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마주한다. 하나는 물려받을 재산과 빚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보험금이다. 2024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은 35만 8,569명이다. 전년보다 6,058명, 1.7% 많다.¹

상속세를 낸 사람은 2025년에 2만 2,524명이다. 전년보다 1,331명 많고, 이들이 낸 세금은 모두 8조 9,345억원이다. 전년보다 7,370억원 많다.²

같은 돈을 두고 두 법이 서로 다른 답을 낸다

민법 쪽 답은 정해져 있다. 대법원은 2004년에 이 문제를 정리했다. 수익자를 따로 적지 않아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게 된 경우에도 그 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밝혔다. 2020년에는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 적은 경우에도 같다고 다시 밝혔다.³ 두 판결 모두 확정된 대법원 판결이다.

세법 쪽 답은 반대이다. 상속세를 매기는 법률은 세상을 떠난 사람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서 나온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계약자가 그 사람이 아니어도 보험료를 실제로 낸 사람이 그 사람이면 똑같이 본다.⁴ 이 규칙의 층위는 법률이다.

이 보고서는 하나만 묻다

두 답이 함께 서 있으면 남은 가족에게는 세 가지가 한꺼번에 걸린다.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을 받는가이다. 그러고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가이다. 그리고 그 돈이 누구에게 얼마씩 가는가이다.

연구소는 이 셋을 하나의 물음으로 묶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 답이 빚과 세금에서 무엇을 바꾸는가이다. 답을 내는 자리는 보험증권의 수익자란이다.

남은 가족에게 돈이 흘러가는 길은 사망보험금 하나가 아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고,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세 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사망보험금이 어디에 서 있는지가 드러난다.

표에서 눈에 띄는 칸은 하나이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데 상속세는 붙는다. 나머지 둘은 답이 한 방향으로 맞아떨어진다. 퇴직금은 상속재산이면서 상속세가 붙고,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상속재산도 아니고 상속세도 붙지 않는다.⁵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은 2020년 말 84만 1,817명에서 2026년 5월 말 112만 7,401명으로 늘었다. 다섯 해 다섯 달 사이에 28만 5,584명, 1.3배이다.⁶ 남은 가족에게 돈이 가는 일 자체가 해마다 늘고 있다.

상속세 쪽도 같은 방향이다. 상속세를 낸 사람은 2024년 2만 1,193명에서 2025년 2만 2,524명으로 1,331명, 6.3% 늘었다. 세액은 8조 1,975억원에서 8조 9,345억원으로 7,370억원, 9.0% 늘었다.

두 법이 각자 다른 것을 지키려고 만들어졌다

사람들이 사망보험에 드는 까닭은 남은 가족의 생활비를 남기려는 것이다. 상법과 대법원 판결은 그 목적을 지킨다. 보험금을 상속재산에서 떼어 놓아야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그 돈에 손대지 못한다.

세법의 목적은 다르다. 재산이 가족에게 옮겨 가는 것은 똑같은데 보험이라는 형식을 썼다는 이유로 세금만 빠져나가면 상속세 자체가 헐거워진다. 그래서 세법은 보험금을 상속재산과 같이 놓고 세금을 매긴다. 두 목적이 서로 다른 법률에 따로 들어 있다.

규칙이 수익자란을 비워 두는 행동을 허용했다

상법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고 정해 두었다.⁷ 계약은 그대로 굴러가고 보험금도 나온다. 그래서 수익자란을 비워 두어도 가입자에게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규칙이 막지 않은 행동은 그대로 굳다. 빚이 남았을 때 누가 얼마를 쥐는지가 가입자의 선택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기본값으로 정해진다. 수익자를 바꾸려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에 든 사람과 사망 위험을 지는 사람이 다르면 그 사람의 서면 동의도 있어야 한다.⁸ 이 규칙들의 층위는 모두 법률이다.

같은 물음이 스무 해 넘게 되풀이됐다

대법원은 2004년 판결에서 이 문제를 정리했다. 그런데 2017년 12월에는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라는 안내를 따로 냈다.⁹ 연구소는 최고법원이 국민 안내를 낼 만큼 같은 오해가 되풀이됐다고 본다. 2020년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또 나왔다.

세법 쪽 규칙은 오히려 오래 그대로이다. 상속세 세율은 1997년에 다섯 단계이고 가장 높은 단계가 45%였다. 2000년에 가장 높은 단계가 50%로 올랐고, 그 뒤 지금까지 값이 같다.¹⁰ 세율은 스물여섯 해 동안 그대로인데 보험금을 둘러싼 다툼은 계속 이어졌다.

지금은 세 층위의 규칙이 겹쳐서 적용된다

먼저 법률이다. 민법과 상법이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두고, 상속세를 매기는 법률이 같은 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세법에서는 여전히 '상속인'이고, 각자 받은 재산 범위에서 상속세를 함께 책임진다.¹¹

다음은 시행령이다. 보험료를 세상을 떠난 사람이 전부 내지 않았으면 낸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으로 본다. 그 비율을 구하는 계산식이 시행령에 있다.¹² 마지막이 약관이다. 청구 서류와 안내 문구는 보험회사의 약관과 안내 기준이 정한다. 층위가 낮을수록 빨리 바뀌고 그만큼 쉽게 되돌아간다.

