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일상금융대출·여신
표제어대출 거절 시 사유 설명 요구
표제어 코드 A2-010- 정식 명칭
- 대출 거절 시 사유 설명 요구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평가 결과 설명요구권)
- 함께 찾는 말
- 설명요구권 · 신용정보법 · 대출거절사유 · 프로파일링거부
- 쉬운 설명
- 금융회사가 AI나 신용평가점수로 대출을 거절했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의를 제기할 권리
- 법률 근거
-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평가 결과 설명요구권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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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개 표제어
은행·일상금융대출·여신
표제어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선택
표제어 코드 A2-011- 정식 명칭
-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선택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리변동 위험 고지의무)
- 함께 찾는 말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코픽스 · 금소법적합성원칙
- 쉬운 설명
- 금리 인상기 대출 상품 권유 시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변동금리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할 법적 의무
- 법률 근거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리변동 위험 고지의무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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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일상금융대출·여신
표제어마이너스 통장 연장 시 한도 축소
표제어 코드 A2-012- 정식 명칭
- 마이너스 통장 연장 시 한도 축소 (한도대출 약관상 한도감액 사유와 통지)
- 함께 찾는 말
- 마통한도축소 · 신용도하락 · 사전통지의무 · 약관분쟁
- 쉬운 설명
- 마이너스통장 만기 연장 시 사용 실적이나 신용점수를 이유로 한도를 일방 축소할 때의 고지 기준
- 법률 근거
- 한도대출 약관상 한도감액 사유와 통지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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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일상금융대출·여신
표제어전세대출 연장 시 집주인 동의
표제어 코드 A2-013- 정식 명칭
- 전세대출 연장 시 집주인 동의 (질권설정 통지 및 채권양도 승낙)
- 함께 찾는 말
- 전세대출연장 · 임대인동의 · 질권설정통지 · 채권양도
- 쉬운 설명
- 전세자금대출 시 보증기관과 은행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양도받는 절차
- 법률 근거
- 질권설정 통지 및 채권양도 승낙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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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일상금융대출·여신
표제어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 전환
표제어 코드 A2-014- 정식 명칭
-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 전환 (용도 외 유용 검증 및 여신거래제재)
- 함께 찾는 말
- 사업자대출 · 용도외유용 · 부동산투기방지 · 대출회수
- 쉬운 설명
- 개인사업자 명의로 기업자금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등 사적 용도로 유용했을 때의 대출금 전액 회수 조치
- 법률 근거
- 용도 외 유용 검증 및 여신거래제재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은행·일상금융대출·여신
표제어대출 14일 이내 없던 일로
표제어 코드 A2-015- 정식 명칭
- 대출 14일 이내 없던 일로 (대출계약 철회권(금소법 제46조))
- 함께 찾는 말
- 대출계약철회권 · 14일이내철회 · 중도상환수수료면제 · 기록삭제
- 쉬운 설명
-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에 원리금과 부대비용만 반환하면 수수료 없이 대출을 전면 취소하고 기록을 지우는 권리
- 법률 근거
- 대출계약 철회권(금소법 제46조)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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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일상금융대출·여신
표제어디딤돌·버팀목 대출 자격
표제어 코드 A2-016- 정식 명칭
- 디딤돌·버팀목 대출 자격 (주택도시기금법상 정책모기지 대출 요건)
- 함께 찾는 말
- 디딤돌대출 · 버팀목전세대출 · 주택도시기금 · 무주택서민
- 쉬운 설명
-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의 소득요건, 자산기준 및 주택가격 제한 법령
- 법률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상 정책모기지 대출 요건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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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일상금융대출·여신
표제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우대
표제어 코드 A2-017- 정식 명칭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우대 (주택금융공사 보증 및 LTV 80% 완화)
- 함께 찾는 말
- 생애최초 · LTV80% · 특례보금자리 · 취득세감면 · LTV
- 쉬운 설명
-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 법률 근거
