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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검찰·경찰 사칭 안전계좌 이체 사기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죄 및 특경법 사기 및 시행령 세부기준 )

함께 찾는 말

검찰사칭 · 금감원사칭 · 안전계좌이체사기 · 100%사기

쉬운 설명

수사관이나 검사를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국가 안전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100% 사기 수법

법률 근거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죄 및 특경법 사기 및 시행령 세부기준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신규대출 차단)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예방 여신거래 안심차단 및 시행령 세부기준 )

함께 찾는 말

여신거래안심차단 · 신규대출전면차단 · 카드발급차단 · 금감원신청

쉬운 설명

내가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기 전까지는 모바일로 어떤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도 막아두는 서비스

법률 근거

신규대출 차단)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예방 여신거래 안심차단 및 시행령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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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이자 연 20% 넘는 사채이자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초과 무효)

함께 찾는 말

법정최고금리20% · 초과이자무효 · 이자전액반환청구 · 원금충당

쉬운 설명

연 20%를 넘는 사채 계약은 초과분이 100% 무효이며, 이미 낸 이자는 원금을 깎고 남으면 돌려받는 법

법률 근거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초과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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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독촉 전화 끊는 무료 변호사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법률구조공단))

함께 찾는 말

채무자대리인제도 · 무료변호사선임 · 사채업자연락금지 · 금융감독원신청

쉬운 설명

금감원에 신청하면 변호사가 내 대리인이 되어 사채업자가 나에게 직접 전화나 방문을 일체 못하게 막는 법

법률 근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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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이후 빚 독촉 전화의 위법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야간추심 금지)

함께 찾는 말

야간추심금지 · 오후9시부터오전8시 · 3년이하징역 · 추심법위반처벌

쉬운 설명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전화, 문자, 방문으로 빚 독촉을 하는 행위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

법률 근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야간추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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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빚 대신 갚으라고 협박 (채권추심법 제8조의3 제3자 대위변제 요구 금지)

함께 찾는 말

제3자대위변제요구금지 · 가족에게독촉금지 · 직장방문협박금지 · 과태료2천만원

쉬운 설명

채무자의 부모나 자식, 직장 상사에게 '네가 대신 갚으라'고 알리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 법

법률 근거

채권추심법 제8조의3 제3자 대위변제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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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추심(나체 사진 담보 대출) (성폭력처벌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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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추심 · 나체사진담보 · 무기징역처벌 · 불법대부계약무효

쉬운 설명

돈을 빌려주며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연체 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악질 불법 사채 조직 무기징역 처벌

법률 근거

나체 사진 담보 대출) (성폭력처벌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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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 대출(30만원 빌리고 50만원 상환) (연이율 수천% 불법 소액사채와 반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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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사채 · 연이율3000% · 초과이자무효 · 불법사채신고

쉬운 설명

30만원을 받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갚으라는 연이율 3,000%짜리 악질 소액 사채의 법적 원금 충당 및 처벌

법률 근거

30만원 빌리고 50만원 상환) (연이율 수천% 불법 소액사채와 반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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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계약 원금·이자 전면 무효화 (대부업법 개정안상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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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대부계약 · 원금도안갚아도됨 · 성착취사채무효 · 이자원금전액몰수

쉬운 설명

살인적 고금리나 폭행·협박, 성착취가 결합된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갚을 필요 없게 만든 법

법률 근거

대부업법 개정안상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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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연락처 강탈 앱(지인 능욕 사기)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무단 침해 및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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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연락처추출 · 악성앱사채 · 지인능욕추심 · 사이버수사대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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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를 빌려주며 폰에 악성 앱을 깔아 저장된 가족·지인 수백 명의 연락처를 빼돌려 단톡방에 뿌리는 범죄

법률 근거

지인 능욕 사기)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무단 침해 및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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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체(무등록 사채) 처벌 (대부업법 제1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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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대부업 · 무등록사채 · 5년이하징역 · 대부업등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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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청이나 금융위에 정식 등록하지 않고 사채 놀이를 하는 무등록 업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법률 근거

무등록 사채) 처벌 (대부업법 제1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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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 중개수수료 요구의 위법성 (대부업법 제11조의2 중개수수료 수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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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개수수료금지 · 고객수수료0원 · 불법수수료반환 · 형사고발

쉬운 설명

대출을 알선해주고 고객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0~20%를 떼어가는 행위는 100% 불법이며 전액 환불 청구

법률 근거

대부업법 제11조의2 중개수수료 수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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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의 폭언·폭행과 형사처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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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원폭언협박 · 녹취증거확보 · 경찰112신고 · 접근금지가처분

쉬운 설명

빚을 갚으라며 욕설을 하거나 집에 찾아와 문을 발로 차는 추심원에 대해 즉시 현행범 체포를 요구하는 법

법률 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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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된 죽은 채권(죽은 빚) 추심 (채권추심법상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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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채권 · 5년지난금융채무 · 죽은빚부활금지 · 1천원입금유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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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 지나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사라진 빚을 대부업체가 사들여 다시 갚으라고 독촉하는 불법 행위 처벌

법률 근거

죽은 빚) 추심 (채권추심법상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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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원 갚으면 빚이 부활하는 함정 (민법상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일부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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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포기함정 · 1만원입금금지 · 채무승인방지 · 소멸시효완성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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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가 '1천원만 입금하면 원금을 깎아준다'고 속여 일부 변제를 받아 죽은 빚을 되살리는 꼼수 방어법

법률 근거

민법상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일부 변제)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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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회 초과 추심 연락 제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상 총량 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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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총량제 · 하루2회제한 · 방문전사전통지 · 채무자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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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원이 빚 독촉 전화를 하루에 2번 넘게 걸거나 사전 약속 없이 불시에 집을 찾아오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

법률 근거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상 총량 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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