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열여섯 명 가운데 한 명꼴이다

2025년 상속세 과세인원은 2만 2,524명이다. 총결정세액은 8조 9,345억원이다.¹

한 사람당 3억 9,667만원꼴이다.²

2024년에는 2만 1,193명에 8조 1,975억원이었다. 1년 사이에 사람과 세액이 함께 늘었다.¹

2024년 한 해 사망자는 35만 8,600명이다.³

두 값을 나누면 6.3%다. 열여섯 명 가운데 한 명꼴이다.⁴

증여는 건수가 많고 한 건의 세액이 작다

2025년 증여세 과세건수는 18만 1,653건이다. 총결정세액은 5조 4,828억원이다.¹

한 건당 3,018만원꼴이다.²

2024년에는 17만 8,660건에 5조 6,812억원이었다. 1년 사이에 건수는 늘고 세액은 줄었다.¹

상속세 한 사람의 세액이 증여세 한 건의 열세 배쯤이다.²

물려받는 재산 넷 가운데 하나가 금융자산과 유가증권이다

국세청은 2024년 6월 20일 2023년 귀속 상속증여세 통계를 냈다.⁵

2023년 상속세 신고 인원은 1만 8,282명이다. 상속재산가액은 39조 1,000억원이다.⁵

자산 종류별로 보면 건물 18조 5,000억원, 토지 8조 2,000억원이다.⁵

금융자산은 6조원, 유가증권은 3조 6,000억원이다.⁵

둘을 더하면 9조 6,000억원이다. 전체의 24.6%다.⁶

세금은 그 돈으로 낸다. 부동산은 팔아야 현금이 된다.

이 보고서가 묻는 것

세율은 2000년 이후 바뀌지 않았다. 주요 공제 금액도 그대로다.⁷

그런데 상속세를 내는 사람과 세액은 해마다 늘었다.¹

세율도 공제도 그대로인데 무엇이 세금의 크기를 정하는가.

두 갈래는 계기부터 다르다

재산이 넘어가는 길은 둘이다. 사람이 죽어 넘어가면 상속이고, 살아 있는 동안 거저 넘기면 증여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여섯 달 안에 신고한다.⁸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석 달 안에 신고한다.⁸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준다. 두 세금 모두 같다.⁹

세율은 다섯 구간이고 2000년 이후 그대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쓴다.¹⁰

과세표준 1억원 이하가 10%, 30억원 초과가 50%다.¹⁰

최고세율 50%와 30억원 초과 구간은 2000년에 정해졌다. 그 뒤 바뀌지 않았다.⁷

무엇을 빼 주는가

상속에는 기초공제 2억원이 있다. 일괄공제를 고르면 5억원이다.¹¹

다만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쓰지 못한다.¹¹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에 못 미치면 5억원을 공제한다.¹²

더 받았으면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한다.¹²

증여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각각 5,000만원이다.¹³

금융자산은 종류마다 값을 매기는 날이 다르다

원칙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다. 상속은 사망한 날, 증여는 재산을 받은 날이다.¹⁴

예금과 적금은 그날의 예입 총액에 미수이자를 더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뺀다.¹⁴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앞뒤 각 두 달 동안의 종가 평균으로 값을 매긴다.¹⁴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앞뒤 각 한 달의 일평균가액을 평균한 값을 쓴다.¹⁵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그렇다.¹⁵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과 퇴직수당, 공로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¹⁶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의 유족연금은 뺀다.¹⁶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유족급여와 근로기준법의 유족보상금도 뺀다.¹⁶

공제 금액을 정한 해는 1997년이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의 20%를 빼 주고 한도가 2억원이다.¹⁷

1997년 1월 1일 시행분 조문에도 같은 값이 적혀 있다.¹⁸

공제율 20%, 2,000만원 기준, 한도 2억원이 스물아홉 해째 그대로다.¹⁸

일괄공제 5억원도 같은 개정에서 정해졌다.¹⁸

2023년에 상속세를 신고한 사람의 상속재산은 한 사람당 평균 21억 3,900만원이다.⁶

한도 2억원은 그 평균의 10분의 1에 못 미친다.⁶

공제 금액을 바꾸려면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한다.

고치지 않는 동안 자산 가격은 올랐다.

과세 대상을 넓힌 것은 새 입법이 아니라 자산 가격이다.

