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은 계약자가 죽은 뒤에 유족이 받는 돈이다. 2026년 1월 2일부터 이 돈의 일부를 살아 있는 동안 나눠 받을 수 있게 됐다. 생명보험사 19곳이 모두 취급한다.¹

금융위원회는 신청할 수 있는 계약을 60만 건으로 집계했다. 가입금액을 더하면 25조 6,000억 원이다.²

제도를 내놓은 이유는 노인 빈곤이다

이 제도는 2025년 3월 11일에 처음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노후 지원 보험 과제 다섯 가지 가운데 세 번째다. 근거로 든 숫자는 노인 빈곤율 39.2%로, 노인 열 명 중 네 명꼴이다.³

다른 조사에도 비슷한 값이 있다.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이 2023년 39.8%였다. 조사와 기준이 달라 두 값을 나란히 적는다.⁴

처음 안은 지금과 달랐다. 만 65세 이상이고 보험료 납입이 끝난 계약이 기준이었다. 그때 대상은 약 34만 건이고 가입금액은 11조 9,000억 원이었다. 이 두 값은 언론 보도에 따른다.⁵

2025년 8월 19일 발표에서 나이 기준을 만 55세로 낮췄다. 이 발표의 대상은 75만 9,000건, 가입금액은 35조 4,000억 원이다. 2024년 12월말 기준이다. 3월 발표값은 집계 시점이 자료에 없어 두 값을 곧바로 견줄 수 없다.⁶

10월 30일에는 다섯 회사가 먼저 팔기 시작했다. 1차 대상은 41만 4,000건, 가입금액은 23조 1,000억 원이었다.⁷ 12월 15일까지 1,262건이 들어왔고 첫해 지급액은 57억 5,000만 원이었다.⁸

대상 계약 수가 발표마다 달라진 이유는 두 가지다. 집계 기준 시점이 다르고, 세는 회사의 범위가 다르다. 2024년 12월말 전체 생명보험사 기준으로는 75만 9,000건이고, 2025년 1월말 기준으로는 60만 건이다. 15만 9,000건이 줄어든 사유는 보험계약대출이 생겼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다.

여기서 하나가 더 보인다.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미리 돈을 쓰는 길은 전부터 있었다. 보험계약대출이 그것이다.

신청 자격은 여러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신청할 수 없다.¹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신청할 수 없는 계약이 여럿이다. 부모가 계약자이고 자녀가 피보험자인 계약이 그렇다.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두고 본인이 계약자인 계약도 마찬가지다.

절차는 다섯 단계다

첫째, 회사가 대상 계약자에게 문자나 알림톡으로 알린다. 2025년 12월 24일부터 보냈다.¹² 둘째, 계약자가 유동화 비율과 기간을 고른다. 비율은 90%까지, 기간은 연 단위로 2년 이상이다.¹³

셋째, 회사가 비교안내표를 준다. 비율과 기간을 달리했을 때 받는 금액을 견줄 수 있게 만든 표다. 넷째, 계약자가 신청한다. 고객플라자에 가거나 앱과 누리집으로 한다.

다섯째, 회사가 해마다 정해진 금액을 준다. 처음에는 1년치를 한 번에 주는 방식만 운영한다. 달마다 나눠 주는 방식은 2026년 3월경 순차로 내놓기로 했다.

받는 돈을 모두 더한 금액은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많아야 한다.¹⁴ 낸 돈보다 적게 받는 설계는 막아 두었다.

돈은 해약환급금에서 나온다

유동화 지급금의 재원은 사망보험금이 아니다. 계약을 깰 때 돌려받는 돈, 곧 해약환급금이다. 회사는 해약환급금에서 해마다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다. 그만큼 사망보험금이 줄어든다.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의 몫이므로 수익자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계약자가 따로 동의해야 기명 수익자에게 알림톡이 간다.¹⁵

물릴 수 있는 기간이 있다

철회 기간은 첫 수령일부터 15일과 신청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다. 회사가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면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¹⁶

철회 기간이 지난 뒤에도 유동화를 멈추거나 일찍 끝낼 수 있다. 비율과 기간을 바꿔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 유동화를 하는 동안에는 추가납입, 중도인출, 추가 감액을 할 수 없다.¹⁷

이미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사망보험금을 되살리는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다.

세금이 붙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에는 원래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그런데 살아 있는 동안 나눠 받으면 저축성보험과 같은 구조가 된다. 이때 이자소득세 15.4%가 붙을 수 있다.

세금이 붙지 않으려면 조건을 채워야 한다. 유동화 대상 계약의 월평균 보험료에 유동화 비율을 곱한 금액과, 이미 들어 둔 저축성보험의 월 납입액을 더해 15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¹⁸

보험료를 많이 내던 계약일수록 150만 원을 넘기 쉽다.

