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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개 표제어
보험·연금국민연금
표제어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조사
표제어 코드 D4-033- 정식 명칭
-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조사(생존 확인) (국민연금공단 수급자 신상 변동 실태조사)
- 함께 찾는 말
- 수급권확인 · 거주사실확인 · 화상인증 · 사망미신고방지
- 쉬운 설명
- 해외 거주자나 고령 수급자가 실제로 생존해 있는지 매년 공단이 공적 서류와 영상통화로 확인하는 법적 절차
- 법률 근거
- 생존 확인) (국민연금공단 수급자 신상 변동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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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국민연금
표제어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수탁자 책임
표제어 코드 D4-034- 정식 명칭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수탁자 책임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행사)
- 함께 찾는 말
- 스튜어드십코드 · 국민연금의결권행사 · 대기업주총반대표 · 수탁자책임
- 쉬운 설명
-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기업 주식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 경영진 해임 등 적극적 의결권을 행사하는 법적 지침
- 법률 근거
-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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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국민연금
표제어국민연금 보험료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표제어 코드 D4-035- 정식 명칭
- 국민연금 보험료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공단 통보)
- 함께 찾는 말
- 종합소득세신고연계 · 국세청소득자료 · 보험료자동조정 · 탈루소득추징
- 쉬운 설명
-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그 자료가 11월에 연금공단으로 넘어가 보험료가 재산정되는 법
- 법률 근거
-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공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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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국민연금
표제어국민연금 가입자격의 취득과 상실 시점
표제어 코드 D4-036- 정식 명칭
- 국민연금 가입자격의 취득과 상실 시점 (입사일 및 퇴사일 기준 당월 보험료 부과)
- 함께 찾는 말
- 취득일상실일 · 1일입사시당월부과 · 말일퇴사시당월부과 · 보험료이중납부방지
- 쉬운 설명
- 월초(1일)에 입사하면 그달부터 보험료가 나가고, 월중에 입사하면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법정 기준
- 법률 근거
- 입사일 및 퇴사일 기준 당월 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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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국민연금
표제어국민연금 일시납 및 선납 제도
표제어 코드 D4-037- 정식 명칭
- 국민연금 일시납 및 선납 제도 (국민연금법 제89조 보험료의 선납과 할인)
- 함께 찾는 말
- 보험료선납 · 최대5년선납 · 정기예금이자할인 · 고령자가입자
- 쉬운 설명
- 만 50세 이상 가입자가 1년~5년 치 보험료를 미리 한꺼번에 내면 정기예금 이율만큼 깎아주는 제도
- 법률 근거
- 국민연금법 제89조 보험료의 선납과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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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국민연금
표제어국민연금 가입기간 단축 논의와 모라토리엄
표제어 코드 D4-038- 정식 명칭
- 국민연금 가입기간 단축 논의와 모라토리엄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 국가의 지급 보장)
- 함께 찾는 말
- 국민연금지급보장명문화 · 기금고갈논란 · 국가지급의무 · 연금개혁법안
- 쉬운 설명
-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가 세금으로 연금 지급을 전액 보장해야 한다는 법리
- 법률 근거
-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 국가의 지급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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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국민연금
표제어재외국민의 국민연금 의무 가입
표제어 코드 D4-039- 정식 명칭
- 재외국민의 국민연금 의무 가입 (국민연금법 제6조 재외국민 적용 규정)
- 함께 찾는 말
- 재외국민국민연금 · 해외체류자 · 국내거소신고 · 임의가입가능
- 쉬운 설명
- 외국 영주권을 땄으나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재외국민의 국내 체류 시 국민연금 의무 가입 법률
- 법률 근거
- 국민연금법 제6조 재외국민 적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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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국민연금
표제어국민연금 연금액 과세 및 종합소득 합산
표제어 코드 D4-040- 정식 명칭
- 국민연금 연금액 과세 및 종합소득 합산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과세)
- 함께 찾는 말
- 연금소득세 · 원천징수 · 연금소득공제 · 종합소득세합산과세
- 쉬운 설명
- 2002년 이후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노령연금 수령액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세금을 매기는 법
- 법률 근거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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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퇴직연금·IRP
