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지금 당장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01
잔고와 거래내역을 저장한다
보유 수량, 원화 예치금, 거래내역, 출금 신청 화면을 모두 내려받거나 사진으로 남긴다. 사업자가 화면을 닫으면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
02
공지와 안내를 원문으로 보관한다
출금이 막힌 이유를 밝힌 공지, 문자, 전자우편을 저장한다. 사유가 점검인지 이상거래 확인인지 계정 제한인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갈린다.
03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확인한다. 신고하지 않은 곳이면 감독과 분쟁조정의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수사기관 신고가 먼저다.
04
사업자에 서면으로 사유를 요구한다
고객센터 채팅이 아니라 서면으로 출금 제한의 근거와 해제 조건, 예상 시점을 요구한다. 요구한 날짜와 담당자를 기록한다.
05
추가 입금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출금하려면 세금이나 보증금을 먼저 넣으라는 요구는 투자사기에서 반복되는 방식이다. 이런 요구를 받았다면 그 자체를 신고 자료로 남긴다.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손해배상청구권

3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기산

민법 제766조 제1항. 해킹이나 전산 장애로 손해가 난 경우 이 기간이 적용된다

원문 대조

손해배상청구권 장기기간

10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 기산

민법 제766조 제2항

원문 대조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

5년 · 상행위성 인정 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기산

상법 제64조. 가상자산·예치금 반환청구는 계약과 보관 구조에 따라 채권 성질과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5년을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 대조

회생절차의 채권신고

법원이 지정(1주 이상 1개월 이하)

관리인 목록 제출기간의 말일(간이회생 등 예외 있음) 기산

채무자회생법 제50조제1항제2호. 회생개시일부터 2주~2개월은 관리인 목록 제출기간이고, 채권신고기간은 그 말일부터 1주~1개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원문 대조

파산절차의 채권신고

법원이 지정(2주 이상 3개월 이하)

파산선고일 기산

채무자회생법 제312조제1항제1호. 실제 마감일은 법원이 정해 공고하므로 해당 사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한다

원문 대조

준비할 것잔고와 보유 수량 화면 · 전체 거래내역 내려받은 파일 · 출금 신청과 거절 화면 · 사업자의 공지와 안내 문자·전자우편 · 입금에 쓴 계좌의 이체 내역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01
1단계 · 원인 구분
누구의 문제인지 먼저 가른다
출금이 막히는 경우는 크게 셋이다. 사업자의 전산 장애나 점검, 사업자가 이용자의 계정을 이상거래로 보아 제한한 경우, 사업자 자체의 지급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경우다. 첫째와 둘째는 사업자와 다투는 문제이고 셋째는 채권을 회수하는 문제다. 공지의 표현과 다른 이용자의 상황을 함께 보면 구분이 된다.
예상 기간
즉시
비용
없음
02
2단계 · 사업자 대응
서면으로 근거와 해제 조건을 받는다
이용약관에서 출금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찾아 사업자가 든 근거와 대조한다. 계정 제한이라면 무엇이 이상거래로 판단됐는지, 해제하려면 무엇을 내야 하는지 항목으로 받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사업자에게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자기 재산과 분리해 보관하도록 하고 이상거래를 감시하도록 한다. 사업자가 이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도 함께 묻는다.
예상 기간
요구부터 회신까지 수일
비용
없음
03
3단계 · 감독당국 신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상담한다
출금 정지가 시세조종이나 투자사기와 얽혀 있으면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창구에 신고한다. 신고할 때 잔고 화면, 거래내역, 사업자 공지, 대화 기록을 함께 낸다.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한 경우는 감독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는 것이 먼저다.
예상 기간
접수 후 수주 이상
비용
없음
04
4단계 · 채권 회수
사업자의 상태에 맞춰 움직인다
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반환청구 소송으로 다툰다. 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갔다면 법원이 정한 기간에 채권을 신고해야 배당 대상이 된다. 신고를 놓치면 절차에서 빠진다. 어느 쪽이든 잔고와 거래내역이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므로 원본을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
예상 기간
수개월 이상
비용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