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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의 주인은 실명확인을 거쳐 이름이 오른 사람이고, 남이 대신 거래하려면 위임이나 법률에 따른 권한이 따로 있어야 한다.

정당한 수령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과실이 없었는지가 쟁점입니다.

1편

계좌의 주인은 실명확인을 거쳐 이름이 오른 사람이고, 남이 대신 거래하려면 위임이나 법률에 따른 권한이 따로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