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률을
내 상황의 말로 찾습니다.

정식 명칭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한 즉시 압류 (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의 선고)

함께 찾는 말

가집행선고 · 1심승소즉시압류 · 상대방항소무관 · 강제집행실행

쉬운 설명

1심에서 이기면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판결문에 붙은 '가집행' 문구로 즉시 상대방 통장을 압류하는 법

법률 근거

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의 선고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집행정지 신청(항소 시 강제집행 정지) (민사소송법 제500조 강제집행정지신청)

함께 찾는 말

강제집행정지 · 공탁금납부 · 항소심진행중압류차단 · 보증공탁

쉬운 설명

1심에서 억울하게 패소한 피고가 항소심 재판 동안 통장 압류를 막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정지시키는 법

법률 근거

항소 시 강제집행 정지) (민사소송법 제500조 강제집행정지신청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소액 금융분쟁 시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제도)

함께 찾는 말

금융위옴부즈만 · 금융규제개선 · 소비자고충민원 · 불합리한관행개선

쉬운 설명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약관이나 횡포에 대해 제3의 독립적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해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

법률 근거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제도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후 취하 압박 대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민원 제기자 불이익 취급 금지)

함께 찾는 말

금감원민원취하압박 · 불이익금지 · 금융사갑질처벌 · 민원취하거부

쉬운 설명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금융회사가 대출을 회수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엄벌

법률 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민원 제기자 불이익 취급 금지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판결문 분실 시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 (민사집행법 제35조 집행문 재도부여)

함께 찾는 말

집행문재도부여 · 판결문분실 · 법원재발급 · 중복압류방지

쉬운 설명

판결문이나 집행문을 잃어버렸거나 다른 은행에 추가 압류를 넣기 위해 법원에 집행문을 다시 발급받는 법

법률 근거

민사집행법 제35조 집행문 재도부여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채권 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 (민사집행법상 채권자의 강제집행 취하)

함께 찾는 말

압류해제신청 · 빚완제후통장동결해제 · 집행취하서제출 · 은행지급정지해제

쉬운 설명

채무자가 빚을 다 갚았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취하서를 제출해 은행 통장 동결을 풀어주는 법적 절차

법률 근거

민사집행법상 채권자의 강제집행 취하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금융소비자 분쟁 시 녹취록 공증 비용 (소송비용 산입 및 속기사 공증 녹취록)

함께 찾는 말

녹취록작성 · 공인속기사 · 녹취록공증 · 민사소송증거제출

쉬운 설명

통화 녹음 파일을 법원에 증거로 내기 위해 공인 속기사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녹취록의 법적 증거력

법률 근거

소송비용 산입 및 속기사 공증 녹취록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금융감독원 자율조정(합의 권고) 절차 (금감원 민원 접수 후 금융사 자체 보상 유도)

함께 찾는 말

금감원자율조정 · 금융사자체합의 · 민원합의금수령 · 신속피해보상

쉬운 설명

금감원 정식 위원회에 넘어가기 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고객에게 합의금을 주고 끝내는 절차

법률 근거

합의 권고) 절차 (금감원 민원 접수 후 금융사 자체 보상 유도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금융회사 상대 소송) (민사소송법상 억울한 채무를 없애는 소송)

함께 찾는 말

채무부존재확인의소 · 명의도용대출무효 · 사기결제취소 · 법원판결로빚삭제

쉬운 설명

내 명의로 몰래 실행된 사기 대출에 대해 '나에게는 갚을 빚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법원에 확인을 구하는 소송

법률 근거

금융회사 상대 소송) (민사소송법상 억울한 채무를 없애는 소송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활용법 (금융감독원 통합 민원·상담 콜센터(국번없이 1332))

함께 찾는 말

1332 · 금감원콜센터 · 금융사기신고 · 불완전판매상담 · 무료법률안내

쉬운 설명

보이스피싱, 불법사채, 펀드 불완전판매, 보험금 분쟁 시 전국 어디서나 전문가와 무료 직통 상담하는 법

법률 근거

금융감독원 통합 민원·상담 콜센터(국번없이 1332)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