세금은 현금으로 낸다

재산으로 대신 내는 물납에는 요건이 셋 있다.¹⁹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절반을 넘고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어야 한다.¹⁹

그리고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을 넘어야 한다.¹⁹

금융자산이 세금보다 많으면 물납을 하지 못한다.¹⁹

나눠 내는 연부연납은 담보를 맡기고 쓴다. 상속은 10년, 증여는 5년까지다.¹⁹

규칙이 이 행동을 막았는가 만들었는가

사망 직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으려고 추정 규정을 뒀다.²⁰

그런데 병원비와 간병비를 현금으로 쓴 가족도 같은 규정에 걸린다.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남은 금액을 상속재산에 더한다.²⁰

영수증을 남기지 않은 쪽이 불리해진다.

배우자 상속공제에는 기한이 걸려 있다.¹²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아홉 달 안에 배우자 몫을 나누고 신고해야 한다.¹²

그 기한을 넘기면 실제로 얼마를 받았든 5억원만 공제한다.¹²

세금이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협의 속도로 갈린다.

차명계좌는 밝히면 세금이 늘고 감추면 공제가 준다.¹⁷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남의 이름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뺀다.¹⁷

1997년 조문에서 빠지는 것은 최대주주 주식뿐이었다.¹⁸

같은 구조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1996년 12월 30일 전부개정에서 일괄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액이 정해졌다.¹⁸

2000년에 최고세율이 45%에서 50%로 오르고 최고 구간이 30억원 초과로 내려왔다.⁷

2014년에 증여재산공제가 올랐다. 직계존속 공제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됐다.¹³

2025년 3월 12일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냈다.²¹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에 공제와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다.²¹

자녀 1인당 5억원, 배우자는 10억원까지 공제하고 일괄공제를 없애는 것이 뼈대였다.²¹

이 방안은 국회를 넘지 못했다.²²

2025년 정기국회에서는 일괄공제를 8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액을 10억원으로 올리는 안이 논의됐다.²²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를 미루고 2026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²²

국회예산정책처는 일괄공제를 8억원으로 올리면 5년간 세수가 3조 843억원 준다고 추산했다.²³

지금 어떤 규칙이 적용되나

2026년 8월 30일 현재 유산취득세 전환은 시행되지 않았다.²²

공제 금액을 올리는 개정도 시행되지 않았다.²²

2026년 세제개편안의 상속·증여세 항목은 가업상속공제 재설계와 제3자 사업승계 세제지원이다.²⁴

일괄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올리는 내용은 발표 화면에 없다.²⁴

지금 적용되는 규칙은 이렇다. 세율 다섯 구간,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5억원과 상한 30억원이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의 20%에 한도 2억원이고, 신고는 상속 여섯 달, 증여 석 달이다.

제도가 그대로인 동안 오해가 쌓였다

국세청은 2026년 5월 31일 상속·증여세에 관한 오해를 정리한 자료를 냈다.²⁵

국민참여단 144명에게 물어 열 가지 주제를 골랐다.²⁵

직장인 자녀에게 보낸 생활비, 가족 사이 무이자 차용증, 부모 카드 사용이 들어 있다.²⁵

상속 전에 찾은 현금과 부모가 내 준 보험료도 들어 있다.²⁵

규칙이 바뀌지 않은 동안 사람들이 규칙을 잘못 알게 됐다는 뜻이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네 구간으로 갈린다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값이다.¹⁷

2,000만원 이하면 그 금액을 모두 공제한다.¹⁷

2,000만원을 넘으면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¹⁷

한도는 2억원이다.¹⁷

20%가 2,000만원이 되는 지점이 순금융재산 1억원, 2억원이 되는 지점이 10억원이다.²⁶

1억원과 10억원 사이에서만 공제가 재산에 따라 늘어난다.²⁶

무엇이 금융재산에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나

예금, 적금, 부금, 출자금, 보험금, 공제금이 들어간다. 주식과 채권, 수익증권, 어음도 들어간다.¹⁷

신탁재산은 금전신탁만 들어간다.¹⁷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은 빠진다.¹⁷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남의 이름 금융재산도 빠진다.¹⁷

금융채무는 정해진 방식으로 입증한 금융회사 빚만 뺀다.¹⁷

보험금은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로 갈린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계약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²⁷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실제로 보험료를 냈으면 상속재산으로 본다.²⁷

보험금 받는 사람과 보험료 낸 사람이 다르면 증여로 본다.²⁷

상속재산이면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함께 걸린다.¹¹

증여로 잡히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뿐이다. 미성년자는 2,000만원이다.¹³

손자에게 바로 주면 30%가 붙는다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받으면 산출세액 중 그 몫에 30%를 더한다.²⁸

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다.²⁸

자녀가 먼저 죽어 손자가 대신 상속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는다.²⁸

할아버지가 성년 손자에게 10억원을 증여하는 경우를 보자.

