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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함께 찾는 말

상가권리금 · 신규임차인주선 · 권리금방해금지 · 집주인손해배상

쉬운 설명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 할 때 건물주가 부당하게 방해하면 손해배상

법률 근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상가 월세 3기 연체 시 계약 해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3기 연체와 해지)

함께 찾는 말

상가월세연체 · 3기연체 · 계약해지 · 권리금보호배제

쉬운 설명

연속이 아니더라도 밀린 월세 총합이 3달 치에 달하면 건물주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권리금 보호도 박탈

법률 근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3기 연체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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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2기 연체 시 계약 해지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함께 찾는 말

주택월세연체 · 2기연체 · 계약갱신거절 · 명도소송

쉬운 설명

주택 월세가 2달 치 밀리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도 거절할 수 있는 법

법률 근거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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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계산법(월세 전환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월차임 전환율)

함께 찾는 말

전월세전환율 · 기준금리플러스2% · 전세의월세전환 · 초과월세무효

쉬운 설명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정 상한선(기준금리+2% 또는 연 4.5% 중 낮은 값)을 초과하여 월세를 요구할 수 없음

법률 근거

월세 전환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월차임 전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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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 매매 시 새로운 집주인의 지위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양수인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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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변경 · 임대인지위승계 · 새집주인보증금반환의무 · 승계거부해지권

쉬운 설명

세입자가 사는 도중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 새 집주인이 전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100% 자동 승계

법률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양수인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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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주인의 실거주 계약갱신 거절 (대법원 판례상 양수인의 갱신거절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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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주인실거주 · 소유권이전등기전갱신청구 · 대법원판례 · 갱신거절가능

쉬운 설명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에게 갱신청구를 했더라도 새 매수인이 소유권 등기를 마치고 2개월 전 실거주 거절 가능

법률 근거

대법원 판례상 양수인의 갱신거절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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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갈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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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 단독신청 · 대항력유지 · 이사후에도보증금보호

쉬운 설명

전세금을 못 돌려받았는데 먼저 이사를 가야 할 때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빨간 줄을 긋고 대항력을 지키는 법

법률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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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시 지연이자 청구 (민법상 보증금 미반환 연 5%(소송 시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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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미반환지연이자 · 민법연5% · 소송촉진법연12% · 집비우고열쇠인도

쉬운 설명

집을 비우고 비밀번호를 넘긴 날부터 집주인에게 법정 연 5%~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법

법률 근거

민법상 보증금 미반환 연 5%(소송 시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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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 전 세입자 중도 퇴거 (민법상 합의해지와 중개수수료(복비) 부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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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퇴거 · 합의해지 · 복비부담특약 · 신규임차인구하기

쉬운 설명

만기를 못 채우고 나갈 때 집주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남은 기간 월세를 계속 내야 하며 관행상 복비를 부담하는 법리

법률 근거

민법상 합의해지와 중개수수료(복비) 부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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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의 동시이행관계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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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 · 돈안주면집못비워 · 열쇠인도와보증금반환 · 불법점유아님

쉬운 설명

집주인이 전세금을 통장에 꽂아주기 전까지는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권리

법률 근거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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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수리비 누가 내나?(대수선 vs 소모품)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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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수선의무 · 보일러고장집주인부담 · 형광등세입자부담 · 원상복구의무

쉬운 설명

보일러 고장, 누수 등 주택의 기본 구조 수리는 집주인이, 도배 장판 오염이나 전등 교체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법

법률 근거

대수선 vs 소모품)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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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주인 허락 없이 인테리어 (민법 제654조 원상회복의무와 필요비·유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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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의무 · 인테리어철거 · 유익비상환청구권 · 필요비상환청구

쉬운 설명

집주인 동의 없이 구조를 변경하거나 벽을 뚫었을 때 퇴거 시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하는 법적 의무

법률 근거

민법 제654조 원상회복의무와 필요비·유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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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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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 아파트관리비환급 · 집주인부담비용 · 퇴거시관리사무소정산

쉬운 설명

아파트 관리비에 매달 포함되어 세입자가 대신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 갈 때 집주인에게 전액 정산받는 권리

법률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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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돌려받았을 때 내용증명 보내기 (의사표시의 도달주의와 계약 해지 통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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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 우체국배달증명 · 계약해지통보 · 전세금반환독촉

쉬운 설명

전세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끝내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법

법률 근거

의사표시의 도달주의와 계약 해지 통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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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환산보증금 기준과 법 적용 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서울 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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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 월세곱하기100더하기보증금 · 서울9억원이하 · 초과시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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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100)이 9억원을 넘는 대형 상가도 10년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는 똑같이 적용받는 법

법률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서울 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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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인정 안 되는 특약의 무효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 강행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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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포기특약무효 · 강행규정 · 임차인에게불리한약정무효 · 법정보호

쉬운 설명

계약서 특약에 '권리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고 포기한다'고 도장을 찍었어도 법 위반으로 100% 무효인 규정

법률 근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 강행규정 위반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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