쉬운 설명
- 여러 은행·증권사 주식을 전부 새로 설립하는 지주회사에 이전하고 주주들은 지주사 주식을 받는 상법 절차
- 법률 근거
- 상법 제360조의15 주식이전과 지주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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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투자자보호경영권분쟁·M&A
표제어물적분할 자회사의 IPO 시 모회사 주주 배정
표제어 코드 C1-035- 정식 명칭
- 물적분할 자회사의 IPO 시 모회사 주주 배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일반공모 우선배정)
- 함께 찾는 말
- 물적분할IPO · 모회사주주신주배정 · 중복상장피해방지 · 주주보호정책 · IPO
- 쉬운 설명
- 물적분할된 자회사가 코스피에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들에게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 법률 근거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일반공모 우선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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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투자자보호경영권분쟁·M&A
표제어M&A 브로커
표제어 코드 C1-036- 정식 명칭
- M&A 브로커(자문사)의 성공보수 분쟁 (민법상 중개·위임계약과 거래종결(Closing) 조건)
- 함께 찾는 말
- M&A자문수수료 · 성공보수청구 · 클로징조건 · 부당이득반환
- 쉬운 설명
- M&A 계약 체결 후 정부 인허가 불발 등으로 거래가 무산되었을 때 투자은행(IB)의 수수료 청구권 범위
- 법률 근거
- 자문사)의 성공보수 분쟁 (민법상 중개·위임계약과 거래종결(Closing)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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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투자자보호경영권분쟁·M&A
표제어기업 매각 시 핵심 인력 전직금지 가처분
표제어 코드 C1-037- 정식 명칭
- 기업 매각 시 핵심 인력 전직금지 가처분 (부정경쟁방지법상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 함께 찾는 말
- 전직금지가처분 · 핵심기술인력 · 영업비밀보호 · 전직금지2년
- 쉬운 설명
- 회사가 팔릴 때 핵심 연구원이 경쟁사로 이직하여 기술을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내는 전직금지 신청
- 법률 근거
- 부정경쟁방지법상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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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투자자보호경영권분쟁·M&A
표제어사모펀드의 볼트온
표제어 코드 C1-038- 정식 명칭
- 사모펀드의 볼트온(Bolt-on) M&A (동종업계 중소기업 연속 인수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 함께 찾는 말
- 볼트온M&A · 동종업체연속인수 · 시장지배력확대 · 공정위기업결합
- 쉬운 설명
- 핵심 기업을 인수한 뒤 연관된 작은 기업들을 줄줄이 인수해 한 덩어리로 묶어 비싸게 되파는 M&A 전략
- 법률 근거
- Bolt-on) M&A (동종업계 중소기업 연속 인수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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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투자자보호경영권분쟁·M&A
표제어M&A 파기 위약금
표제어 코드 C1-039- 정식 명칭
- M&A 파기 위약금(Break-up Fee) (합병 계약서상 일방 파기 시 해약보상금 조항)
- 함께 찾는 말
- 브레이크업피 · 계약파기위약금 · 합병무산보상 · 이사의경영판단
- 쉬운 설명
-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다른 인수자에게 회사를 넘기기 위해 기존 계약을 깰 때 지급해야 하는 수백억 위약금
- 법률 근거
- Break-up Fee) (합병 계약서상 일방 파기 시 해약보상금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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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투자자보호경영권분쟁·M&A
표제어사모펀드의 바이아웃
표제어 코드 C1-040- 정식 명칭
- 사모펀드의 바이아웃(Buyout)과 풋옵션 (주주간계약서상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 함께 찾는 말
- 드래그얼롱 · 동반매도청구권 · 태그얼롱 · 풋옵션행사
- 쉬운 설명
- 대주주 지분까지 강제로 끌고 가 제3자에게 통째로 매각할 수 있는 사모펀드의 강력한 주주간 계약 권리
- 법률 근거
- Buyout)과 풋옵션 (주주간계약서상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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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투자자보호경영권분쟁·M&A
표제어태그얼롱
표제어 코드 C1-041- 정식 명칭
- 태그얼롱(Tag-along·동반매각참여권) (소수주주가 대주주 매각 조건으로 함께 매도)
- 함께 찾는 말
- 동반매각참여권 · 소액주주보호 · 경영권프리미엄공유
- 쉬운 설명
- 대주주가 지분을 비싸게 팔고 나갈 때 소액주주도 같은 높은 가격에 내 주식을 끼워 팔아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 법률 근거
- Tag-along·동반매각참여권) (소수주주가 대주주 매각 조건으로 함께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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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투자자보호경영권분쟁·M&A
