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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개 표제어
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불법사금융
표제어직장 유선전화로 빚 독촉 시 대처법
표제어 코드 F2-031- 정식 명칭
- 직장 유선전화로 빚 독촉 시 대처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추심법상 채무 사실 누설)
- 함께 찾는 말
- 직장독촉전화 · 동료에게채무누설 · 형사고발 · 손해배상청구
- 쉬운 설명
- 추심원이 회사 유선전화로 전화해 다른 직원에게 '김 대리 빚 갚으라고 전해라'고 했을 때 처벌하는 법
- 법률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및 추심법상 채무 사실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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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불법사금융
표제어불법 추심 피해자 경찰 신변보호 요청
표제어 코드 F2-032- 정식 명칭
- 불법 추심 피해자 경찰 신변보호 요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스마트워치 지급)
- 함께 찾는 말
- 신변보호요청 · 경찰스마트워치 · 112긴급출동 · 임시숙소지원
- 쉬운 설명
- 사채업자의 살해 협박이나 감금 위협을 받을 때 경찰서에 신청해 스마트워치를 차고 112 긴급 보호를 받는 법
- 법률 근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스마트워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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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불법사금융
표제어대부업체 채권의 부실채권
표제어 코드 F2-033- 정식 명칭
- 대부업체 채권의 부실채권(NPL) 매각 통지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 양도 통지의무)
- 함께 찾는 말
- 채권양도통지서 · 대부업체채권매각 · 확정일자부통지 · 이중변제방지 · NPL
- 쉬운 설명
- 내 대출 채권이 다른 대부업체나 추심회사로 팔려나갔을 때 정식 확정일자 통지서가 와야 새 채권자에게 갚는 법
- 법률 근거
- NPL) 매각 통지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 양도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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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불법사금융
표제어사채업자의 유치권 행사와 불법 점유
표제어 코드 F2-034- 정식 명칭
- 사채업자의 유치권 행사와 불법 점유 (민법상 유치권 성립요건과 형법상 업무방해)
- 함께 찾는 말
- 불법유치권 · 상가무단점유 · 업무방해죄고소 · 명도단행가처분
- 쉬운 설명
- 사채 빚을 안 갚는다고 채무자의 가게나 공장에 조폭을 보내 점거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즉시 처벌
- 법률 근거
- 민법상 유치권 성립요건과 형법상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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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불법사금융
표제어소액대출을 미끼로 한 개인정보 탈취 사기
표제어 코드 F2-035- 정식 명칭
- 소액대출을 미끼로 한 개인정보 탈취 사기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함께 찾는 말
- 대출미끼정보탈취 · 신분증사본탈취 · 명의도용대출 · 사기사이트신고
- 쉬운 설명
- 대출 상담을 해준다며 신분증과 등본을 받아 챙긴 뒤 그 정보로 다른 곳에서 비대면 대출을 땡기는 사기
- 법률 근거
-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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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불법사금융
표제어불법사금융 특별단속과 자진신고 기간
표제어 코드 F2-036- 정식 명칭
-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과 자진신고 기간 (경찰청·금융위 합동 불법사금융 척결 종합대책)
- 함께 찾는 말
- 불법사금융특별단속 · 사채업자일제소탕 · 피해자자진신고 · 처벌면제
- 쉬운 설명
- 정부 합동 특별단속 기간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사채업자를 구속시키고 채무를 탕감받는 법적 지원
- 법률 근거
- 경찰청·금융위 합동 불법사금융 척결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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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불법사금융
표제어대부업 대출 시 백지 차용증 작성의 위험
표제어 코드 F2-037- 정식 명칭
- 대부업 대출 시 백지 차용증 작성의 위험 (형법상 유가증권위조 및 사문서위조죄)
- 함께 찾는 말
- 백지차용증 · 금액미기재차용증 · 위조문서행사 · 사채업자위조처벌
- 쉬운 설명
- 금액란을 비워두고 서명한 백지 차용증에 사채업자가 마음대로 수억원을 적어 넣었을 때 필적 감정으로 뒤집는 법
- 법률 근거
- 형법상 유가증권위조 및 사문서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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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불법사금융
표제어대부업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규제
표제어 코드 F2-038- 정식 명칭
- 대부업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규제 (대부업법상 대출 3년 경과 시 수수료 0원)
- 함께 찾는 말
- 대부업중도상환수수료 · 법정수수료상한 · 조기상환 · 초과수수료반환
- 쉬운 설명
- 대부업체 빚을 만기 전에 미리 갚을 때 법정 중도상환수수료 한도를 넘겨 요구하는 관행 방어법
- 법률 근거
- 대부업법상 대출 3년 경과 시 수수료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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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불법사금융
표제어불법 채권추심 신고 포상금
표제어 코드 F2-039- 정식 명칭
- 불법 채권추심 신고 포상금(최대 1억원) (금융감독원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
- 함께 찾는 말
- 불법추심포상금 · 불법사금융신고 · 포상금최대1억 · 금감원우수제보
- 쉬운 설명
