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은 돈을 맡기는 계약이다. 보험은 앞으로 생길 사고에 대비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부실해지면 두 가지를 따로 물어야 한다. 이미 쌓인 돈이 돌아오는지, 앞으로의 보장이 이어지는지이다.

부실 보험회사의 계약은 두 길 가운데 하나로 갑니다

첫째 길은 계약이전이다. 금융위원회가 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넘기라고 결정하면, 권리와 의무가 결정 시점에 넘겨받는 회사로 옮겨 갑니다.¹ 계약자는 같은 계약을 새 회사와 이어 갑니다. 둘째 길은 파산이나 허가 취소이다. 이때는 예금보험공사가 계약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줍니다. 한 보험회사에서 1인당 1억원까지이고, 사고로 받을 보험금은 따로 1억원까지이다.²

두 길의 차이는 보장에 있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다. 법률인 상법이 정한 규칙이고, 보험 약관에도 같은 문장이 들어 있다.³ 예금보험금은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셉니다. 앞으로 받을 수 있었던 보장은 셈에 들어가지 않는다.

업권 평균만으로는 내 보험회사의 사정을 알 수 없다

보험회사가 가진 자본을 감독 기준이 요구하는 자본으로 나눈 값을 지급여력비율(K-ICS)이라고 한다. 2026년 6월 말 보험회사 전체 평균은 215.2%이다. 요구 자본의 2.15배를 쌓았다는 뜻이다.⁴ 2025년 3월 말에는 197.9%로, 2024년 9월 말 이후 여덟 분기 가운데 가장 낮았다. 그래도 약 2배였다. 2025년 5월 한 손해보험회사가 신규 영업을 멈췄다.⁵ 평균은 회사 하나의 사정을 보여 주지 않는다.

이 보고서는 보장과 돈이 어디까지 남는지를 묻다

질문은 하나이다. 보험회사가 부실해져 영업을 멈추면 가입한 보험은 어떻게 되고, 보장과 돈은 어디까지 남습니까. 2장은 보호 기준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봅니다. 3장은 누가 어떤 규칙으로 정리 방식을 고르는지를, 4장은 그 결과가 계약자마다 어떻게 갈리는지를 봅니다.

이 장은 사실과 숫자만 적다. 먼저 2025년 사례이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5월 14일 한 손해보험회사에 영업 일부정지를 내렸다. 기간은 5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6개월이었다. 당시 이 회사의 계약은 151만 건, 개인 계약자는 121만 명, 법인 계약자는 약 1만 곳이었다. 계약자 한 명(곳)당 1.2건꼴이다. 계약의 약 90%가 장기보험이었다.⁶

금융위원회는 계약을 먼저 가교보험사로 옮기고, 뒤에 대형 손해보험회사 다섯 곳으로 나눠 넘기는 계획을 밝혔다. 2025년 9월 3일에는 영업정지와 계약이전을 의결했다. 다음 날부터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이 가교보험사로 옮겨 갔다. 계약 조건은 바꾸지 않았고, 후순위채처럼 보험계약이 아닌 빚은 옮기지 않았다.⁷ 이 가교보험사는 2025년 6월 16일 세운 회사이다.⁸ 2026년 7월 10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졌고, 본계약과 금융당국 승인이 남아 있다.⁹

3장은 네 가지를 차례로 묻다. 먼저 누구의 이해가 걸려 있는지, 규칙이 무엇을 막고 무엇을 만들었는지 봅니다. 이어 같은 일이 전에 있었는지, 지금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봅니다.

정리 방식을 고르는 쪽과 결과를 받는 쪽이 다르다

정리 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계약이전이나 파산 신청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¹³ 금융위원회는 옮길 계약의 범위와 조건을 정하고, 넘겨받는 회사는 이사회 동의를 거칩니다. 부실 회사 쪽은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 없다.¹⁴ 계약자가 이 결정을 멈추게 하는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다.

기금 쪽 사정도 있다. 파산으로 가면 예금보험공사는 계약자마다 보호 금액을 기금에서 내줘야 한다. 계약이전으로 가면 기금은 가교보험사 출자처럼 다른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2025년 사례에서는 영업 일부정지부터 계약이 가교보험사로 옮겨 가기까지 약 넉 달이 걸렸다. 그동안 신규 계약과 기존 계약의 주요 내용 변경을 멈췄고 보장은 이어졌다. 연구소는 기금의 비용과 넘겨받는 회사의 부담이 조건을 좌우하고, 계약자는 결과만 받는 구조라고 봅니다.

규칙은 보장에서 생긴 돈까지만 따로 지키게 바뀌었다

규칙은 보험 계약을 돈으로 셉니다. 2023년 10월 17일 전에는 사고보험금도 해지환급금과 합쳐 5천만원 하나로 셌다. 병으로 받을 보험금이 있는 사람이 같은 회사에 저축성 보험도 들었다면 보험금 일부를 잃을 수 있었다. 2023년 개정이 이 문제를 고쳤다. 그러나 아직 사고가 나지 않은 사람의 보장은 지금도 셈에 없다. 은행 예금은 다른 은행에 다시 맡기면 되지만, 보험은 다시 가입할 때 나이와 건강 상태를 새로 봅니다.

