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영향
피해·확산 가능성, 금융 접근과 권리, 시장 신뢰, 중요한 선례
THE FINANCIAL CASE ARCHIVE
269개의 사건,
하나의 질문
사건의 이름보다 그 사건을 가능하게 한 금융의 구조를 찾습니다.
분야와 연도, 상품과 쟁점으로 기록을 탐색하세요.
FINANCIAL CASE MAP금융사건을 연도와 반복 구조로 이어서 보세요.
사건 지도 보기 →개별 사건이 언제 일어났고 같은 문제가 어떤 모습으로 되풀이됐는지 한눈에 연결합니다.
금융사건 발굴 기준
큰 손실이 난 사고만이 아니라 국민의 계약·자산·시장 신뢰·제도의 작동 방식을 바꾼 사건 중, 반복 가능한 금융구조와 생활 속 판단 기준을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을 발굴합니다.
구조적 원인
정보 비대칭, 판매 유인, 레버리지·유동성, 내부통제와 감독의 빈틈
기록의 대표성
금융권역의 균형과 사고·분쟁·판결·제재·제도 전환
사실의 검증성
공식 자료의 교차 확인과 사실·주장·진행 중 판단의 구분
현재적 의미
후속 판결·제도 개선·남은 사각지대와 오늘의 의미
행동 가능성
위험 신호·확인 자료·대응·구제 경로 등 실제 행동 가능성
CONTINUOUS ARCHIVE
계속 발굴하고 갱신합니다. 감독·재판·공시·입법과 소비자 피해에서 새 사건을 찾고, 판결·법령·구제절차 변화는 기존 기록에 반영합니다. 화제성·미검증 주장은 제외합니다.
32개의 사건
'엄마 나야' 문자 한 통, 한 해 피해 927억원
메신저피싱·스미싱 결합 금융사기
가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2018년 216억원에서 2022년 927억원으로 늘었다. 문자사기 탐지 건수는 2024년 219만 6,469건이다.
브리핑 읽기1,880만원을 빌리려고 564만원을 먼저 냈다
작업대출 사기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제출 서류를 검증한 결과 위·변조 43건, 대출 실행 2억 7,200만원이 적발됐다. 이용자는 대부분 20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었다.
브리핑 읽기13년째 이어지는 다단계, 국내 총책의 형은 징역 5년
MBI 국제 다단계 투자사기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무등록 다단계 조직 MBI가 2013년부터 국내에서 회원을 모았다. 국내 총책은 2024년 8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브리핑 읽기20년째 진화하는 전화 한 통
보이스피싱
2006년 106억원으로 시작해 2025년 1조 2,578억원이 됐다. 건당 피해액은 862만원에서 5,384만원으로 늘었다.
브리핑 읽기2조원을 모은 다단계, 확정된 형은 징역 12년
JU그룹 다단계 사기
제이유그룹은 회원의 구매 실적에 수당을 붙이는 방식으로 약 2조 1,000억원을 모았다. 주수도 전 회장은 2007년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브리핑 읽기300% 수익을 약속한 코인에 2,200억원이 들어갔다
QRC뱅크 가상자산 투자사기
핀테크 은행을 표방한 업체가 자체 발행 코인으로 5,400여명에게서 2,200억원을 모았다. 대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29억 8,600만원이 확정됐다.
브리핑 읽기3만 9,669건이 인정됐고 9,707호가 매입됐다
빌라왕·전세사기 사태
특별법 시행 3년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것은 3만 9,669건, LH가 사들인 피해주택은 9,707호다. 보증금의 3분의 1 보장은 2026년 4월에야 법에 들어갔다.
브리핑 읽기40만원을 받고 250만원짜리 할부가 남는다
청소년 대리입금과 내구제대출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면 현금을 준다는 대출이 있다. 받는 돈은 40만~100만원, 남는 것은 24~36개월 할부금과 처벌 가능성이다.
브리핑 읽기46일간의 연애가 끝나고 1억 520만원이 사라졌다
로맨스스캠 결합 가상자산 투자사기
경찰청 집계 기준 2024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로맨스스캠 2,428건, 피해액 1,380억원이 신고됐다. 대부분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어졌다.
브리핑 읽기50만원이면 된다는 선물거래에 거래소가 없었다
사설 HTS 미니선물 거래
무인가 투자중개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다. 2011년 한 지방경찰청은 불법 선물거래업체 39곳을 적발해 73명을 입건했다.
브리핑 읽기600만원짜리 계좌 하나로 2조 2천억이 모였다
V글로벌 가상자산 다단계
브이글로벌은 600만원짜리 계좌를 만들면 3배를 돌려준다며 5만 2,000여명에게서 2조 2,400억원을 받았다. 대표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브리핑 읽기건당 피해 5,301만원,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이었다
악성앱 원격제어형 보이스피싱
2025년 1~3월 보이스피싱은 5,878건 발생해 피해액이 3,116억원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7%, 피해액은 2.2배 늘었다.
브리핑 읽기대출받으러 갔다가 1,475억원을 먼저 보냈다
대출빙자 보증료·선입금 사기
2024년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는 7,375건, 1,475억원이었다. 수법은 20년째 같다. 대출을 해 주겠다며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한다.
