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률을
내 상황의 말로 찾습니다.

정식 명칭

주가조작 적발 시 자본시장 거래제한(최대 10년) (자본시장법 개정 자본시장 거래 제한 명령)

함께 찾는 말

10년간주식거래금지 · 신규계좌개설차단 · 임원취임제한10년 · 자본시장퇴출

쉬운 설명

주가조작을 저지른 전과자는 향후 최대 10년간 국내 주식, 펀드, 파생상품의 모든 신규 매매를 법적으로 차단

법률 근거

최대 10년) (자본시장법 개정 자본시장 거래 제한 명령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사모펀드의 주가조작 가담과 LP 책임 (자본시장법상 펀드 자금을 이용한 시세조종)

함께 찾는 말

사모펀드시세조종 · GP형사처벌 · LP출자금동결 · 부당이득몰수 · LP

쉬운 설명

사모펀드 운용사가 작전 세력과 결탁해 펀드 자금으로 작전주를 고가에 사주며 주가를 띄웠을 때의 형사처벌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상 펀드 자금을 이용한 시세조종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외국인 가장 매매 (자본시장법상 외국인 검은머리 외국인 작전)

함께 찾는 말

검은머리외국인 · 홍콩페이퍼컴퍼니 · 외국인순매수가장 · 개미유혹

쉬운 설명

국내 작전 세력이 해외 조세회피처에 가짜 회사를 세우고 외국인 기관투자자인 척 매수세를 유입시키는 수법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상 외국인 검은머리 외국인 작전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상장사 대표이사의 자사주 고가 매수 주문 (상법상 주가 방어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함께 찾는 말

자사주취득시세조종 · 주가방어목적 · 호가상향주문 · 시세조종유죄

쉬운 설명

대표이사가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회사 돈으로 고가 매수 호가를 반복 제출하여 주가를 끌어올린 행위의 유죄 판결

법률 근거

상법상 주가 방어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투자계약증권(조각투자)에서의 시세조종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부정거래 규제)

함께 찾는 말

조각투자시세조종 · 미술품가격조작 · DABS부정거래 · 자본시장법적용

쉬운 설명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발행사가 자전거래로 미술품이나 한우의 거래 가격을 조작하여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 처벌

법률 근거

조각투자)에서의 시세조종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부정거래 규제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주식 리딩방 환불 거부와 계약 해지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위약금 상한(10%))

함께 찾는 말

리딩방환불 · 중도해지위약금10% · 과다위약금무효 · 한국소비자원구제

쉬운 설명

수백만원짜리 주식 리딩방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보고 중도 해지를 요구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행위 무효

법률 근거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위약금 상한(10%)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 리딩 전면 금지 (자본시장법 개정 정식 투자자문업 등록 의무)

함께 찾는 말

1대1리딩금지 · 양방향소통차단 · 단톡방일방향공지만허용 · 위반시징역형

쉬운 설명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단톡방이나 텔레그램에서 회원 개인에게 맞춤형 종목 상담을 해주는 행위를 법으로 전면 금지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 개정 정식 투자자문업 등록 의무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금융회사 취임 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임원 결격사유)

함께 찾는 말

금융회사취임금지 · 주가조작전과자 · 임원결격사유 · 해임권고

쉬운 설명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은 자는 은행·증권사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한 법

법률 근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임원 결격사유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시장질서교란행위(알고리즘 교란) 과징금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교란행위)

함께 찾는 말

형사처벌과징금전환 · 5억원과징금 · 입증책임완화

쉬운 설명

형사처벌 수준의 고의성이 100% 입증되지 않더라도 시장 가격 형성을 부당하게 교란한 자에게 수억원의 과징금 부과

법률 근거

알고리즘 교란) 과징금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교란행위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상장폐지 실질심사 중 로비와 뇌물 (형법상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죄)

함께 찾는 말

상폐로비 · 거래소심사위원로비 · 뒷돈수억 · 변호사법위반

쉬운 설명

거래소 심사위원이나 금감원 직원에게 상장폐지를 막아달라고 청탁하며 거액의 금품을 건넨 경영진 처벌

법률 근거

형법상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죄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주가조작 혐의 계좌의 지급정지 (자본시장법 개정 불공정거래 혐의계좌 동결)

함께 찾는 말

혐의계좌동결 · 출금정지 · 범죄수익은닉차단 · 증선위명령

쉬운 설명

주가조작에 이용된 정황이 명백한 증권계좌에 대해 금융당국이 즉시 현금 인출과 주식 매도를 동결하는 법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 개정 불공정거래 혐의계좌 동결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증권사 리포트 발간 전 매수(사전정보 이용) (자본시장법상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함께 찾는 말

애널리스트리포트사전유출 · 기관투자가선취매 · 자본시장법위반 · 과징금부과

쉬운 설명

목표주가를 2배 올리는 추천 리포트가 공식 발간되기 전날 밤 기관투자가 지인에게 리포트를 먼저 보내준 애널리스트 처벌

법률 근거

사전정보 이용) (자본시장법상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대주주 주식양도 시 양도차익 은닉과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죄)

함께 찾는 말

주식양도세포탈 · 차명주식양도 · 수십억탈세 · 징역및벌금병과

쉬운 설명

차명계좌를 이용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자금을 빼돌린 재벌 처벌

법률 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죄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