규칙이 만든 것도 있다. 법률은 보험회사가 계약 전부를 넘길 때 보험금을 깎거나 약관을 바꾸는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한다.¹⁵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서도 조건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2025년 사례는 조건을 바꾸지 않았다. 다음 사례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조건을 정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¹⁶

계약을 여러 회사로 나눠 넘기는 정리는 2002년에도 있었다

2002년 6월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계약이전을 결정했다. 부실 손해보험회사 한 곳의 계약을 다른 손해보험회사 다섯 곳으로 넘기는 결정이었다. 그 뒤 그 회사의 허가도 취소됐다.¹⁷ 23년 뒤인 2025년에도 계약을 다섯 곳으로 나눠 넘기는 계획이 나왔다. 보장이 끊기지 않게 계약을 살려 옮기는 방식이 되풀이된 셈이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그 기간에 부실해진 회사의 계약자에게 한도를 두지 않는 특례도 있었다.

지금은 법률 넷과 시행령 하나가 결과를 정한다

계약이전결정과 영업정지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 정한다. 보험회사끼리의 계약 이전과 해산 뒤 보험금은 보험업법이 정한다. 예금보험금과 청구 기한은 예금자보호법이, 파산 뒤 3개월 규칙은 상법이 정한다. 네 가지 모두 법률이다. 보호 금액 1억원과 법인 계약 제외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정한다.¹⁸ 약관은 상법의 3개월 규칙을 옮겨 적다.

4장은 계약자를 처지로 나눕니다. 보장을 사려고 든 사람, 목돈을 쌓으려고 든 사람, 회사 이름으로 든 법인이다. 같은 회사가 부실해져도 세 집단이 잃는 것은 다르다.

보호 기준이 바뀐 때마다 이익을 본 집단도 달랐다. 2023년 10월에는 사고보험금을 따로 보호하기 시작했다. 청구할 보험금과 저축성 계약을 한 회사에 함께 가진 사람이 이익을 봤다. 사례 ④에서는 5,000만원이 늘었다. 2025년 9월 상향은 해지환급금이 5천만원을 넘는 사람에게 돌아갔다. 사례 ①에서 5,000만원이다. 사고가 나지 않았고 해지환급금이 5천만원 아래인 보장성 계약자는 두 번 모두 보호 금액이 그대로였다.

같은 자료가 밝힌 청산·파산 때 예상 피해 규모는 개인 737억원, 법인 1,019억원이었다. 개인 한 사람당 약 3,126만원이다.²⁰ 이 가운데 몇 명이 새 기준 1억원 아래로 들어오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법인 계약은 시행령상 처음부터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보호 금액을 올려도 달라지지 않는다. 2025년 사례는 지금까지 계약을 조건 그대로 옮겨, 이 계산이 현실이 되지는 않았다.

보험금을 깎는 조건의 기준을 계약자는 결정 뒤에야 압니다

보험업법은 계약 전부를 넘길 때 보험금 삭감, 앞으로 낼 보험료 감액, 약관 변경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게 한다. 금융위원회의 결정에서도 조건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어떤 경우에 얼마까지 깎을 수 있는지 정한 감독규정이나 공개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다.²¹ 기준이 공개돼 있지 않으면 계약자는 결정이 나온 뒤에야 조건을 압니다.

계약이 옮겨 가지 못하면 보장은 3개월 뒤 끝납니다

넘겨받을 회사를 찾지 못해 파산으로 가면 상법의 3개월 규칙이 적용된다. 보험업법은 허가 취소나 해산 판결,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한 회사에 같은 3개월을 둡니다. 해산일부터 3개월 안에 생긴 사고에만 보험금을 줍니다. 그 뒤에는 쌓아 둔 적립금이나 아직 쓰지 않은 보험료를 돌려줍니다.²² 이 기간에 새 보험을 찾지 못한 사람은 보장 없이 지냅니다. 1억원 보호는 이 공백을 메우지 않는다.

보호 밖에 있는 계약과 청구 기한이 있다

계약자와 보험료를 낸 사람이 모두 법인인 계약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을 빼고 보호 대상이 아니다. 보증보험과 재보험도 빠집니다. 예금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지급을 시작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²³ 보호 금액을 넘는 몫은 파산 절차에서 다른 빚과 함께 나눠 받다. 계약자는 피보험자를 위해 쌓아 둔 금액을 회사 자산에서 먼저 받을 권리가 있다. 실제로 얼마가 돌아오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²⁴

대안은 넷이다. 감독규정에 이전 조건의 기준을 적는 길과 협회가 통지 양식을 정하는 길이 있다. 약관에 청구 기한을 적는 길과 법률로 3개월 공백을 줄이는 길도 있다. 층위가 낮을수록 빨리 바꿀 수 있고 그만큼 쉽게 되돌아갑니다. 어느 보험회사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옮기라는 뜻은 담지 않았다.

읽는 사람이 할 일

금융회사가 할 일

보험회사와 업권 협회는 자율규제로 통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계약이전 공고와 통지에 원래 계약과 달라진 점을 한 표로 싣는 기준이다. 보험금·보험료·약관 가운데 무엇이 바뀌는지 적고, 바뀌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적는 방식이다. 약관의 파산 조항에는 3개월 규칙과 함께 예금보험금 청구 기한 5년과 청구처를 적을 수 있다.

당국이 할 일

금융위원회는 이전 조건을 정하는 기준을 감독규정에 적고 공개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깎는지, 깎을 때 어떤 계약을 먼저 지키는지를 미리 밝히는 방식이다. 연구소는 고시로 기준을 먼저 공개하고, 법률 개정은 그 뒤에 논의하는 순서를 제안한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2025년 사례의 가교보험사를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는 2026년 7월 정해졌다. 본계약과 금융당국 승인이 남아 있어 계약이 최종적으로 어느 회사에 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²⁵ 어느 쪽으로 가든 계약자가 볼 것은 하나이다. 그때 공고되는 이전 조건이 원래 계약과 같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