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은 40만 4천 명이다. 금액은 약 2조 2,000억 원이다.¹

1인당 평균 545만 원을 빌린 셈이다. 2조 2,000억 원을 40만 4천 명으로 나눈 값이다.²

2026학년도 1학기에는 36만 명이 1조 2,517억 원을 빌렸다. 한 학기 값이다.³

한국장학재단은 이 학기 대출액이 지난해 같은 학기보다 1,084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⁴

등록금이 얼마이길래

일반대학 192곳에서 학생 한 사람이 한 해에 내는 평균 등록금은 727만 300원이다.⁵

지난해 712만 3,100원보다 2.1% 올랐다.⁵

사립대는 823만 1,500원, 국·공립대는 425만 원이다.⁵

이 보고서가 묻는 것

질문은 하나다. 두 방식 가운데 무엇으로 빌리고, 언제부터 얼마를 갚으며, 못 갚으면 무엇이 붙는가.

취업 후 상환은 소득이 생긴 뒤에 소득에 따라 갚는다. 걷는 곳은 국세청이다.⁶

일반 상환은 매달 나눠 갚는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같은 금액을 내거나, 원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눠 낸다.⁶

신청 나이가 다르다. 취업 후 상환은 학부 만 35세 이하, 대학원 만 40세 이하다. 일반 상환은 만 55세 이하다.⁶

신용 요건도 다르다. 취업 후 상환은 제한이 없다. 빚을 갚지 못해 등록된 사람도 받을 수 있다.⁶

일반 상환은 다르다. 학자금대출을 연체 중이거나 빚을 갚지 못해 등록된 사람은 받지 못한다.⁶

가장 큰 차이는 이자를 언제부터 내느냐다. 취업 후 상환은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 원금도 이자도 내지 않는다.

그 사이 이자는 쌓인다. 면제 대상이면 그마저 붙지 않는다. 일반 상환은 빌린 날부터 재학 중에도 이자를 낸다.⁷

2026학년도에 바뀐 것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의 등록금 대출에서 소득 요건을 없앴다.⁶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⁶

생활비 대출은 다르다. 학부생은 8구간 이내이고, 9구간이라도 긴급생계곤란자면 받는다. 대학원생은 6구간 이내다.⁶

2026학년도 2학기에는 생활비대출에 개인 총한도를 새로 두었다. 빚이 지나치게 쌓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⁸

인공지능 학습에 드는 비용을 빌려주는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도 새로 생겼다.⁸

금리는 12학기째 같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연 1.70%다. 2021학년도 1학기부터 2026학년도 2학기까지 열두 학기 동안 같다.⁹

그 전에는 더 높았다. 2018년과 2019년에는 2.2%였다.⁹

2020학년도 1학기에 2.0%, 2학기에 1.85%로 낮췄다. 금리는 교육부장관이 학기마다 고시로 정한다.⁹

이자는 하루 단위로 센다. 미리 갚을 때 내는 돈은 없다. 한국장학재단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지 않는다.¹²

재학 중 이자를 면제받는 사람

대상은 정해져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학생,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다.⁹

2026년 5월 12일에 자립지원 대상자가 들어왔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에 보호가 끝난 사람이다.⁹

2026년 7월 1일에 다시 넓혔다. 기준중위소득 130%인 6구간 이하가 대상이다.¹³

2026년 11월 20일에는 지역 기준이 들어온다. 비수도권 대학과 대학원에 다니는 8구간 이하가 대상이다.¹⁴

돈을 대는 곳과 걷는 곳이 다르다

학자금대출의 돈은 한국장학재단이 댄다. 걷는 일은 나뉜다.¹⁵

취업 후 상환의 의무상환 관리와 장기미상환자 관리는 법이 국세청에 맡겼다.¹⁵

그래서 체납에는 국세를 걷을 때 쓰는 수단이 붙는다.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할 수 있다.¹⁵

소득이 적어도 절차는 같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모든 체납자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지 말라고 적었다. 상환 능력을 따져 관리를 나누라는 내용이다.¹⁶

저소득 체납자에게는 상담과 분할납부, 상환유예를 먼저 검토하라고 덧붙였다.¹⁶

일반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관리한다. 은행 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지연배상금이 날짜만큼 붙는다.¹⁷

연체하면 무엇이 붙나

일반 상환의 지연배상금률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 2.0%를 더한 값이다. 지금 금리로는 연 3.70%다.¹⁷