- 조직적 불법 추심이나 성착취 사채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녹취록과 장부를 제보했을 때 받는 포상금
- 법률 근거
- 최대 1억원) (금융감독원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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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대부업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표제어 코드 F2-040- 정식 명칭
- 대부업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권(10년 시효))
- 함께 찾는 말
- 부당이득반환소송 · 20%초과이자전액환급 · 이자제한법위반 · 승소판결
- 쉬운 설명
- 과거 10년 동안 대부업체에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냈던 모든 이자를 소송을 통해 통장으로 돌려받는 법
- 법률 근거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권(10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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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채무조정·회생
표제어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3총사 비교
표제어 코드 F3-001- 정식 명칭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3총사 비교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 함께 찾는 말
- 신용회복위원회 · 신속채무조정(연체전) · 프리워크아웃(1~3개월) · 개인워크아웃(3개월이상)
- 쉬운 설명
- 연체 기간에 따라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려주는 신복위 공적 채무조정 제도
- 법률 근거
-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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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채무조정·회생
표제어법원 개인회생으로 빚 최대 90% 탕감
표제어 코드 F3-002- 정식 명칭
- 법원 개인회생으로 빚 최대 90% 탕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회생 절차)
- 함께 찾는 말
- 개인회생 · 3년성실변제 · 원금최대90%감면 · 급여소득자 · 면책결정
- 쉬운 설명
-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돈을 3년간 성실히 갚으면 남은 모든 빚을 100% 탕감해 주는 법원 제도
- 법률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회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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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채무조정·회생
표제어빚 100% 전액 탕감받는 개인파산
표제어 코드 F3-003- 정식 명칭
- 빚 100% 전액 탕감받는 개인파산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 함께 찾는 말
- 개인파산 · 빚전액탕감 · 무소득고령자 · 면책결정 · 새출발지원
- 쉬운 설명
- 소득이 전혀 없거나 고령·중증질환으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을 통해 빚을 전액 없애주는 법
- 법률 근거
-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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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채무조정·회생
표제어개인회생 시 최저생계비 보호
표제어 코드 F3-004- 정식 명칭
- 개인회생 시 최저생계비 보호(월 18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 60% 인정)
- 함께 찾는 말
- 최저생계비 · 중위소득60% · 1인가구133만원 · 생계비제외변제
- 쉬운 설명
-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이 법으로 보장해주는 생계비(중위소득 60%)는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법
- 법률 근거
- 월 18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 6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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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채무조정·회생
표제어주식·코인 빚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될까?
표제어 코드 F3-005- 정식 명칭
- 주식·코인 빚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될까?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상 투자 손실금의 청산가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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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코인개인회생 · 서울회생법원 · 손실금청산가치배제 · 청년채무탕감
- 쉬운 설명
-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진 빚도 법원 회생을 통해 원금 감면을 받고 재기할 수 있는 법원 실무 기준
- 법률 근거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상 투자 손실금의 청산가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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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채무조정·회생
표제어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표제어 코드 F3-006- 정식 명칭
-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도박, 사치)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면책불허가 사유)
- 함께 찾는 말
- 면책불허가사유 · 도박빚탕감불가 · 재산은닉처벌 · 사기파산죄
- 쉬운 설명
- 불법 도박, 과도한 낭비, 재산을 빼돌린 행위가 적발되면 파산 선고를 받아도 빚이 탕감되지 않는 법
- 법률 근거
- 도박, 사치)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면책불허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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