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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개 표제어
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불법사금융
표제어불법 추심 증거 확보
표제어 코드 F2-015- 정식 명칭
- 불법 추심 증거 확보(통화 녹음 및 문자 보관)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 간 대화 녹음 합법)
- 함께 찾는 말
- 통화자동녹음 · 추심문자캡처 · 금감원신고증거 · 불법추심고소
- 쉬운 설명
- 추심원과의 통화는 내가 대화 당사자이므로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해도 100% 합법이며 결정적 고소 증거
- 법률 근거
- 통화 녹음 및 문자 보관)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 간 대화 녹음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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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불법사금융
표제어등록 대부업체 진위 확인법
표제어 코드 F2-016- 정식 명칭
- 등록 대부업체 진위 확인법 (금융감독원 파인(FINE)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 함께 찾는 말
- 등록대부업체조회 · 금감원파인 · 상호대표자확인 · 가짜대부업체구별 · FINE
- 쉬운 설명
- 대출을 받기 전 금감원 파인 사이트에서 대표자 이름, 등록번호, 전화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법
- 법률 근거
- 금융감독원 파인(FINE)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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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불법사금융
표제어대부업체 대출 계약서 미교부 처벌
표제어 코드 F2-017- 정식 명칭
- 대부업체 대출 계약서 미교부 처벌 (대부업법 제6조 대부조건의 게시 및 계약서 교부)
- 함께 찾는 말
- 대부계약서미교부 · 이자율미명시 · 위반시과태료 · 무효주장
- 쉬운 설명
- 이자율과 상환 방식이 적힌 서면 계약서를 고객에게 주지 않고 돈만 빌려주는 대부업체 처벌
- 법률 근거
- 대부업법 제6조 대부조건의 게시 및 계약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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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불법사금융
표제어선이자 떼고 주는 꺾기 사채 계산법
표제어 코드 F2-018- 정식 명칭
- 선이자 떼고 주는 꺾기 사채 계산법 (이자제한법 제3조 선이자의 공제와 원금 산정)
- 함께 찾는 말
- 선이자공제 · 실제수령액이원금 · 선이자이자율계산 · 법정금리초과
- 쉬운 설명
- 100만원 빌리며 선이자 20만원 떼고 80만원만 받았다면 법적으로 실제 빌린 원금은 80만원으로 계산하는 법
- 법률 근거
- 이자제한법 제3조 선이자의 공제와 원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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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불법사금융
표제어차용증 없이 빌린 돈의 입증과 이자
표제어 코드 F2-019- 정식 명칭
- 차용증 없이 빌린 돈의 입증과 이자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민사 연 5%, 상사 연 6%))
- 함께 찾는 말
- 차용증없는대여금 · 계좌이체내역증빙 · 법정이자연5% · 원금반환청구
- 쉬운 설명
- 차용증을 안 썼더라도 통장 송금 내역과 카톡 대화로 대여금을 입증하여 법정 이자와 함께 받아내는 법
- 법률 근거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민사 연 5%, 상사 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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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불법사금융
표제어담보물
표제어 코드 F2-020- 정식 명칭
- 담보물(명품·금·자동차) 불법 처분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및 횡령죄)
- 함께 찾는 말
- 전당포불법처분 · 담보차량대포차유통 · 형사고소 · 손해배상청구
- 쉬운 설명
-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긴 자동차나 명품을 변제 기한도 안 지났는데 임의로 팔아치우거나 대포차로 넘기는 범죄
- 법률 근거
- 명품·금·자동차) 불법 처분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및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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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불법사금융
표제어불법사금융 피해자 무료 소송 지원
표제어 코드 F2-021- 정식 명칭
- 불법사금융 피해자 무료 소송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불법사금융 전담 변호사)
- 함께 찾는 말
- 법률구조공단 · 불법사금융무료소송 · 부당이득반환소송 · 변호사비용전액국가지원
- 쉬운 설명
- 살인적 고금리를 뜯긴 서민을 위해 국가가 변호사를 무료로 붙여 초과 이자 반환 소송을 대리해 주는 법
- 법률 근거
- 대한법률구조공단 불법사금융 전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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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불법사금융
표제어작업대출
표제어 코드 F2-022- 정식 명칭
- 작업대출(서류 위조 대출) 가담자의 처벌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 공범)
- 함께 찾는 말
- 작업대출처벌 · 재직증명서위조 · 대출사기공범 · 신용불량등재
- 쉬운 설명
-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고 재직증명서나 소득 서류를 위조해 억대 대출을 받은 차주도 징역형 처벌
- 법률 근거
