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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국세·지방세·건보료의 개인회생 포함 여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과 전액 변제 원칙)

함께 찾는 말

세금개인회생 · 체납세금전액변제 · 세금은탕감안됨 · 18개월내우선상환

쉬운 설명

세금과 4대 보험료 체납액은 탕감되지 않으며, 변제 기간 전반부(18개월 내)에 100% 우선 상환해야 하는 법

법률 근거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과 전액 변제 원칙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학자금 대출의 개인회생·파산 탕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면책 허용)

함께 찾는 말

학자금대출탕감 · ICL대출회생포함 · 파산면책허용 · 청년빚구제

쉬운 설명

과거에는 법으로 탕감이 금지되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도 법 개정으로 개인회생·파산 탕감 대상에 포함

법률 근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면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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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벌금·과태료·양육비의 비면책채권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비면책채권 8가지)

함께 찾는 말

비면책채권 · 벌금탕감불가 · 양육비탕감불가 · 불법행위손해배상

쉬운 설명

형사 벌금, 과태료, 이혼 양육비, 고의로 남을 다치게 한 손해배상금은 파산·회생으로도 절대 탕감 안 되는 법

법률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비면책채권 8가지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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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인하 (연체이자 전액 감면 및 약정이자율 30~50% 인하)

함께 찾는 말

프리워크아웃 · 연체1~3개월 · 약정금리50%인하 · 최저연3.25%

쉬운 설명

연체 1~3개월 차 초기 채무자에게 약정 금리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최장 10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게 하는 법

법률 근거

연체이자 전액 감면 및 약정이자율 30~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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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채무자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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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담보대출(아파트) 처리 (별제권(담보권)과 일반 회생채권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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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 · 아파트담보대출 · 경매진행위험 · 담보대출이자별도상환

쉬운 설명

아파트 담보대출은 회생으로 탕감되지 않는 별제권이므로, 집을 지키려면 은행 담보대출 이자를 따로 갚아야 함

법률 근거

아파트) 처리 (별제권(담보권)과 일반 회생채권의 분리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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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효력과 법원 회생 비교 (금융권 자율협약 vs 사법부 강제인가)

함께 찾는 말

신복위vs개인회생 · 신복위(사채제외) · 개인회생(사채개인돈포함) · 비용비교

쉬운 설명

신복위는 신청비 5만원으로 간편하나 사채는 안 되고, 개인회생은 비용이 들지만 사채와 개인 빚까지 강제 탕감

법률 근거

금융권 자율협약 vs 사법부 강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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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보이스피싱 사기 대출 포함 (사기 피해 대출의 회생 채권 편입)

함께 찾는 말

사기대출개인회생 · 명의도용대출탕감 · 금융피해채무조정 · 법원소명

쉬운 설명

보이스피싱에 속아 내 명의로 실행된 억대 대출 빚을 갚을 길이 없을 때 법원 회생을 통해 탕감받는 절차

법률 근거

사기 피해 대출의 회생 채권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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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 통장 개설 (은행법상 통장 개설 권리와 체크카드 발급)

함께 찾는 말

신용불량자통장개설 · 기본입출금통장 · 압류위험분산 · 2금융권통장

쉬운 설명

신용불량자라도 은행에서 입출금 통장을 새로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압류를 피해 거래하는 법

법률 근거

채무불이행자) 통장 개설 (은행법상 통장 개설 권리와 체크카드 발급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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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관재인의 재산 환가 및 조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의 권한과 의무)

함께 찾는 말

파산관재인 · 재산전수조사 · 숨긴재산환가 · 채권자배당

쉬운 설명

파산 신청자의 과거 5년간 부동산, 예금, 보험, 계좌 이체 내역을 샅샅이 뒤져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법원 관재인

법률 근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의 권한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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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보증보험증권 발급 제한 (SGI서울보증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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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발급제한 · 전세대출불가 · 핸드폰할부개통불가 · 보증인대출불가 · SGI

쉬운 설명

회생 진행 중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아 전세대출이나 휴대폰 기기 할부 개통이 막히는 제약

법률 근거

SGI서울보증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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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금융회사 동의율 50% 초과 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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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합의서 · 과반수동의 · 채권자강제효력 · 성실상환약정

쉬운 설명

전체 채권 금융기관 채권액의 과반수(50%)가 찬성하면 반대한 금융회사도 강제로 이자를 깎아줘야 하는 협약

법률 근거

금융회사 동의율 50% 초과 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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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특별면책 신청 요건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중증질환·사고)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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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면책 · 회생중암진단 · 남은변제금탕감 · 법원특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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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변제 중 중증 장애나 암 진단 등으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남은 변제금을 면제해 주는 법

법률 근거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중증질환·사고)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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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사유와 재신청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개인회생신청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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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기각 · 서류미제출 · 변제금미납 · 보정명령불응

쉬운 설명

법원의 서류 보정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소득을 허위로 냈을 때 신청이 기각되는 사유

법률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개인회생신청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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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채무와 대리 변제 의무 부존재 (민법상 부부별산제 및 개인책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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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빚자식안갚아도됨 · 남편빚아내책임없음 · 가족빚대신변제거부 · 상속포기대처

쉬운 설명

부모나 배우자가 억대 빚을 졌더라도 연대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전혀 없음

법률 근거

민법상 부부별산제 및 개인책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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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퇴직금의 청산가치 반영(1/2) (퇴직금 예상액의 50% 재산 가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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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산가치 · 예상퇴직금절반 · 변제계획안반영 · 공무원퇴직연금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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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개인회생을 할 때 현재 퇴직했을 때 받을 퇴직금의 절반(50%)을 내 재산으로 잡고 변제금을 짜는 법

법률 근거

1/2) (퇴직금 예상액의 50% 재산 가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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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선고 후 면책 취소 사유 (채무자회생법 제569조 사기면책에 대한 면책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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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취소 · 숨겨둔부동산발각 · 채권자취소신청 · 1년이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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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을 받아 빚을 털었더라도 뒤늦게 숨겨둔 거액의 땅이나 건물이 발각되면 법원이 면책을 취소하는 법

법률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9조 사기면책에 대한 면책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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