과세표준은 9억 5,000만원, 산출세액은 2억 2,500만원이다.²⁹

여기에 할증 6,750만원을 더하면 2억 9,250만원이다.²⁹

사망 전에 찾은 돈을 다시 센다

사망 전 1년 안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찾은 경우가 대상이다.²⁰

2년 안에는 5억원 이상이다.²⁰

'이상'이지 '초과'가 아니다. 딱 2억원이어도 걸린다.²⁰

재산 종류는 셋으로 나눈다. 현금과 예금·유가증권, 부동산과 그에 관한 권리, 그 밖의 재산이다.²⁰

각각 따로 따진다. 예금 1억 8,000만원과 부동산 1억 5,000만원은 걸리지 않는다.²⁰

쓴 곳을 못 밝힌 금액이 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에 못 미치면 더하지 않는다.²⁰

넘으면 그 작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상속재산으로 본다.²⁰

1년 안에 예금 3억원을 찾고 쓴 곳을 못 밝히면 2억 4,000만원이 더해진다.³⁰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부인하면 용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본다.²⁰

차명계좌는 두 규정이 함께 걸린다

남의 이름으로 하는 금융거래는 금융실명법이 막는다.³¹

아버지 돈이 자녀 이름 계좌에 있으면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³¹

그렇지 않다는 증명은 자녀 쪽이 해야 한다.³¹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이름이 다르면 증여한 것으로 본다.³¹

이 규정에서 토지와 건물은 빠져 있다. 주식 같은 재산이 대상이다.³¹

같은 차명이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취급이 다르다.

가상자산은 값을 매기는 규정만 있다

법률과 시행령이 가상자산의 평가 방법을 정해 뒀다.¹⁵

다만 두 규정이 서로 다른 법률의 정의를 끌어 쓴다.¹⁵

상속인이 고인의 가상자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예금·보험과 같지 않다.

국세청이 고시한 사업자 명단이 2026년 8월 현재 어떤 상태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¹⁵

신고를 빠뜨리면 붙는 것

신고하지 않으면 20%, 부정행위면 40%를 더한다.³²

적게 신고하면 10%, 부정행위면 40%다.³²

늦게 내면 하루에 10만분의 22가 붙는다.³²

1년이면 낼 세금의 8%쯤이다.³⁰

확인하지 못한 것

국세청이 공공데이터로 낸 상속세 신고현황 자료의 항목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들어 있다.³³ 다만 몇 명이 얼마를 받았는지는 내려받는 파일 안에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 차명계좌 적발 건수와 금액도 확인하지 못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규모를 발표 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순서와 기한부터 적는다

상속이 시작되면 날짜가 세 번 돌아온다. 상속을 받을지 정하는 기간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석 달이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큰 잘못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석 달이 있다.³⁴

국민이 할 일

보험계약마다 보험료를 실제로 낸 사람을 적어 둔다. 미리 나눠 주려는 사람은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10년치를 합쳐서 따진다는 점을 계산에 넣는다.^12,13,20,27

금융회사가 할 일

첫째, 잔액증명서에 사망한 날의 잔액과 미수이자, 원천징수세액을 함께 적는다. 둘째, 보험계약 조회 결과에 보험료가 빠져나간 계좌를 함께 보인다. 셋째, 상장주식 잔고를 낼 때 평가기준일 앞뒤 두 달의 종가를 함께 낸다.^14,27

당국이 할 일

첫째, 금융재산 상속공제 인원과 금액을 국세통계 화면에 보인다. 둘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 명단과 가상자산 조회 절차를 상속·증여 안내 화면에 둔다. 셋째, 공제 금액을 정한 해와 지금의 자산 가격 차이를 국회에 보고한다.^15,17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하나는 유산취득세 전환이다. 둘은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확대다. 셋은 상장주식 평가 방법이다. 셋 모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를 보면 된다.^21,22,24 연구소는 세율이 아니라 날짜와 공제가 세금을 갈라 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