- 서류 위조 대출) 가담자의 처벌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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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내구제 대출
표제어 코드 F2-023- 정식 명칭
- 내구제 대출(휴대폰 깡) 사기 피해 (전기통신사업법상 대포폰 유통 및 통신요금 폭탄)
- 함께 찾는 말
- 내구제대출 · 휴대폰개통사기 · 기기값통신요금수백만원 · 형사처벌위험
- 쉬운 설명
- 스마트폰을 개통해 넘기면 당일 현금을 준다는 내구제 대출을 했다가 수백만원 통신비와 형사처벌을 받는 위험
- 법률 근거
- 휴대폰 깡) 사기 피해 (전기통신사업법상 대포폰 유통 및 통신요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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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불법사금융
표제어가전제품 렌탈 대출 사기
표제어 코드 F2-024- 정식 명칭
- 가전제품 렌탈 대출 사기 (렌탈 물품 임의 처분과 형법상 횡령죄)
- 함께 찾는 말
- 렌탈가전사기 · 정수기렌탈깡 · 렌탈사손해배상 · 사기죄처벌
- 쉬운 설명
- 정수기나 고가 가전을 렌탈로 받아 사채업자에게 넘기고 현금을 챙겼다가 렌탈사에 위약금 폭탄을 맞는 수법
- 법률 근거
- 렌탈 물품 임의 처분과 형법상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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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불법사금융
표제어불법 추심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표제어 코드 F2-025- 정식 명칭
- 불법 추심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민사집행법상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가처분)
- 함께 찾는 말
- 접근금지가처분 · 100미터이내접근금지 · 전화문자금지 · 위반시1회당벌금
- 쉬운 설명
- 집과 직장에 찾아와 괴롭히는 사채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해 1회 위반 시마다 50만원씩 물게 하는 가처분
- 법률 근거
- 민사집행법상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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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불법사금융
표제어채권자 불명 시 법원 변제공탁
표제어 코드 F2-026- 정식 명칭
- 채권자 불명 시 법원 변제공탁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을 통한 채무 소멸)
- 함께 찾는 말
- 변제공탁 · 사채업자연락두절 · 법원공탁금납부 · 근저당말소
- 쉬운 설명
- 사채업자가 이자를 더 뜯어내려고 일부러 연락을 끊고 잠적했을 때 법원에 돈을 맡겨 빚을 합법적으로 털어내는 법
- 법률 근거
-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을 통한 채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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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불법사금융
표제어카드깡 대출의 실질적 이자율 계산
표제어 코드 F2-027- 정식 명칭
- 카드깡 대출의 실질적 이자율 계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연 100% 초과 이자)
- 함께 찾는 말
- 카드깡이자율 · 허위결제수수료 · 연이율수백% · 불법사금융처벌
- 쉬운 설명
- 100만원 카드 결제 후 현금 70만원을 돌려받는 카드깡의 실질 연이율(수백%)과 이용자 금융질서문란자 등재
- 법률 근거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연 100% 초과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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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불법사금융
표제어부모 빚을 자식에게 상속 포기 강요
표제어 코드 F2-028- 정식 명칭
- 부모 빚을 자식에게 상속 포기 강요 (민법상 상속 채무와 단순승인의 함정)
- 함께 찾는 말
- 부모사채상속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3개월이내신청
- 쉬운 설명
- 사채업자가 부모 사망 후 자식에게 빚 독촉을 할 때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내는 법
- 법률 근거
- 민법상 상속 채무와 단순승인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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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불법사금융
표제어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
표제어 코드 F2-029- 정식 명칭
-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명함) 신고 (대부업법상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 함께 찾는 말
- 불법대부전단지 · 대출명함신고 · 전화번호이용중지 · 금감원불법대출신고
- 쉬운 설명
- 길거리에 뿌려진 '일수·당일대출' 명함 전단지를 금감원에 신고해 해당 전화번호를 즉시 먹통으로 만드는 법
- 법률 근거
- 명함) 신고 (대부업법상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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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불법사금융
표제어일수 대출의 원리금 상환 계산법
표제어 코드 F2-030- 정식 명칭
- 일수 대출의 원리금 상환 계산법 (매일 원리금을 갚는 일수 대출의 실질 금리)
- 함께 찾는 말
- 일수대출 · 100일일수 · 실효수익률계산 · 최고금리위반확인
- 쉬운 설명
- 매일 1만원씩 100일간 갚는 일수 대출의 원금 감소분을 반영한 법정 이자율 초과 계산법과 부당이득 반환
- 법률 근거
- 매일 원리금을 갚는 일수 대출의 실질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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