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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징벌적 과징금(수입의 50%) (금소법 제57조 징벌적 과징금 부과)

함께 찾는 말

금소법징벌적과징금 · 상품수입의50% · 불완전판매철퇴 · 금융회사제재

쉬운 설명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나 6대 판매 규제를 어겼을 때 해당 상품으로 벌어들인 수입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환수

법률 근거

수입의 50%) (금소법 제57조 징벌적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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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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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민사집행법 제229조 금전채권의 압류와 추심)

함께 찾는 말

채권압류및추심명령 · 은행통장돈인출 · 제3채무자은행 · 강제집행

쉬운 설명

승소 판결문(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은행 통장에 든 예금을 내가 은행에서 직접 인출해 오는 법

법률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금전채권의 압류와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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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절차 (민사집행법 제78조 부동산 강제집행)

함께 찾는 말

부동산강제경매 · 경매신청서제출 · 경매예납금 · 낙찰대금배당

쉬운 설명

판결문으로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나 토지를 법원 경매에 부쳐 낙찰 대금에서 내 빚을 회수하는 절차

법률 근거

민사집행법 제78조 부동산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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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공정증서) 작성과 소송 없는 강제집행 (공증인법상 강제집행 인낙 조항부 금전소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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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공증 · 강제집행인낙 · 소송없이바로압류

쉬운 설명

돈을 빌려줄 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강제집행 승낙 공증을 받아두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압류 가능한 법

법률 근거

공정증서) 작성과 소송 없는 강제집행 (공증인법상 강제집행 인낙 조항부 금전소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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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처분금지가처분)

함께 찾는 말

처분금지가처분 · 매매양도금지 · 등기부등본빨간줄 · 소유권이전분쟁

쉬운 설명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는 소송을 하기 전에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치우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법

법률 근거

처분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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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빚쟁이가 빼돌린 재산 원복)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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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재산분할 · 부동산헐값매각원상복구 · 채권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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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안 갚으려고 배우자에게 위장 이혼으로 집을 넘기거나 친척에게 헐값에 판 행위를 법원으로 취소시켜 회수

법률 근거

빚쟁이가 빼돌린 재산 원복)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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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강제인도 및 경매 집행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 및 자동차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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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압류 · 차량강제인도 · 경매매각 · 차량등록원부압류

쉬운 설명

채무자 명의의 수입차를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인도받아 경매로 매각해 돈을 회수하는 절차

법률 근거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 및 자동차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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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도구(유체동산) 빨간 딱지 압류 (민사집행법 제189조 유체동산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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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압류 · 빨간딱지 · TV냉장고경매 · 배우자우선매수권

쉬운 설명

채무자의 집 안으로 집행관과 함께 들어가 TV, 가구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고 현장 경매하는 법

법률 근거

유체동산) 빨간 딱지 압류 (민사집행법 제189조 유체동산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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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배우자 우선매수권(가재도구 경매) (민사집행법 제206조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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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우선매수 · 빨간딱지가전구제 · 절반가격낙찰 · 배우자지분보호

쉬운 설명

집 안 가재도구가 경매될 때 채무자의 배우자가 감정가의 절반 가격으로 우선 매수해 물건을 지키는 법

법률 근거

가재도구 경매) (민사집행법 제206조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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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전문위원 현장조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감원 분쟁 현장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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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현장조사 · CCTV녹취확인 · 금융회사방문조사 · 강제조사권

쉬운 설명

소비자와 금융사 주장이 엇갈릴 때 금감원 조사관이 은행 본점에 직접 나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법

법률 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감원 분쟁 현장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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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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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 형사재판에서민사판결 · 사기범유죄시동시선고 · 인지대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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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의 형사 재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내면 판사가 유죄 판결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하는 법

법률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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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금소법 시행령상 분쟁조정위원 이해상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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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기피 · 이해상충배제 · 공정한심의 · 소비자권리보호

쉬운 설명

금융회사 사외이사 출신 등 편향된 위원이 내 사건을 심의하지 못하도록 교체를 요구하는 법적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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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령상 분쟁조정위원 이해상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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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화해권고결정과 이의신청 (민사소송법 제225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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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 2주내이의신청 · 이의없으면확정판결 · 법원중재

쉬운 설명

정식 판결 전에 판사가 양측의 입장을 절충해 내리는 화해안으로,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소송이 종결되는 법

법률 근거

민사소송법 제225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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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상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금소법 제44조 설명의무 위반 시 금융사 고의·과실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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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전환 · 소비자입증부담완화 · 금융회사가무과실입증 ·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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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비자가 아닌 금융회사가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법

법률 근거

금소법 제44조 설명의무 위반 시 금융사 고의·과실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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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헌법재판소) 및 국선변호인 (헌법재판소법 및 형사소송법상 국선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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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청구 · 무료국선변호사 · 기본권침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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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무료 국선대리인을 신청해 다투는 법

법률 근거

헌법재판소) 및 국선변호인 (헌법재판소법 및 형사소송법상 국선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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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집행문 부여 신청과 송달증명원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착수 필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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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 · 송달확정증명원 · 법원발급 · 강제집행착수

쉬운 설명

승소 판결문만으로는 압류를 못 하며, 법원에서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도장을 받아야 압류가 집행되는 절차

법률 근거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착수 필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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