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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취약계층 신속면책 제도(기초수급자 파산) (소득 없는 수급자 파산관재인 선임비 면제)

함께 찾는 말

신속면책제도 · 기초수급자파산 · 관재인비용국가지원 · 3개월초고속면책

쉬운 설명

기초생활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는 파산관재인 비용(30만원)을 면제하고 3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면책

법률 근거

기초수급자 파산) (소득 없는 수급자 파산관재인 선임비 면제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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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 확약 후 연체 시 실효 (신복위 협약상 3개월 이상 연체 시 효권 상실)

함께 찾는 말

워크아웃실효 · 3개월연체 · 감면이자부활 · 개인회생으로전환

쉬운 설명

신복위 워크아웃 중 3회 이상 연체하면 탕감 협약이 깨지고 원래 빚으로 돌아가므로 즉시 법원 개인회생을 검토

법률 근거

신복위 협약상 3개월 이상 연체 시 효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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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와 재판상 화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함께 찾는 말

금융감독원 · 분쟁조정위원회 · 무료분쟁해결 · 재판상화해효력 · 소송대체

쉬운 설명

은행·증권·보험사와 분쟁 시 소송비용 없이 금감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성립 시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법률 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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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소액분쟁 편면적 구속력 (금소법상 소액사건 금융회사 소송제기 금지)

함께 찾는 말

편면적구속력 · 2천만원이하소액분쟁 · 금융사소송제기금지 · 조정안강제수락

쉬운 설명

2천만원 이하 소액 분쟁에서 금감원 조정안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는 거부하거나 소송을 못 걸게 한 법

법률 근거

금소법상 소액사건 금융회사 소송제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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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및 집단분쟁조정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집단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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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 집단분쟁조정 · 티메프정산피해 · 50인이상공동신청

쉬운 설명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명 이상 모여 소비자원에 일괄 배상 조정을 신청하는 법적 절차

법률 근거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집단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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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기(2주 확정) (민사소송법 제462조 독촉절차(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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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 법원출석없음 · 2주일이내이의없으면확정 · 강제집행권원

쉬운 설명

못 받은 떼인 돈을 법원에 서류로만 신청해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제기를 안 하면 확정판결을 얻어내는 법

법률 근거

2주 확정) (민사소송법 제462조 독촉절차(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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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 심판(단 1회 재판) (소액사건심판법상 이행권고결정과 신속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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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 3천만원이하 · 단1회변론종결 · 이행권고결정 · 소송비용절감

쉬운 설명

3천만원 이하의 소액 빚이나 떼인 돈을 단 한 번의 재판 출석으로 신속하게 판결을 받아내는 법

법률 근거

단 1회 재판) (소액사건심판법상 이행권고결정과 신속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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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대리 (법률구조법상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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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변호사지원 · 중위소득125%이하 · 인지대송달료지원

쉬운 설명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서민, 기초수급자, 범죄 피해자에게 공단 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 주는 법

법률 근거

법률구조법상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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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로 상대방 통장 묶기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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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가압류 · 재산은닉방지 · 비밀리진행 · 담보제공보증보험

쉬운 설명

소송 도중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판결 전에 상대방 통장이나 부동산을 긴급 동결하는 법

법률 근거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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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민사집행법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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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신용불량자등록 · 전금융권공개 · 법원신청

쉬운 설명

판결 후 6개월간 돈을 안 갚는 빚쟁이를 법원 명부에 올려 모든 금융거래를 정지시키고 압박하는 법

법률 근거

민사집행법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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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숨겨진 재산 찾기(재산명시·재산조회) (민사집행법상 법원 재산명시선서 및 금융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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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 법원선서 · 재산조회신청 · 전국은행계좌추적

쉬운 설명

돈이 없다고 발뺌하는 채무자를 법정에 불러 재산 목록을 적게 하고 전국 은행 계좌와 부동산을 전수 조회

법률 근거

재산명시·재산조회) (민사집행법상 법원 재산명시선서 및 금융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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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자료열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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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요구권 · 녹취파일제공의무 · CCTV확인 · 소송증거확보

쉬운 설명

금융회사와의 분쟁이나 소송을 위해 계약서 원본, 통화 녹음 파일, 창구 상담 일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권리

법률 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자료열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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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금소법 6대 판매규제 위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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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내행사 · 위약금없이계약해지 · 수수료전액환급

쉬운 설명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상품을 팔았을 때 계약일로부터 5년 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찢어버리는 권리

법률 근거

금소법 6대 판매규제 위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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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분쟁조정 중 소송 제기 금지(조정전치) (금소법 개정 분쟁조정 중 소제기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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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치주의 · 금융사갑질소송방지 · 조정진행중소송중단 ·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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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넣었을 때 대형 은행·보험사가 힘없는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괴롭히는 것 차단

법률 근거

조정전치) (금소법 개정 분쟁조정 중 소제기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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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 신청(패소자 부담 원칙)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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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청구 · 변호사비용패소자부담 · 소송비용확정신청 · 승소후청구

쉬운 설명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내가 쓴 변호사 보수와 법원 인지대, 송달료를 패소한 상대방에게 받아내는 법

법률 근거

패소자 부담 원칙)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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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셀프 소송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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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전자소송사이트 · 공동인증서로그인 · 집에서소송접수

쉬운 설명

변호사를 쓰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소장을 작성해 접수하고 송달받는 셀프 민사소송 절차

법률 근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셀프 소송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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