비대면 신청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다. 앱이나 누리집으로 신청할 때 회사는 비율과 기간을 달리한 비교 결과표를 반드시 줘야 한다.¹⁹

금융위원회는 제도를 알리면서 예시를 하나 들었다. 30세에 가입해 월 8만 7,000원씩 20년을 낸 계약이다. 낸 보험료는 모두 2,088만 원이고 사망보험금은 1억 원이다. 이 계약에서 70%를 20년 동안 나눠 받는 경우를 계산했다.²⁰

안내에 쓰인 비교 기준은 하나다. 낸 보험료 2,088만 원이다. 55세에 시작하면 3,274만 원을 받으므로 157%가 되고, 75세에 시작하면 5,358만 원이므로 257%가 된다. 이 숫자만 보면 낸 돈보다 많이 받는다.

그런데 같은 계약에서 70%를 유동화하면 사망보험금 1억 원 가운데 7,000만 원을 포기한다. 55세에 시작해 받는 3,274만 원은 그 46.8%다. 절반에 못 미친다. 포기하는 7,000만 원은 받는 3,274만 원의 2.1배다. 75세에 시작하면 5,358만 원으로 76.5%가 되고, 55세에 시작할 때보다 1.6배 많다.

비교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같은 금액이 157%가 되기도 하고 46.8%가 되기도 한다. 두 기준은 2,088만 원과 7,000만 원으로 3.4배 벌어져 있다.

포기하는 금액과 견준 숫자는 금융위원회 자료에도, 생명보험사 공지에도 없다.

돈이 나오는 곳이 다르다

지급 재원이 사망보험금이 아니어서 이런 차이가 난다. 회사는 해약환급금에서 지급한다.

해약환급금은 사망보험금보다 작다. 한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상품요약서에 40세 남자가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는 예시가 있다.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은 1년째에 낸 보험료의 24.4%다. 5년째 46.1%, 10년째 102.7%다. 30년째에도 131.7%로, 낸 보험료의 1.3배에 그친다.²²

해약환급금은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사망보험금 7,000만 원어치를 포기해도 받는 금액이 3,274만 원에 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계약을 깨지 않고 해약환급금을 나눠 받는 방식이라면 그 금액이 재원인 것이 맞다. 다만 안내에 이 사실이 숫자로 나오지 않는다.

어떤 이율로 계산하는지가 없다

해약환급금에는 해마다 정해진 이율이 붙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 문답은 해약환급금이 예정된 이율로 늘어난다고만 적었다. 그 이율이 얼마인지는 적지 않았다.²³

이율은 계약마다 다르다. 앞의 상품요약서에서 보험료를 계산할 때 쓰는 이율은 계약일부터 10년 안에 연복리 3.0%, 10년이 지나면 연복리 0.75%다.²⁴ 같은 사망보험금이라도 이율이 다르면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금융위원회 문답도 회사와 상품에 따라 유동화 금액이 다를 수 있다고 적었다.²⁵ 다르다는 사실은 알리면서 얼마나 다른지는 알리지 않는다.

남는 보험금의 계산식이 없다

금융위원회 예시는 70%를 유동화하면 3,000만 원이 남는다고 적었다. 개시 연령이 55세든 75세든 같은 값으로 나온다. 이 3,00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값인지는 적지 않았다.²⁶

남는 사망보험금의 계산식을 적은 공개 자료가 없다. 금융위원회 문답에도, 생명보험사 공지에도 없다. 예시 하나에 금액이 적혀 있을 뿐, 계약자가 자기 계약으로 같은 계산을 해 볼 방법이 없다.

비어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다. 유동화를 받는 도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지다. 금융위원회 문답 열 항목에도, 생명보험사 공지에도 이 경우가 없다.²⁷

평균 계약으로 바꿔 놓으면 남는 금액이 작아진다

금융위원회 예시는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쓴다. 실제 대상 계약의 평균은 그보다 작다. 2024년 12월말 기준 대상 계약 75만 9,000건의 가입금액은 35조 4,000억 원이고, 1건당 평균 4,664만 원이다.²⁸

여기에 시범 기간 신청자들이 실제로 고른 평균 비율 89.4%를 넣어 본다. 남는 사망보험금은 1건당 494만 원이다. 상한인 90%를 넣으면 466만 원이다.²⁹

미국 · 보험회사가 아니라 제3자가 산다

미국은 계약자가 계약 자체를 제3자에게 판다. 보험회사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사망보험금 전액은 계약을 산 사람에게 간다.

미국 보험감독관협의회가 만든 모범법은 매수 사업자와 중개인에게 인가를 요구한다. 주 보험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25만 달러짜리 보증증권을 내거나 같은 금액을 맡겨야 한다. 철회 기간은 계약을 맺은 뒤 60일과 대금을 받은 뒤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다. 대금은 에스크로에서 3영업일 안에 넘긴다.³²

함께 붙은 모범규정의 부록은 계약자에게 알려야 할 항목을 서식으로 정한다. 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는 특약을 쓸 수 있는지, 계약대출이 되는지를 함께 알리게 한다.³³

받은 돈에 붙는 세금, 공적 급여를 잃을 위험,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린다. 중개인이 받는 보수 금액과 받은 제안 건수까지 적게 한다.