표제어DB형과 DC형 퇴직연금의 법적 차이
표제어 코드 D5-001- 정식 명칭
-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의 법적 차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급여형 vs 확정기여형)
- 함께 찾는 말
- 퇴직연금 · DB형(회사운용) · DC형(근로자직접운용) · 임금상승률비교 · DB · DC
- 쉬운 설명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고정되는 DB형과 회사가 매년 넣어준 돈을 근로자가 굴리는 DC형의 차이
- 법률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급여형 vs 확정기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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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퇴직연금·IRP
표제어개인형 IRP 세액공제
표제어 코드 D5-002- 정식 명칭
- 개인형 IRP 세액공제(최대 90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 함께 찾는 말
- IRP · 세액공제900만원 · 13.2%환급 · 16.5%저소득자환급
- 쉬운 설명
- 연금저축(600만원)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13.2%~16.5% 세금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 제도
- 법률 근거
- 최대 90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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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퇴직연금·IRP
표제어IRP 계좌 중도해지 시 세금 폭탄
표제어 코드 D5-003- 정식 명칭
- IRP 계좌 중도해지 시 세금 폭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세 16.5% 추징)
- 함께 찾는 말
- IRP중도해지 · 기타소득세16.5% · 세액공제토해내기 · 원금손실위험 · IRP
- 쉬운 설명
-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55세 전 일시금으로 해지하면 환급받은 세금과 수익 전액에 16.5%를 떼는 세법
- 법률 근거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세 16.5%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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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퇴직연금·IRP
표제어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표제어 코드 D5-004- 정식 명칭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근퇴법 제21조의2 사전지정운용제도)
- 함께 찾는 말
- 디폴트옵션 · DC형퇴직연금 · 원리금보장 · 타깃데이트펀드(TDF)
- 쉬운 설명
- 가입자가 방치해둔 DC형 퇴직연금을 정부가 승인한 고수익 우량 펀드로 자동 굴려주는 의무 지정 제도
- 법률 근거
- 사전지정운용) (근퇴법 제21조의2 사전지정운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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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퇴직연금·IRP
표제어회사 망했을 때 퇴직금
표제어 코드 D5-005- 정식 명칭
- 회사 망했을 때 퇴직금(대지급금)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
- 함께 찾는 말
- 대지급금 · 체불임금 · 국가대신지급 · 최대1000만원
- 쉬운 설명
- 회사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체불했을 때 고용노동부를 통해 국가가 밀린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법
- 법률 근거
- 대지급금)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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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퇴직연금·IRP
표제어퇴직연금 중도인출 법정 사유
표제어 코드 D5-006- 정식 명칭
- 퇴직연금 중도인출 법정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상 중도인출)
- 함께 찾는 말
- 퇴직금중도인출 · 무주택자주택구입 · 전세보증금 · 6개월이상요양
- 쉬운 설명
-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질병 치료 등 법에 정한 사유로만 퇴직금을 중도 인출
- 법률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상 중도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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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퇴직연금·IRP
표제어퇴직금 계산법
표제어 코드 D5-007- 정식 명칭
- 퇴직금 계산법(1년 이상 근무)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제도)
- 함께 찾는 말
- 퇴직금계산 · 1년이상주15시간 · 30일분평균임금 · 퇴직금미지급처벌
- 쉬운 설명
-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법적 의무
- 법률 근거
- 1년 이상 근무)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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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퇴직연금·IRP
표제어퇴직연금 계좌 압류 금지
표제어 코드 D5-008- 정식 명칭
- 퇴직연금 계좌 압류 금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퇴직금 1/2 압류)
- 함께 찾는 말
- 퇴직연금압류금지 · 전액압류불가대법원 · 퇴직금절반압류 · 노후생계보장
- 쉬운 설명
- 일반 퇴직금은 1/2만 압류 가능하나, 퇴직연금(DB/DC/IRP)에 든 돈은 전액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
- 법률 근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퇴직금 1/2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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