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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부지 개발 리츠(코람코에너지리츠 등) (도심 주유소를 전기차 충전소 및 드라이브스루 전환)

함께 찾는 말

주유소리츠 · 용도변경개발 · 전기차충전소 · 맥도날드DT임대

쉬운 설명

전국 주유소 부지를 매입해 임대료를 받다가 입지가 좋은 곳은 복합 상가나 청년주택으로 개발하는 리츠

법률 근거

코람코에너지리츠 등) (도심 주유소를 전기차 충전소 및 드라이브스루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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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신탁의 수탁자 고유재산 책임 (대법원 판례상 신탁사의 공사대금 지급 채무)

함께 찾는 말

신탁사고유재산책임 · 공사대금미지급 · 하도급업체소송 · 신탁재산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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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가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시공사나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떼먹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법률 근거

대법원 판례상 신탁사의 공사대금 지급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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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상장 리츠의 공시 의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상 리츠 공시)

함께 찾는 말

리츠공시 · 임대차계약체결 · 자산재평가공시 · 배당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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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방을 빼거나 대출 금리가 바뀌었을 때 일반 상장사와 동일하게 DART에 즉시 공시해야 하는 법

법률 근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상 리츠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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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간접투자 배당소득 원천징수(15.4%)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 과세 및 ISA 비과세)

함께 찾는 말

리츠배당세15.4% · ISA계좌편입 · 배당소득비과세 · 월배당투자 ·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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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리츠 배당금 수령 시 15.4%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전액 비과세 받는 법

법률 근거

15.4%)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 과세 및 ISA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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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사업장 옥석 가리기(사업성 평가 기준) (금융위원회 부실 PF 사업장 4단계 평가(양호/보통/유의/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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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사업성평가 · 부실우려사업장 · 충당금적립 · 경공매강제매각 ·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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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보유한 PF 대출을 4단계로 전수 평가해 부실 사업장은 공매로 강제 매각하도록 한 금융 개혁

법률 근거

사업성 평가 기준) (금융위원회 부실 PF 사업장 4단계 평가(양호/보통/유의/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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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프라 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인프라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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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인프라 · 유료도로 · 교량인프라 · MRG(최소운영수입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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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항만, 지하철에 민간 자본을 대고 통행료 수익을 20~30년간 배당받는 인프라 투융자회사

법률 근거

맥쿼리인프라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인프라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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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의 현물출자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을 리츠에 넘길 때 양도세 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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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 양도소득세이연 · 법인세과세이연 · 리츠대형화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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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대기업이 보유한 건물을 리츠에 주식과 맞바꿔 넘길 때 양도소득세를 나중으로 미뤄주는 세제 혜택

법률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을 리츠에 넘길 때 양도세 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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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리츠 직접투자(미국 리얼티인컴 등) (미국 증시 상장 리츠 매매와 배당세(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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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티인컴 · 월배당미국리츠 · 미국원천징수15% · 환율리스크

쉬운 설명

뉴욕증시에 상장된 세계 최대 상업용 리츠(O)에 투자할 때 미국 현지 원천징수와 양도소득세(22%) 과세

법률 근거

미국 리얼티인컴 등) (미국 증시 상장 리츠 매매와 배당세(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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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의 환매조건부 토지신탁 (미분양 발생 시 시행사 토지 환매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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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신탁 · 미분양리스크 · 시행사토지재매입 · 부도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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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이 안 될 경우 시행사가 신탁사로부터 토지를 다시 사들이기로 약정했으나 부도로 나자빠졌을 때의 분쟁

법률 근거

미분양 발생 시 시행사 토지 환매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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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PF의 자금관리대리사무 계약 (신탁사와 시공사, 시행사 간 3자 자금집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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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관리대리사무 · 시행권포기각서 · 기한이익상실시대표교체 · PF정상화 ·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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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출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도록 신탁사가 모든 돈의 입출금을 통제하고 부도 시 시행권을 박탈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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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와 시공사, 시행사 간 3자 자금집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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