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일은 쉬워졌다. 2023년 4월 증권사를 시작으로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은행과 증권사에 가지 않고 미성년 자녀 계좌를 엽니다. 부모 본인 확인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처리에 1~2영업일쯤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¹

이 절차에는 통장에 넣을 돈이 누구 것인지 묻는 단계가 없다. 이 보고서가 본 시중은행 예금거래기본약관은 실명으로 거래하라고 정할 뿐, 돈의 주인을 정하는 조항을 두지 않는다.²

이 보고서는 아이 돈이 되는 날과 세금이 붙지 않는 몫을 함께 묻다

두 물음은 이어져 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부터 10년을 거슬러 받은 돈을 합칩니다. 언제 아이 돈이 되었는지가 정해져야 세금이 붙는지도 정해집니다.

세금이 붙지 않는 몫은 법률이 정한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조부모에게서 받는 돈은 10년 합계 2,000만원까지 공제한다. 부모와 조부모를 따로 세지 않고 모두 합칩니다.³ 0세와 10세에 2,000만원씩 받으면 성년 전까지 4,000만원이다.⁴ 같은 4,000만원을 0세에 한 번에 넣으면 넘는 2,000만원에 10%가 붙어 200만원이다.⁵

매달 넣는 가정이라면 10년 동안 월 16만 6,666원이 공제액 안에 드는 속도이다. 매달 20만원이면 10년 뒤 400만원이 넘칩니다. 5장에서 이 경우를 다시 본다.

미성년 공제액은 1997년 이후 한 번 올랐다

1997년 시행 법률은 미성년 자녀 공제액을 1,500만원으로 정했다. 이 값은 2013년까지 17년 동안 이어졌고 2014년에 2,000만원이 되었다.⁶ 그 뒤 2026년 9월까지 12년 넘게 그대로이다. 1999년과 2014년 개정의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다.⁷

부모는 돈을 쥐고 싶고, 은행은 명의만 보며, 과세관청은 증명해야 한다

연구소는 부모가 아이 몫을 떼어 두면서도 필요하면 다시 쓸 수 있는 상태를 원할 때 신고를 미루게 된다고 본다.

은행은 실명이 확인된 명의인과 거래하고, 누가 돈을 넣었는지 따질 까닭이 없다. 대법원도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예금 계약의 당사자를 원칙적으로 명의자로 보았다.¹⁰

과세관청의 처지는 다르다. 대법원은 2015년 부부 사이 사건에서 배우자 명의 계좌를 두고 판단했다. 돈이 옮겨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¹¹ 증여라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고, 넣은 날 곧바로 과세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규칙은 신고하지 않는 쪽을 막지 않고 편하게 만들었다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가 붙고, 늦게 낸 날수만큼 하루 0.022%가 더 붙는다.¹² 공제액 안이면 세액이 0원이므로 가산세도 0원이다. 법률은 증여받은 아이에게 3개월 안에 신고하라고 정하지만, 공제액 안에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당장 잃는 것이 없다.¹³

비대면 개설도 이 흐름을 바꾸지 않았다. 통장은 집에서 열어도 증여세 신고는 따로 해야 한다.

공제액을 넘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0세 아이 통장에 5,000만원을 넣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291만원을 냅니다. 신고하지 않고 3년 뒤 과세되면 432만 2,700원으로 1.49배이다(재구성 값 2). 이 배율은 넣은 돈의 크기와 상관없이 같다. 무신고라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¹⁴

같은 물음은 1999년부터 되풀이되었다

국세청은 1999년 회신에서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넣은 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증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꺼내 실제로 쓰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¹⁵ 2003년 회신도 같은 기준을 썼다.¹⁶ 2001년 회신은 신고를 마친 돈을 정기예금에 넣은 경우를 다뤘다. 이자와 함께 받았어도 현금을 받은 때에 증여세를 매긴다고 답했다.¹⁷

201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이 문제를 다루었다. 실명 계좌에 든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넣었다.¹⁸ 2014년에는 금융실명법이 실명 계좌의 금융자산을 명의자 소유로 추정하도록 바뀌었다.¹⁹

지금은 다섯 갈래의 규범이 서로 다른 몫을 정한다

은행 약관은 은행이 누구와 거래하는지를 정한다. 법률은 명의자 소유를 추정하고 공제액·신고 기한·가산세를 정한다. 시행령은 증여일의 틀과, 아이가 나중에 재산을 살 때 출처를 얼마나 밝혀야 하는지를 정한다.²⁰ 밝히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²¹ 판례는 증여라는 점을 누가 증명하는지 정한다. 국세청 회신은 아이 통장 현금의 증여일을 어느 날로 볼지 정한다.

규범이 갈라져 있어 통장 명의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연구소는 증여세 신고서가 흩어진 규칙을 한 날짜로 묶는 기록이라고 본다.

아이 통장에 돈을 넣는 가정을 두 기준으로 나눕니다. 공제액 안인지 밖인지,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이다. 네 집단은 아이 돈이 되는 날도, 내는 돈도, 통계에 잡히는지도 다르다.

보도된 국세청 통계의 미성년 증여는 공제액의 4배를 넘는 고액이다

국세청이 국회의원실에 낸 증여세 결정 현황을 보도한 매체들에 따르면 2024년 미성년자 증여는 14,217건이다. 하루 39건꼴이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으로 미성년 공제액 2,000만원의 4.35배이다. 0세는 734건, 671억원이고 1인당 9,141만원이다.²³ 총액은 1조 2,382억원이다.

