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률을
내 상황의 말로 찾습니다.

정식 명칭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민법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함께 찾는 말

부속물매수청구권 · 임대인동의증축 · 에어컨닥트시설 · 건물주에매수요구

쉬운 설명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에어컨 배관이나 유리창 등을 계약 종료 시 집주인에게 사라고 요구하는 권리

법률 근거

민법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민법 제643조 지상물매수청구권(강행규정))

함께 찾는 말

지상물매수청구권 · 토지임대차 · 건물철거특약무효 · 시가매수청구

쉬운 설명

남의 땅을 빌려 건물을 짓고 식당을 하다가 계약이 끝났을 때 땅주인에게 건물 시가 매수를 청구하는 강력한 권리

법률 근거

민법 제643조 지상물매수청구권(강행규정)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다가구주택 전세 들어갈 때 선순위 보증금 확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선순위 권리관계)

함께 찾는 말

다가구주택 · 원룸건물 · 선순위전세금합계 · 공인중개사배상책임

쉬운 설명

단독 소유인 다가구 원룸 건물에 들어갈 때 다른 방 세입자들의 총 보증금을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할 의무

법률 근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선순위 권리관계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상가 전대차(재임대)와 건물주 동의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제한)

함께 찾는 말

상가전대차 · 무단전대계약해지 · 건물주동의필수 · 전차인보호

쉬운 설명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다시 세줄 때 건물주 서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즉시 쫓겨나는 법률

법률 근거

재임대)와 건물주 동의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제한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임대인 체납 세금 열람 (국세징수법상 미납국세 열람권(임대인 동의 면제))

함께 찾는 말

미납국세열람 · 당해세우선배당방지 · 전세계약전세금체납조회 · 세무서열람

쉬운 설명

계약 전 집주인의 동의를 받거나 계약 후 보증금 1천만원 초과 시 세무서에서 집주인의 체납 세금을 확인하는 법

법률 근거

국세징수법상 미납국세 열람권(임대인 동의 면제)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보증금 1천만원 월세 계약 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의 경매 배당요구종기일 신청)

함께 찾는 말

소액임차인 · 배당요구종기일 · 배당신청필수 · 1순위배당

쉬운 설명

소액보증금이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마감일까지 배당신청을 해야 돈을 받는 절차

법률 근거

소액임차인의 경매 배당요구종기일 신청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0조 분쟁조정제도)

함께 찾는 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수리비분쟁 · 보증금반환분쟁 · 조정성립재판상화해

쉬운 설명

소송 비용과 시간(수개월)을 아끼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LH 분쟁조정위에 무료로 조정을 넣는 법

법률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0조 분쟁조정제도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주택임대차 계약서 서면 작성 및 확정일자 부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주택 임대차 신고제)

함께 찾는 말

전월세신고제 · 보증금6천초과 · 월세30만초과 · 신고시확정일자자동부여

쉬운 설명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30일 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법

법률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공동상속된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행위(지분 과반수 동의))

함께 찾는 말

공동상속주택 · 지분과반수동의(51%이상) · 보증금반환연대채무 · 상속인전원확인

쉬운 설명

부모 사망으로 형제들이 공동 상속한 집과 계약할 때 지분 과반수(50% 초과)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한 계약

법률 근거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행위(지분 과반수 동의)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세입자가 사망했을 때 전세보증금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주택 임차권의 승계)

함께 찾는 말

임차권승계 · 상속인없는사망 · 사실혼배우자승계 · 2촌이내친족공동승계

쉬운 설명

세입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함께 안 살았을 때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받는 특별 규정

법률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주택 임차권의 승계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임차주택의 일부 멸실과 월세 감액 청구 (민법 제627조 일부 멸실 등과 감액청구)

함께 찾는 말

주택침수 · 화재일부멸실 · 월세감액청구권 · 계약해지권

쉬운 설명

장마철 침수나 천재지변으로 방 1개를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비율만큼 월세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법

법률 근거

민법 제627조 일부 멸실 등과 감액청구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상가 임대료 증액 상한(연 5%)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함께 찾는 말

상가월세5%상한 · 경제사정변동 · 초과증액무효 · 부당이득반환

쉬운 설명

상가 임대료를 올릴 때도 1년에 5%를 초과하여 올릴 수 없으며 이미 더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법

법률 근거

연 5%)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신탁회사 소유 주택의 무단 전세계약 (신탁법상 수탁자(신탁사) 동의 없는 계약의 무효)

함께 찾는 말

신탁부동산사기 · 신탁원부발급 · 신탁사동의필수 · 위탁자계약무효

쉬운 설명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겨놓고 몰래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방지법

법률 근거

신탁법상 수탁자(신탁사) 동의 없는 계약의 무효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세입자의 전차인에 대한 대항력 승계 (적법한 전대차에서의 전차인의 권리 보호)

함께 찾는 말

적법한전대차 · 전차인대항력 · 임차권소멸시통지 · 동의받은전대

쉬운 설명

집주인의 동의를 얻고 들어간 전차인(재세입자)이 원 임대차 계약이 끝나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

법률 근거

적법한 전대차에서의 전차인의 권리 보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임대차 계약 시 대리인(가족)과의 계약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와 위임장·인감증명서)

함께 찾는 말

대리인계약 · 인감도장날인 · 인감증명서첨부 · 집주인계좌송금

쉬운 설명

집주인 부인이나 자녀가 대신 나와 계약할 때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돈은 집주인 통장으로 넣는 원칙

법률 근거

가족)과의 계약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와 위임장·인감증명서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다가구주택 옥탑방 불법건축물 전세 (건축법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과 전세대출 불가)

함께 찾는 말

불법건축물 · 옥탑방전세 · 위반건축물등재 · 전세대출보증불가

쉬운 설명

베란다 불법 확장이나 옥탑 무단 증축 원룸은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법적 리스크

법률 근거

건축법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과 전세대출 불가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