표제어합병 시 반대주주의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
표제어 코드 C1-042- 정식 명칭
- 합병 시 반대주주의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 (상법 제527조의5 채권자보호절차(1개월 공고))
- 함께 찾는 말
- 채권자이의제출 · 1개월공고 · 변제및담보제공 · 합병정지효력
- 쉬운 설명
- 회사가 합병할 때 회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채권자가 합병에 이의를 제기하고 빚을 먼저 갚으라고 요구하는 법
- 법률 근거
- 상법 제527조의5 채권자보호절차(1개월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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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투자자보호경영권분쟁·M&A
표제어주식매각제한
표제어 코드 C1-043- 정식 명칭
- 주식매각제한(Lock-up) 계약 위반 (대주주 상장 후 6개월 의무보유확약 위반 제재)
- 함께 찾는 말
- 의무보유확약 · 락업위반 · 카카오페이임원사태 · 한국거래소제재
- 쉬운 설명
- 상장 직후 경영진이 보유 주식을 시장에 대량 매도하여 주가를 폭락시키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상장 규정
- 법률 근거
- Lock-up) 계약 위반 (대주주 상장 후 6개월 의무보유확약 위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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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투자자보호경영권분쟁·M&A
표제어M&A 협상 중 배타적 협상권
표제어 코드 C1-044- 정식 명칭
- M&A 협상 중 배타적 협상권(Exclusivity) (양해각서(MOU)상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의 구속력)
- 함께 찾는 말
- 우선협상대상자 · MOU법적효력 · 배타적협상권 · 이중매각금지 · MOU
- 쉬운 설명
- 매도인이 특정 원매자에게만 2개월간 단독 협상권을 부여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의 효력
- 법률 근거
- Exclusivity) (양해각서(MOU)상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의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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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투자자보호경영권분쟁·M&A
표제어경영권 분쟁 시 자사주 우호세력 매각
표제어 코드 C1-045- 정식 명칭
- 경영권 분쟁 시 자사주 우호세력 매각 (상법상 신주발행 원칙 유추적용과 무효 판결)
- 함께 찾는 말
- 자사주매각처분무효 · 경영권방어자사주 · 우호세력매각 · 대법원판례
- 쉬운 설명
- 경영진이 표 싸움에서 이기려고 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우호적인 다른 대기업에 팔아 의결권을 살려내는 꼼수 차단
- 법률 근거
- 상법상 신주발행 원칙 유추적용과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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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투자자보호경영권분쟁·M&A
표제어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규제
표제어 코드 C1-046- 정식 명칭
-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규제(30%/50%)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 함께 찾는 말
- 지주회사규제 · 상장자회사30% · 비상장자회사50% · 부채비율200%
- 쉬운 설명
- 대기업 지주회사가 지배구조 투명성을 위해 상장 자회사는 30% 이상, 비상장사는 50% 이상 지분을 의무 보유하는 법
- 법률 근거
- 30%/50%)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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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투자자보호경영권분쟁·M&A
표제어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 100% 보유 의무
표제어 코드 C1-047- 정식 명칭
-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 100% 보유 의무 (공정거래법 제18조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배제한)
- 함께 찾는 말
- 손자회사100% · 증손회사규제 · 문어발확장방지 · 지주회사체제
- 쉬운 설명
-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또 다른 국내 자회사(증손회사)를 거느릴 때는 지분을 100% 보유해야만 하는 규정
- 법률 근거
- 공정거래법 제18조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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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투자자보호경영권분쟁·M&A
표제어M&A 시 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 이행강제금
표제어 코드 C1-048- 정식 명칭
- M&A 시 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 이행강제금 (공정거래법 제38조 이행강제금 부과)
- 함께 찾는 말
- 이행강제금 · 기업결합시정명령불이행 · 1일당수억원 · 강제집행
- 쉬운 설명
- 공정위가 독과점 방지를 위해 내린 공장 매각이나 가격 인하 시정명령을 기업이 어겼을 때 매일 때리는 벌금
- 법률 근거
- 공정거래법 제38조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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