2024년 회원사 거래는 2,699건이고 소비자가 받은 금액은 6억 100만 달러다. 사들인 사망보험금의 액면가는 34억 달러다. 소비자가 받은 금액은 해약환급금의 6.5배였고, 1건당 평균은 약 22만 3,000달러다.³⁴ 이 거래를 규제 대상으로 둔 곳은 43개 주와 푸에르토리코다.³⁵

영국 · 파는 쪽이 아니라 사는 쪽을 막았다

영국이 규제한 대상은 계약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계약을 사 모아 만든 투자상품을 사는 사람이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은 2012년 4월 지침에서 이 상품을 지적했다. 설계와 판매에 중대한 문제가 있고 대다수 소매 고객에게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³⁶

이유는 다섯 가지다. 수명 예측이 틀릴 위험, 되팔기 어려운 점, 운용사가 무너질 위험, 환율 위험, 해외 운용사에는 영국의 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4년 1월부터 소매 투자자를 상대로 한 판촉을 금지했고, 2014년 9월에는 큰 손실이 날 수 있다고 다시 알렸다.³⁷

우리 제도에는 이런 유통시장이 없다. 계약은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에만 오간다.

일본 · 여명 진단이 있어야 미리 받는다

일본의 리빙 니즈 특약은 지급 사유가 우리와 다르다. 의사가 여명 6개월 이내로 진단해야 지급하며 원인은 묻지 않는다.³⁸

특약 보험료는 없다. 전부를 받으면 계약이 사라지고 그 뒤로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지급액에서는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6개월분 이자와 6개월분 보험료를 뺀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안내 방식이다. 한 일본 생명보험사는 사망보장 2,000만 엔 가운데 1,000만 엔을 미리 받으면 남는 사망보험금이 1,000만 엔이라고 금액으로 적는다.³⁹

받을 때는 세금이 붙지 않고, 쓰고 남은 돈은 사망한 뒤 상속세 대상이 된다.

세 나라가 갈리는 자리는 하나다. 계약자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를 서식으로 정해 두었는가다. 미국은 해약환급금 금액과 대안 두 가지, 중개인 보수를 서식에 적게 한다. 일본은 한 회사 안내가 남는 사망보험금을 금액으로 적는다. 우리 제도에는 남는 금액을 계약자에게 적어 주라는 기준이 없다.

신청한 사람들이 고른 값에 제도가 어떻게 쓰이는지 드러난다.

평균 비율 89.4%는 상한 90%와 0.6%p 차이다. 그만큼 남는 금액을 정확히 알리는 일이 중요해진다.

첫째, 비교안내표에 금액을 적는다

지금 표에는 유동화 비율과 기간, 그에 따라 받는 지급 금액이 적힌다. 여기에 유동화하는 사망보험금 금액과 남는 사망보험금 금액을 더하면 된다.

총수령액도 두 기준으로 적는다. 낸 보험료 대비와 포기하는 사망보험금 대비다. 지금은 앞의 하나만 있다.

둘째, 적용 이율을 적는다

해약환급금에 붙는 이율이 계약마다 다르다면 그 계약의 값을 적으면 된다. 회사는 이미 그 값으로 지급액을 계산한다.

셋째, 대안을 한 장에 나란히 놓는다

계약을 그대로 두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을 쓰는 경우, 해지하는 경우, 유동화하는 경우다. 네 가지를 한 장에 놓고 각각 얼마인지 적는다.

넷째, 유동화 도중 사망했을 때를 적는다

지금은 이 경우가 공개 자료에 없다. 남은 지급금이 어떻게 되는지, 남는 사망보험금이 얼마인지를 약관과 안내에 적어야 한다.

다섯째, 세금이 붙는지를 미리 계산해 준다

세금이 갈리는 조건은 월평균 보험료, 유동화 비율, 이미 들어 둔 저축성보험의 월 납입액으로 정해진다. 세 값 모두 회사와 계약자가 이미 알고 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

연구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셋을 지켜볼 지점으로 본다.

하나, 2026년 3월경 순차로 내놓기로 한 달마다 지급하는 방식이 실제로 나왔는지다. 지금 공개된 것은 1년치를 한 번에 주는 방식이다.

둘, 전체 생명보험사로 넓힌 뒤의 신청 실적이다. 공개된 마지막 값은 2025년 12월 15일까지의 1,262건이다.

셋, 비교안내표의 항목이 바뀌는지다. 금액과 이율이 표에 들어가면 견줄 기준이 하나 늘어난다.

여섯 단계 가운데 앞의 셋은 신청하지 않아도 해 두면 도움이 된다.

유족에게 미리 말해 두는 일

유동화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계약자가 따로 동의해야 기명 수익자에게 알림톡이 간다.

신청하기로 정했다면 유족에게 먼저 말해 두는 편이 낫다. 남는 사망보험금이 얼마인지도 함께 알려 준다.

물어도 답을 받기 어려운 것

두 가지는 지금 공개 자료에 없다. 유동화를 받는 도중에 사망했을 때의 처리와, 남는 사망보험금의 계산식이다. 연구소는 이 두 항목이 표준 서식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