브리핑 읽기돼지 분양 연 60%, 1만 명이 2,429억 냈다
도나도나 돼지 위탁사육 사기
어미돼지에 투자하면 새끼 20마리로 갚아준다는 약속에 약 1만 명이 2,429억원을 냈다. 1·2심 유사수신 무죄가 2016년 대법원에서 뒤집혀 대표는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브리핑 읽기매달 5%를 약속하고 1조 2,000억을 걷었다
아쉬세븐 화장품 투자사기
4개월간 매달 5%의 이자를 주고 다섯째 달에 원금을 돌려준다고 했다. 6년 동안 7,300여 명이 1조 2,000억 원을 냈다.
브리핑 읽기먼저 30만원을 돌려주고 7,000만원을 가져갔다
온라인 부업·팀미션 사기
2025년 투자리딩방·팀미션 등 신종 사기는 1만 9,973건, 피해액 1조 593억원이다. 그런데 이 계좌들은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다.
브리핑 읽기먼저 사둔 비상장주식을 방송에서 권해 122억원
이희진 비상장주식 사기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하며 미리 확보한 비상장주식을 회원에게 팔아 122억 6,000만원을 얻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브리핑 읽기모르는 돈 1원이 들어오면 계좌 전체가 멈춘다
통장협박과 지급정지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지급정지 제도가 협박 수단이 됐다. 지급정지 계좌는 2023년 2만 7,652건에서 2024년 3만 2,409건으로 늘었다.
브리핑 읽기법인 33곳이 4,800명에게 쪼개 판 개발제한구역 임야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의 공유지분 판매를 사기로 본 첫 확정판결은 2020년 8월에 나왔다. 회장에게 선고된 형은 징역 2년 6개월이다.
브리핑 읽기비상장주식에 투자한다며 3만 명에게 7,000억원을 받았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무인가 투자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인가 없이 3만여 명에게서 약 7,000억원을 모았다. 대표는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브리핑 읽기쇼핑몰로 위장해 20만명에게 3조 3,000억원을 받았다
휴스템코리아 영농조합 다단계 사기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휴스템코리아는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3조 3,000억원을 받았다. 2025년 11월 회장 등 69명이 기소됐다.
브리핑 읽기신고 4만 건 중 9할이 300만원 미만이었다
1972년 8·3 사채동결 조치
1972년 8월 3일 대통령 긴급명령 제15호로 기업 사채가 전면 동결됐다. 닷새간 신고된 사채는 4만 677건에 3,456억원이었다.
브리핑 읽기연 1% 정책자금으로 지은 태양광, 99억원이 새 나갔다
태양광 정책자금 사기·유사수신
대구지검은 시공업자 15명과 발전사업자 31명을 기소했다. 같은 시기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내세운 유사수신 신고는 두 달 반 동안 36건이었다.
브리핑 읽기연 164% 이자로 갚은 932만원이 전액 무효가 됐다
불법 대부와 추심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2025년 1만 6,988건으로 늘었다. 2025년 7월부터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브리핑 읽기연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이자가 무효다
대부업법 개정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2025년 7월 22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된다. 개인 대부업자 자기자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으로 높아졌다.
브리핑 읽기재판을 받는 4년 동안 피해액이 1조원이 됐다
IDS홀딩스 유사수신 사기
해외 외환거래 투자를 내세운 IDS홀딩스는 1만 2,174명에게서 1조 738억원을 받았다. 대표는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브리핑 읽기코인 손실 30억이 납치와 살인으로 이어졌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과 퓨리에버 코인
2020년 권유받은 코인에서 손실을 본 부부가 2023년 3월 투자 권유자를 납치해 살해했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브리핑 읽기통장을 빌려주면 3년 동안 계좌를 만들 수 없다
대포통장 명의대여 책임
2020년 8월 개정법 시행으로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갔다. 처벌 대상에는 중개와 권유 행위가 추가됐다.
브리핑 읽기피해액 8,400억원, 환수된 돈은 952억원
조희팔 다단계 사기
의료기기 대여 사업을 내세워 2년 4개월 동안 5조 715억원이 오갔다. 검찰이 추산한 실제 피해액은 약 8,400억원, 확보한 돈은 952억원이다.
브리핑 읽기하루 2.5% 이자로 4,467억원을 모았다
아도인터내셔널 물류 다단계 사기
아도인터내셔널은 2023년 상반기 6개월 동안 3만 6,000명에게서 4,467억원을 받았다. 대표는 징역 15년이 확정됐고 돌려받지 못한 돈은 490억원이다.
브리핑 읽기화면에는 수익이 떴지만 출금 버튼은 작동하지 않았다
가짜 주식거래앱 리딩방 사기
2023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불법 투자리딩방 신고는 1만 4,629건, 피해액은 1조 2,901억원이다. 사이버 투자사기 검거율은 30.3%에 그친다.
브리핑 읽기환율 0.1%를 맞히는 데 1조 3,823억원이 걸렸다
불법 FX마진·해외선물 대여계좌
보증금 10만원으로 환율이 0.1% 오를지 내릴지를 맞히는 방식이었다. 1심이 인정한 참여자는 1만 4,075명, 판돈은 1조 3,82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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