- 주택금융공사 보증 및 LTV 80% 완화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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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일상금융대출·여신
표제어대출 부결 후 신용점수 하락 여부
표제어 코드 A2-018- 정식 명칭
- 대출 부결 후 신용점수 하락 여부 (단순 대출조회와 신용평점 무관 원칙)
- 함께 찾는 말
- 신용조회기록 · 신용점수하락방지 · 가조회 · 신용정보원
- 쉬운 설명
- 신용대출 금리·한도 비교를 위한 단순 조회가 신용점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신용정보 관리 법률
- 법률 근거
- 단순 대출조회와 신용평점 무관 원칙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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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일상금융대출·여신
표제어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보증대출
표제어 코드 A2-019- 정식 명칭
-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보증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보증채무와 대위변제)
- 함께 찾는 말
- 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대출 · 보증서발급 · 대위변제
- 쉬운 설명
-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 대출을 받고 연체 시 재단이 대신 갚는 구조
- 법률 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보증채무와 대위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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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일상금융대출·여신
표제어대출 연체이자 상한선
표제어 코드 A2-020- 정식 명칭
- 대출 연체이자 상한선 (대부업법 및 금융회사 가산금리 상한(연 3%p))
- 함께 찾는 말
- 연체이자상한 · 가산이자율 · 지연배상금 · 최고이자율20%
- 쉬운 설명
- 대출 연체 시 원 약정금리에 가산할 수 있는 연체금리를 최대 연 3%p 이내로 제한하는 법령
- 법률 근거
- 대부업법 및 금융회사 가산금리 상한(연 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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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일상금융대출·여신
표제어법정 최고금리 연 20% 초과 대출
표제어 코드 A2-021- 정식 명칭
- 법정 최고금리 연 20% 초과 대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초과이자 무효)
- 함께 찾는 말
- 법정최고금리20% · 초과이자무효 · 부당이득반환청구 · 불법고금리
- 쉬운 설명
-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 이자 계약은 무효이며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 충당 및 반환 청구 가능
- 법률 근거
-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초과이자 무효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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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일상금융대출·여신
표제어공동차주의 대출 채무 분담
표제어 코드 A2-022- 정식 명칭
- 공동차주의 대출 채무 분담 (민법상 연대채무와 구상권 행사)
- 함께 찾는 말
- 공동차주 · 부부공동대출 · 연대채무 · 내부분담구상권
- 쉬운 설명
- 부부가 아파트 구입 시 공동차주로 대출받았을 때 은행에 대한 100% 변제 의무와 상호 구상권
- 법률 근거
- 민법상 연대채무와 구상권 행사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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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일상금융대출·여신
표제어대출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표제어 코드 A2-023- 정식 명칭
- 대출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취약차주 채무조정 및 상환유예 프로그램)
- 함께 찾는 말
- 상환유예 · 원금상환거치 · 취약차주지원 · 프리워크아웃
- 쉬운 설명
-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 상환 능력이 떨어진 대출자를 위한 분할상환 유예 신청 권리
- 법률 근거
- 취약차주 채무조정 및 상환유예 프로그램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은행·일상금융대출·여신
표제어근저당권 포괄근저당 금지
표제어 코드 A2-024- 정식 명칭
- 근저당권 포괄근저당 금지 (은행법상 특정근저당 및 한정근저당 원칙)
- 함께 찾는 말
- 포괄근저당금지 · 한정근저당 · 특정채무담보 · 부당담보방지
- 쉬운 설명
- 대출 하나 때문에 고객의 모든 미래 채무까지 무제한 담보로 잡던 포괄근저당 관행을 전면 금지한 법령
- 법률 근거
- 은행법상 특정근저당 및 한정근저당 원칙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은행·일상금융대출·여신
표제어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코픽스
표제어 코드 A2-025- 정식 명칭
-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코픽스 (COFIX 기준금리 공시 및 산정체계)
- 함께 찾는 말
- 코픽스 · 신규취급액기준 · 잔액기준코픽스 · 자금조달비용지수 · COFIX
- 쉬운 설명
-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의 법적 성격과 대출금리 연동 메커니즘
- 법률 근거
- COFIX 기준금리 공시 및 산정체계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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