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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감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함께 찾는 말

내부회계관리제도 · 회계투명성 · 외부감사인감사 · 대표이사보고

쉬운 설명

기업 내부에서 횡령이나 분식회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회계 통제 시스템 구축 및 감사의무

법률 근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임원의 횡령·배임 발생 공시 기준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상 자기자본 5%(대기업 3%))

함께 찾는 말

횡령배임공시 · 자기자본5%이상 · 대표이사고발 · 거래정지실질심사

쉬운 설명

임직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을 때 즉시 공시해야 하는 법정 금액 기준과 매매거래 정지 조치

법률 근거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상 자기자본 5%(대기업 3%)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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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자본시장법 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

함께 찾는 말

주요사항보고서 · 부도발생 · 영업정지 · 유상증자결정 · 익일공시

쉬운 설명

부도, 소송 제기, 유상증자, 감자 등 주가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20여 가지 사유 발생 시 다음 날까지 공시할 의무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 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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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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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설명회(IR)와 공정공시 제도 (자본시장법상 공정공시(Fair Disclosure)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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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 · 정보비대칭해소 · 특정애널리스트선제공금지 · 동시공시 · IR

쉬운 설명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대형 기관투자자에게만 호재 정보를 먼저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DART에 동시 공개하는 법

법률 근거

IR)와 공정공시 제도 (자본시장법상 공정공시(Fair Disclosure) 원칙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대주주 주식담보대출 공시 (자본시장법상 5% 보고서 내 주식담보제공 내역)

함께 찾는 말

주담대공시 · 대주주주식담보 · 반대매매위험 · 지분율변동

쉬운 설명

대주주가 자사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담보권 설정 내역과 이자율, 반대매매 위험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상 5% 보고서 내 주식담보제공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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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SG 정보 의무 공시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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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공시 · 지배구조보고서 · 온실가스배출량 · 사회적책임공시 · ESG

쉬운 설명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지배구조와 탄소 배출 등 ESG 정보를 매년 거래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규정

법률 근거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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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거래소 주요경영사항 공시 및 경영권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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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변경공시 · 주식양수도계약 · 계약금잔금일정 · 새주인신원확인

쉬운 설명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인수 주체, 인수 자금 조달 방법, 잔금 지급일을 공시할 의무

법률 근거

거래소 주요경영사항 공시 및 경영권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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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공시 (자기자본 5% 이상 타사 지분 인수 공시)

함께 찾는 말

타법인출자공시 · 신규사업진출 · 지분인수금액 · 자기자본대비

쉬운 설명

다른 회사의 주식을 대량 매입하여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투자할 때 거쳐야 하는 이사회 결의 및 공시

법률 근거

자기자본 5% 이상 타사 지분 인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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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CB) 발행 및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상 리픽싱 한도)

함께 찾는 말

CB발행공시 · 리픽싱한도70% · 전환가액상향조정의무 · 소액주주지분희석방지 · CB

쉬운 설명

주가 하락 시 전환가격을 깎아주는 리픽싱의 하한선(최초의 70%)과 주가 반등 시 의무 상향 조정 법안

법률 근거

CB) 발행 및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상 리픽싱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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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시설투자 공시와 투자 철회 (자기자본 10% 이상 대규모 공장 증설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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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공시 · 반도체공장증설 · 투자금액변경 · 공시번복제재

쉬운 설명

수천억원대 신규 공장 증설 공시를 낸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를 철회하거나 축소할 때의 벌점 제재

법률 근거

자기자본 10% 이상 대규모 공장 증설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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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자기자본 5% 이상 거액 소송 피소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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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공시 · 특허침해소송 · 손해배상청구 · 승소패소공시

쉬운 설명

경쟁사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거나 경영권 분쟁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투자자에게 즉시 알릴 의무

법률 근거

자기자본 5% 이상 거액 소송 피소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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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공정거래법 제26조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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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공시 · 대기업일감 · 이사회전원승인 · 공정위공시

쉬운 설명

계열사 간 자금 대여, 유가증권 거래 등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하는 법

법률 근거

공정거래법 제26조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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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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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보고서 · 주총분산준수 · 전자투표도입 · 사외이사비율

쉬운 설명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 등 기업 지배구조 핵심 지표 15개 준수 현황을 매년 5월 공시하는 제도

법률 근거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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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자본시장법 제173조 임원 지분 변동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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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자사주매매 · 5영업일내공시 · 임원책임경영 · 지분변동확인

쉬운 설명

상장사 이사, 감사, 상무 등 임원이 자사주를 1주라도 사거나 팔면 5영업일 내에 전산 공시해야 하는 법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 제173조 임원 지분 변동 공시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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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연결재무제표와 분식회계 감리 (외부감사법상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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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감리 · 금감원회계조사 · 매출부풀리기 · 과징금및검찰통보

쉬운 설명

자회사를 이용한 매출 뻥튀기나 가짜 재고자산 등 분식회계를 금감원이 적발하여 제재하는 법적 절차

법률 근거

외부감사법상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및 조치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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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외부감사법 제11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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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주기적지정 · 6년자유선임후3년정부지정 · 유착비리방지 · 신외감법

쉬운 설명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위원회가 회계법인을 강제로 지정해 유착을 막는 법

법률 근거

외부감사법 제11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6+3)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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