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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 (주임법 제3조의3 제6항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배제)

함께 찾는 말

임차권등기된집 · 새세입자최우선변제배제 · 깡통원룸주의 · 계약금지

쉬운 설명

앞 세입자가 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를 쳐놓은 집에는 새로 들어가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절대 못 받는 법

법률 근거

주임법 제3조의3 제6항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배제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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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의 재건축·철거로 인한 갱신 거절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함께 찾는 말

상가재건축 · 계약당시구체적고지 · 안전진단D등급 · 철거갱신거절

쉬운 설명

건물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거나 최초 계약 시 공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렸을 때만 재건축 퇴거가 적법

법률 근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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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강제경매 신청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

함께 찾는 말

전세금반환소송 · 승소판결문 · 강제경매신청 · 낙찰대금배당

쉬운 설명

만기 후 돈을 안 주는 집주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내어 판결문을 받아 집을 강제 경매로 넘기는 절차

법률 근거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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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세입자 주거침입죄 처벌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함께 찾는 말

집주인무단침입 · 주거침입죄성립 · 비밀번호임의변경 · 세입자주거권

쉬운 설명

집주인이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방을 보러 들어오면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법리

법률 근거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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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의 효력 한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편면적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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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면적강행규정 · 특약무효 · 세입자불리한특약효력없음 · 법정권리우선

쉬운 설명

계약서에 '2년 후 무조건 비워준다', '수리비는 전액 세입자 부담'이라고 썼어도 법보다 불리하면 전면 무효

법률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편면적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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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갱신과 해지 통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및 제6조의2 묵시적 연장 및 시행령 세부기준 )

함께 찾는 말

묵시적갱신 · 자동2년연장 · 세입자해지통보 · 3개월후효력

쉬운 설명

만기 2개월 전까지 말이 없으면 자동 연장되며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돈을 받는 법

법률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및 제6조의2 묵시적 연장 및 시행령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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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10년 영업 보장 및 시행령 세부기준 )

함께 찾는 말

상가임대차보호법 · 10년영업권 · 상가계약갱신 · 권리금보호

쉬운 설명

상가 임차인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총 10년 동안 쫓겨나지 않고 장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법률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10년 영업 보장 및 시행령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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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손해배상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및 시행령 세부기준 )

함께 찾는 말

상가권리금 · 신규세입자주선 · 권리금방해금지 · 건물주손해배상

쉬운 설명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으려 할 때 건물주가 방해하면 배상받는 법

법률 근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및 시행령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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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3달 연체 시 즉시 계약 해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3기 차임연체 및 시행령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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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월세3기연체 · 계약해지 · 권리금보호박탈 · 명도소송

쉬운 설명

밀린 월세 총합이 3달 치에 달하면 건물주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권리금 보호도 없애버리는 법

법률 근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3기 차임연체 및 시행령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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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시 대항력 유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및 시행령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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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 단독신청 · 이사후대항력유지 · 지연이자청구

쉬운 설명

전세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올린 뒤 이사를 가야 보증금을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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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익일 0시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3조의2 대항요건 및 시행령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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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 확정일자 · 익일0시대항력 · 우선변제권 · 보증금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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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당일 주민등록 전입을 마치면 다음 날 0시부터 법적 대항력이 생겨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호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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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일 0시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3조의2 대항요건 및 시행령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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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5% 증액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증액청구의 상한 및 시행령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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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 5%상한 · 계약갱신시적용 · 초과월세무효

쉬운 설명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하여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법

법률 근거

5% 증액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증액청구의 상한 및 시행령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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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2+2년 행사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요구 및 시행령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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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 2플러스2년 · 만료6개월~2개월전 · 정당한거절사유

쉬운 설명

세입자가 만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보하여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법률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요구 및 시행령 세부기준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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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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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허위 실거주 시 손해배상 청구 (주임법 제6조의3 제5항 실거주 거절 후 제3자 임대 및 시행령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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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실거주 · 허위실거주적발 · 확정일자열람 · 손해배상청구

쉬운 설명

집주인이 자기가 살겠다고 갱신을 거절해놓고 딴사람에게 비싸게 세를 줬을 때 전 세입자가 배상받는 법

법률 근거

주임법 제6조의3 제5항 실거주 거절 후 제3자 임대 및 시행령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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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및 시행령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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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 서울5500만원 · 근저당보다먼저배당 · 소액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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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1순위 은행 대출보다 먼저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 떼어주는 소액보증금 한도

법률 근거

서울 5,500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및 시행령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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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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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 피해자결정신청 · 경매유예 · LH공공임대우선공급

쉬운 설명

다수의 피해 발생, 임대인의 기망 의도 등이 입증되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에서 공인받는 절차

법률 근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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