표 3이 보여 주는 것은 하나이다. 세 경우 모두 총 상속세가 1억 5,000만원이다. 수익자란은 나라가 걷는 세금의 크기를 바꾸지 않는다. 바뀌는 것은 세 사람 사이의 부담 배분이다. 배우자 한 사람의 세액은 (가)에서 (나)로 갈 때 2,521만원 줄어든다. 자녀 한 명의 세액은 1,260만원 늘어난다.¹⁴

수익자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로 가입자를 세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특정인의 이름을 적어 둔 사람, '상속인'이라고만 적어 둔 사람, 아무것도 적지 않은 사람이다. 세 집단은 세금에서 똑같은 자리에 서지만 빚 앞에서는 완전히 갈린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를 본다. 앞의 사례에 빚 14억원을 더하면 상속재산에서 빚을 뺀 값이 3억원이고 공제가 10억원이라 상속세는 0원이다.¹⁵¹⁶ 남은 가족 세 사람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아파트도 빚도 넘겨받지 않는다. 포기의 효력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¹⁷

그런데 보험금 5억원은 그대로 받는다. 상속재산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이때 그 5억원을 누가 쥐는지는 오직 수익자란이 정한다.

표 4에서 마지막 줄과 그 위 네 줄을 함께 보면 이 편의 답이 나온다. 총 상속세는 세 집단이 같다. 그런데 빚이 많을 때 자녀 한 명이 쥐는 돈은 0원과 1억 4,285만원으로 갈린다. 두 자녀를 합치면 2억 8,570만원이다.

배우자만 놓고 보면 방향이 반대이다. (가)에서 배우자는 5억원을 다 쥐지만 (나)와 (다)에서는 2억 1,428만원만 쥔다. 2.3배 차이이다.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가족마다 누구를 먼저 지켜야 하는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선택이 지금은 대부분 선택 없이 정해진다.

총액은 공표되는데 그 안의 보험금은 보이지 않는다

상속세를 낸 사람들의 상속재산가액은 2022년에 56조 5,000억원이다. 2017년 20조 6,000억원의 2.7배이다. 같은 기간에 상속세를 낸 사람은 8,449명에서 1만 9,506명으로 늘었다. 이 세 값은 해마다 공표된다.

그런데 이 56조 5,000억원 가운데 사망보험금이 얼마인지는 재산 종류별로 나뉜 표에서 확인하지 못했다.¹⁹ 얼마나 많은 가족이 이 문제를 겪는지 세어 볼 출발점이 없다.

수익자란 표기의 분포는 어디에도 없다

이 보고서가 가른 세 집단이 각각 몇 명인지가 가장 중요한 값이다. 연구소는 이 값을 다섯 곳에서 찾았다. 생명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예금보험공사, e-나라지표, KDI 경제정보센터이다. 어느 곳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¹⁸ 사망보험금이 한 해에 얼마나 지급되는지도 화면에 공개된 표에서 확인하지 못했다.²⁰

규모를 모르면 두 가지를 할 수 없다. 첫째, 수익자란을 비워 둔 계약이 몇 건인지 몰라 안내가 얼마나 시급한지 정할 수 없다. 둘째, 안내를 바꾼 뒤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재어 볼 기준선이 없다.

몫을 나누는 비율은 판결이 정했고 사람 수는 아직 모릅니다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적으면 상속인이 여럿일 때 각자 얼마씩 가지는지가 문제이다. 대법원은 2017년 12월에 이 물음을 정리했다.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²¹ 표 4의 (나)는 이 비율로 계산한 값이다.

남는 것은 사람 수이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한 해에 몇 명인지 확인하지 못했다.²² 빚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미룬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그래서 가늠할 방법이 없다.

이 편의 답은 한 줄에 모이다. 사망보험금은 민법에서 상속재산이 아니고 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본다. 그래서 빚이 있어도 받고, 받고 나서 세금 계산에는 들어간다. 그다음 무엇이 갈리는지는 보험증권의 수익자란이 정한다. 할 일을 읽는 사람과 금융회사와 당국으로 나눠 적었다.

읽는 사람이 할 일

금융회사가 할 일

첫째 갈래는 가입과 유지 안내를 고치는 일이다. 지금 안내문은 수익자를 적으라고만 하고 그 한 줄이 무엇을 가르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빚이 남았을 때 누가 얼마를 쥐는지가 여기서 갈린다는 사실을 안내에 넣으면 가입자가 알고 적는다. 근거는 약관이고, 상법이 정한 알림 의무와 서면 동의는 그대로 지켜야 한다.

둘째 갈래는 보험금 청구 안내이다. 빚이 많으면 보험금도 못 받는 줄 알고 청구를 미루는 일이 생긴다. 대법원이 2017년에 국민 안내로 같은 취지를 밝혔으므로 회사가 이 문장을 안내에 넣는 데 걸림돌이 없다. 근거는 협회 차원의 자율규제이고, 세 갈래 가운데 가장 빨리 손댈 수 있다.

셋째 갈래는 같은 청구 안내에 세금 이야기를 함께 적는 일이다.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세는 붙는다는 두 문장이 나란히 있어야 받고 나서 신고를 놓치지 않는다. 근거는 약관이지만 그 뿌리가 서로 다른 두 법률에 있어 문구를 맞추는 데 손이 더 간다.

당국이 할 일

넷째 갈래는 세법을 바꾸는 일이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세상을 떠난 사람의 재산 전체가 아니라 각자가 받은 몫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²³ 이 방식으로 가면 수익자란에 누구를 적었는지가 세액에 그대로 반영된다. 근거의 층위는 법률이고 정하는 곳은 국회이다.

감독당국이 먼저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수익자란 표기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세어 공표하는 일이다. 이 값이 없으면 안내를 고칠 시급성도, 고친 뒤의 변화도 재지 못한다. 연구소는 이 통계가 첫 단추라고 본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개정안은 입법예고까지 마쳤지만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2026년 9월 8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은 세상을 떠난 사람의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 그대로이다. 국회에서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표 3과 표 4의 부담 배분이 달라진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법률의 시행일이 새로 붙었는지 보면 언제 바뀌는지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