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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즉시 독촉·압류 중단(금지명령)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중지·금지명령)

함께 찾는 말

금지명령 · 신청후1주일 · 독촉전화중단 · 급여압류중지

쉬운 설명

법원에 개인회생을 접수하면 1주일 내로 금지명령이 나와 모든 사채·은행의 빚 독촉과 급여 압류가 올스톱

법률 근거

금지명령)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중지·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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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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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용점수 회복 (신용정보관리규약상 특수기록(1201/1301) 삭제)

함께 찾는 말

회생면책후신용회복 · 공공기록삭제 · 면책즉시신용평가시작 · 신용카드발급

쉬운 설명

회생 3년 변제를 마치고 법원 면책을 받으면 한국신용정보원의 채무불이행 기록이 즉시 삭제되는 법

법률 근거

신용정보관리규약상 특수기록(1201/130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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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이직과 연봉 상승 (변제계획인가 후 조건부 인가가 아닌 한 변제금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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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연봉상승 · 조건부인가예외 · 변제금증액없음 · 성실변제유지

쉬운 설명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난 후에는 연봉이 오르거나 이직을 해도 원칙적으로 매달 내는 변제금이 늘어나지 않음

법률 근거

변제계획인가 후 조건부 인가가 아닌 한 변제금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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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선고 시 공무원·자격증 취소 (국가공무원법 및 변호사·회계사법상 결격사유)

함께 찾는 말

파산결격사유 · 공무원퇴직 · 자격증취소 · 면책결정시복권

쉬운 설명

파산 선고를 받으면 공무원, 변호사, 부동산중개사 자격이 박탈되나 면책 결정을 받으면 즉시 자격이 복권되는 법

법률 근거

국가공무원법 및 변호사·회계사법상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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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대출 (성실상환자 전용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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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소액대출 · 성실상환6개월 · 연3~4%저금리 · 최대1500만원

쉬운 설명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6개월 이상 성실히 갚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 병원비나 학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법

법률 근거

성실상환자 전용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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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채무자회생법상 총 변제액이 보유 재산보다 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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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보장의원칙 · 부동산자동차반영 · 재산보다더갚기 · 변제금산정

쉬운 설명

내가 가진 재산(아파트, 예금)을 다 처분했을 때 나오는 금액보다 3년간 갚을 총 변제액이 더 많아야 하는 원칙

법률 근거

채무자회생법상 총 변제액이 보유 재산보다 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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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재산과 개인회생 변제금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상 배우자 재산 1/2 분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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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재산미반영 · 부부별산제 · 배우자명의집보호 · 채무자재산만평가

쉬운 설명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나 예금을 채무자 재산으로 무조건 50% 잡던 낡은 관행을 없애고 채무자 본인 것만 평가

법률 근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상 배우자 재산 1/2 분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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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전 신용대출·카드 사용 제한 (신용회복지원 등록과 여신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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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시카드정지 · 체크카드사용가능 · 후불교통불가 · 현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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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존 신용카드는 모두 정지되며 본인 잔액 범위 내 체크카드만 사용 가능한 금융 제한

법률 근거

신용회복지원 등록과 여신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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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율 (상각채권 최대 70%, 미상각채권 0~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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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원금감면 · 상각채권70% · 기초수급자90% · 최장10년분할상환

쉬운 설명

금융회사가 손실 처리한 부실 채권(상각채권)에 대해 원금의 최대 70%(취약계층 90%)를 깎아주는 규정

법률 근거

상각채권 최대 70%, 미상각채권 0~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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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3회 이상 미납 시 폐지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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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미납 · 3회연체시폐지 · 독촉부활 · 재신청절차

쉬운 설명

월 변제금을 3번 이상 연체하면 회생 절차가 강제 폐지되어 탕감받았던 빚과 이자가 원래대로 전액 부활

법률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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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통장) (기초생활수급비 및 한부모가족지원금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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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킴이통장 · 수급비전액보호 · 법원압류불가 · 생계급여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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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주는 기초생활수급비나 아동수당 통장에 법원 압류 딱지가 절대 붙지 못하게 하는 전용 안심 계좌

법률 근거

행복지킴이통장) (기초생활수급비 및 한부모가족지원금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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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부실채권 원금 최대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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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채무조정 · 원금최대80%탕감 · 부실차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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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조원 규모로 설립하여 빚더미에 앉은 소상공인의 부실 대출을 매입해 원금을 대폭 깎아주는 특례

법률 근거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부실채권 원금 최대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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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시 면제재산 신청(보증금+6개월 생계비)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면제재산(임차보증금+1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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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재산신청 · 전세보증금보호 · 6개월생계비1110만원 · 파산재단제외

쉬운 설명

파산을 해도 전세보증금 최우선변제금과 6개월간 쓸 생계비 1,110만원은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법적 신청

법률 근거

보증금+6개월 생계비)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면제재산(임차보증금+1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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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 기간 단축(5년 -> 3년) (채무자회생법 개정 기본 변제기간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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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3년 · 36개월상환 · 단축개정 · 신속한사회복귀

쉬운 설명

과거 5년(60개월) 동안 갚아야 했던 회생 변제 기간을 3년(36개월)으로 단축하여 채무자의 빠른 사회 복귀 지원

법률 근거

5년 -> 3년) (채무자회생법 개정 기본 변제기간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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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파산죄와 허위 채무자 처벌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사기파산죄(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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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 · 재산빼돌리기 · 가짜채무작성 · 10년이하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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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직전에 부동산을 친척 명의로 빼돌리거나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법원을 속인 자에 대한 엄벌

법률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사기파산죄(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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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누락 대처법 (인가 전 채권자목록 수정 및 인가 후 별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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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누락 · 인가전수정신청 · 인가후면책불가 · 중과실누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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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일부러 채권자를 뺐다면 면책을 못 받으며, 실수로 빠뜨렸을 때 인가 전 서둘러 목록을 수정하는 법

법률 근거

인가 전 채권자목록 수정 및 인가 후 별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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