국세청 공개 통계는 과세미달을 빼고 만듭니다.²⁴ 공제액 안에서 신고한 ① 집단은 여기에 없다. 신고하지 않은 ② 집단은 어떤 신고 통계에도 없다. 두 집단이 몇 가구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²⁵

작은 돈을 매달 넣으면 공제액을 넘는 때가 눈에 띄지 않는다

매달 20만원을 10년 넣으면 2,400만원이다. 공제액보다 400만원이 많고, 여기에 10%인 40만원이 붙는다. 조부모가 명절마다 넣은 돈도 같은 2,000만원 안에서 합칩니다. 이 합계는 부모가 직접 세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돈은 꺼내 쓰는 날의 잔액으로 다시 셀 수 있다

넣은 날 증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아이가 꺼내 쓰는 날이 증여일이 될 수 있다.¹⁵ 그러면 세금을 매기는 금액은 넣은 돈이 아니라 그날의 잔액이다. 10년 동안 이자와 운용 수익이 붙었다면 공제액 안에서 넣은 돈도 공제액을 넘을 수 있다. 수익률 가정이 필요해 이 보고서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았다.

생활비·교육비로 받은 돈을 모아 두면 비과세가 아니다

법률과 시행령은 생활비와 교육비를 증여세에서 뺍니다. 다만 그 용도에 곧바로 쓴 경우에 한한다.²⁶ 국세청은 생활비·교육비로 받은 돈을 예금·적금에 넣거나 주식·주택을 사는 데 쓰면 비과세가 아니라고 답했다.²⁷ 학원비 명목의 돈을 아이 통장에 쌓아 두면 공제액 계산에 들어간다.

아이가 성년이 된 뒤 재산을 살 때 출처를 묻는 일이 돌아옵니다

아이가 스무 살 무렵 전세 보증금이나 집을 마련하면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해야 할 수 있다. 신고한 증여는 출처로 인정된다.²¹ 신고서가 없으면 부모가 넣은 날과 목적을 다른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세금은 아이가 내는 것이 원칙이고, 아이가 낼 능력이 없을 때 부모가 함께 냅니다.²⁸

아이 몫을 모으는 방법을 네 갈래로 나눠 견줍니다. 어느 쪽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권하지 않는다. 아이 돈이 되는 때와 남는 위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본다.

가 · 넣고 신고한다. 법률이 정한 절차이다. 증여일은 넣은 날이고 신고서가 날짜와 금액을 기록한다. 공제액 안이면 세금은 0원이고, 넘으면 넘는 몫에 10%부터 붙으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남는 일은 10년 합산이다. 부모와 조부모가 따로 넣은 돈을 빠짐없이 더해야 한다.

나 · 넣고 신고하지 않는다. 은행 약관에서 아이는 예금주이고 법률은 아이 소유로 추정한다. 추정은 뒤집힐 수 있고 증여일은 정해지지 않은 채 남다. 공제액 안이면 당장 내는 돈은 없다. 그러나 아이가 꺼내 쓰는 날의 잔액으로 다시 셀 수 있고, 성년 뒤 재산을 살 때 출처를 따로 설명해야 한다.

다 · 생활비·교육비로 그때그때 씁니다. 법률과 시행령이 비과세로 정한 길이다. 곧바로 쓴 만큼은 세금이 없다. 쓴 돈은 아이 재산으로 남지 않으므로 모으는 방법이 아니고, 통장에 쌓이면 비과세에서 벗어납니다.

라 · 부모 이름으로 모았다가 성년 뒤 넘깁니다. 넘긴 날이 증여일이고 성년 자녀 공제 5,000만원을 씁니다. 그 전 10년 안에 미성년 공제를 받았다면 합산한다. 10세에 2,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19세에는 3,000만원까지만 더 공제한다. 그때까지 돈은 법적으로 부모 것이다. 출산 공제 1억원은 아이가 태어난 뒤 2년 안에 부모가 자기 부모에게서 받는 공제이다. 이 갈래와는 대상이 다르다.

읽는 사람이 할 일

금융회사가 할 일

은행과 증권사는 미성년 자녀 계좌를 여는 화면에 두 가지를 적어 줄 수 있다. 통장 명의와 증여세 신고가 별개라는 점, 그리고 10년 합산 공제액이다. 법률 개정 없이 업계 자율규제나 회사 안내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당국이 할 일

국세청은 미성년 증여 신고 가운데 과세미달 건수를 신고 통계와 함께 공개할 수 있다. 그래야 ① 집단의 크기가 보이다. 아이 통장에 넣은 현금의 증여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는 국세청 회신에 흩어져 있다. 이 보고서가 확인한 가장 이른 회신은 1999년의 것이다. 이 기준을 공식 안내문 한 곳에 모으는 일도 법률 개정 없이 할 수 있다. 미성년 공제액을 조정할지는 국회가 법률로 정할 일이고, 이 보고서는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

고지를 받고도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더 붙는다

2026년 2월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하루 10만분의 22와 함께 월 1만분의 67이라는 이자율을 둔다. 월 이자율은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금에 개월 수로 붙는다. 이 보고서는 고지를 받고 그 기한 안에 낸다고 보고 하루 10만분의 22만 넣었다. 고지 뒤에도 내지 않으면 <표 4>의 무신고 금액보다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