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률을
내 상황의 말로 찾습니다.

정식 명칭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 수리 요건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VASP 인허가 기준)

함께 찾는 말

VASP신고 · ISMS인증 · 실명확인입출금계정 · FIU심사 · VASP

쉬운 설명

코인 거래소를 차리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정보보호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발급 법령

법률 근거

VASP) 신고 수리 요건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VASP 인허가 기준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가상자산 트래블룰 위반 과태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및 특금법 시행령)

함께 찾는 말

트래블룰위반 · 100만원이상전송 · 송수신인정보누락 · 과태료부과 · FATF

쉬운 설명

100만원 이상의 코인을 송금할 때 송수신인의 실명과 지갑 주소를 상호 통보하지 않은 거래소에 대한 제재

법률 근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및 특금법 시행령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코인 채굴(Mining)과 전기요금 누진제 (한국전력 약관상 농업용·산업용 전기 부정사용)

함께 찾는 말

코인채굴 · 농사용전기도용 · 한전위약금 · 전기사업법위반

쉬운 설명

저렴한 농업용 전기를 몰래 비트코인 채굴장에 끌어다 쓰다가 적발 시 부과되는 막대한 위약금과 형사처벌

법률 근거

Mining)과 전기요금 누진제 (한국전력 약관상 농업용·산업용 전기 부정사용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다크코인(모네로, 지캐시) 상장폐지 의무 (특정금융정보법상 익명 가상자산 취급 금지)

함께 찾는 말

모네로 · 거래추적불가 · 거래소취급금지

쉬운 설명

송수신 기록이 암호화되어 범죄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프라이버시 코인의 국내 거래소 거래 전면 금지 법

법률 근거

모네로, 지캐시) 상장폐지 의무 (특정금융정보법상 익명 가상자산 취급 금지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가상자산 상속과 상속세 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평균)

함께 찾는 말

코인상속세 · 업비트빗썸평균가 · 상속세신고 · 지갑비밀번호상속

쉬운 설명

사망자가 남긴 암호화폐를 상속받을 때 국내 4대 거래소의 사망일 전후 2개월 일평균가로 계산하는 세법

법률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평균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코인 하드웨어 지갑(렛저 등) 분실 (개인 지갑 복구 시드구문(Seed Phrase)의 법적 성질)

함께 찾는 말

하드웨어월렛 · 시드구문분실 · 비가역적손실 · 구제불가원칙

쉬운 설명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특성상 개인 비밀키(시드구문)를 잃어버리면 국가나 법원도 복구해줄 수 없는 한계

법률 근거

렛저 등) 분실 (개인 지갑 복구 시드구문(Seed Phrase)의 법적 성질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해외 코인 선물거래(바이비트 등) 불법성 (자본시장법상 미인가 파생상품 거래 중개)

함께 찾는 말

해외코인선물 · 100배레버리지 · 미인가영업 · 청산위험

쉬운 설명

국내에서 금지된 100배 레버리지 암호화폐 선물 거래를 불법 중개하는 사이트의 법적 처벌과 투자자 위험

법률 근거

바이비트 등) 불법성 (자본시장법상 미인가 파생상품 거래 중개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가상자산 발행 재단의 코인 바이백(소각)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소각과의 비교)

함께 찾는 말

바이백소각 · 코인유통량감소 · 가격부양약관 · 불이행시사기죄

쉬운 설명

재단이 코인을 시장에서 다시 사들여 불태우겠다고 공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사기죄

법률 근거

소각)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소각과의 비교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STO 발행 시 기초자산의 감정평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공시지가)

함께 찾는 말

기초자산감정평가 · 부동산가치평가 · 공정가치산정 · 증권신고서기재 · STO

쉬운 설명

토큰증권으로 발행될 부동산이나 미술품의 가치를 공인 감정평가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법적 의무

법률 근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공시지가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전문업체 (자본시장법 및 특금법상 가상자산 수탁업 인가)

함께 찾는 말

가상자산커스터디 · 법인코인보관 · 수탁업등록 · 신탁안전성

쉬운 설명

법인이나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대량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해주는 전문 수탁사의 법적 요건

법률 근거

수탁) 전문업체 (자본시장법 및 특금법상 가상자산 수탁업 인가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코인 예치 서비스의 폰지사기(돌려막기) (특경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함께 찾는 말

폰지사기 · 코인돌려막기 · 원금보장확정수익 · 무기징역처벌

쉬운 설명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다가 터지는 폰지 사기 조직 처벌

법률 근거

돌려막기) (특경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피해 손해배상 (전자금융거래법 및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함께 찾는 말

거래소해킹 · 보안의무위반 · 망분리소홀 · 손해배상청구

쉬운 설명

거래소가 법정 보안 기준(ISMS, 망분리)을 소홀히 하여 해킹으로 고객 코인이 도난당했을 때 배상 책임

법률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및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조각투자 증권신고서 제출 및 심사 (자본시장법 제119조 증권신고서 수리)

함께 찾는 말

증권신고서 · 금감원심사 · 투자자청약공고 · 신고서정정요구

쉬운 설명

조각투자 상품을 대중에게 공모 판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받는 절차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 제119조 증권신고서 수리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가상자산 이용자 우선변제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예치금 우선지급)

함께 찾는 말

예치금우선변제 · 거래소파산 · 은행직접지급 · 타채권자배제

쉬운 설명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되어도 이용자는 은행에 신탁된 예치금을 다른 빚쟁이보다 먼저 돌려받는 법

법률 근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예치금 우선지급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가상자산 관련 세무조사와 자금출처 소명 (국세기본법상 자금출처 조사 및 재산 취득세)

함께 찾는 말

코인자금출처 · PCI분석 · 부동산취득자금소명 · 증여세추징

쉬운 설명

코인을 팔아 아파트를 샀을 때 국세청에 코인 취득 과정과 세금 납부 내역을 입증해야 하는 소명 절차

법률 근거

국세기본법상 자금출처 조사 및 재산 취득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공개매수 기간 끝난 뒤 주가 폭락 (자본시장법 제133조 공개매수(Tender Offer) 제도)

함께 찾는 말

공개매수 · 경영권분쟁 · 청약초과안분비례 · 공개매수가격

쉬운 설명

장외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는 절차와 마감 후 주가 급락 시 투자자 유의사항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 제133조 공개매수(Tender Offer) 제도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