계산은 하루 단위다. 연체한 금액에 지연배상금률을 곱하고 연체일수를 곱한 뒤 365로 나눈다.¹⁷

1,000만 원을 100일 연체하면 10만 1,370원이 붙는다.¹⁸

취업 후 상환은 다르다. 의무상환액을 체납하면 미납액의 2%가 연체금으로 붙고, 그 뒤 매월 0.5%를 더한다.¹⁹

합계는 미납액의 5%를 넘지 못한다. 36만 원을 체납하면 7,200원에서 시작해 1만 8,000원에서 멈춘다.²⁰

멈추는 대신 다른 것이 붙는다.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을 본다.¹⁵

신용정보에 오르는 시점은 정해져 있다.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다.²¹

기준을 올려도 못 갚는 비율은 올랐다

상환기준소득은 해마다 오른다. 2018년 총급여 2,013만 원에서 2026년 3,037만 원이 됐다.²²

8년 사이 1,024만 원, 50.9% 올랐다.²²

못 갚는 비율은 반대로 갔다. 금액 기준 미상환 비율은 2016년 7.3%에서 2025년 19.4%가 됐다.²³

인원 기준은 2021년 14.4%에서 2025년 18.0%로 올랐다. 상환 대상자 여섯 명 중 한 명꼴이고, 통계를 만든 뒤 가장 높다.²³

국회예산정책처는 체납자가 5년 사이 3만 9,345명에서 5만 7,580명으로 늘었다고 적었다. 체납액은 481억 원에서 813억 원이 됐다.²⁴

계산액이 적어도 36만 원은 낸다

의무상환액에는 아래쪽 기준이 있다. 계산액이 연 36만 원에 못 미쳐도 36만 원을 낸다.²⁵

학부 과정은 상환율이 20%다.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180만 원 넘는 지점에서 계산액이 36만 원이 된다.²⁵

그보다 적게 넘은 사람은 계산액보다 많이 낸다. 기준을 갓 넘은 구간에 더 무겁게 걸린다.

조건을 바꾸면 선택이 바뀐다

2026학년도 1학기에 취업 후 상환의 등록금 대출에서 소득 요건을 없앴다. 그 학기 숫자가 답을 보여 준다.⁴

취업 후 상환 대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34억 원, 56.0% 늘었다. 학부생이 1,609억 원, 대학원생이 925억 원이다.⁴

전체 증가액은 1,084억 원이다. 취업 후 상환이 2,534억 원 늘었으니 일반 상환은 1,450억 원 줄었다.²⁶

학생이 방식을 고를 때 결정적인 것은 조건이다. 안내가 아니라 요건이 선택을 바꿨다.

지금 어떤 규칙이 적용되나

취업 후 상환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다. 걷는 절차는 국세청 훈령이 정한다.³¹

일반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정한다.³¹

학기마다 교육부장관이 자격 요건을 고시한다. 상환기준소득도 교육부장관이 고시한다.³¹

두 방식은 근거 법이 다른 제도다. 같은 상품의 두 가지 선택지가 아니다.

취업 후 상환은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은 해부터 갚는다. 2026년 값은 총급여 3,037만 원이다.²²

지난해 2,851만 원보다 186만 원, 6.5% 올랐다.²²

두 기준을 섞으면 계산이 어긋난다. 2025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연간소득금액으로 1,898만 원이고, 총급여로는 2,851만 원이다.³²

의무상환액을 계산해 보면

계산은 세 단계다. 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뺀 뒤 상환율을 곱하고, 그해 스스로 낸 돈을 뺀다.³³

상환율은 과정에 따라 다르다. 전문학사와 학사는 20%, 전문기술석사와 석사, 박사는 25%다.³³

2025년 귀속 소득으로 계산해 본다. 아래 세 보기는 근로소득공제만 넣은 값이다.³⁴

총급여 3,500만 원이면 소득금액이 2,450만 원이다. 상환기준소득 1,898만 원을 552만 원 넘는다.³⁴

여기에 20%를 곱하면 110만 4천 원이다.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9만 2천 원을 급여에서 뗀다.³⁴

총급여 3,000만 원이면 소득금액이 2,025만 원이다. 127만 원을 넘고 계산액은 25만 4천 원이다.³⁴

계산액이 36만 원에 못 미치므로 36만 원을 낸다. 매달 3만 원이다.³⁴

총급여 2,800만 원이면 상환기준소득에 못 미친다. 낼 돈이 없다. 이자만 붙고 원금은 미뤄진다.

2026년에 실제로 통지된 것

국세청은 2026년 4월 22일 의무상환액을 통지했다. 대상은 19만 명이다. 2025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확정한 인원이다.³²

미리 낼 수도 있다. 6월 말까지 전액을 내거나, 6월 말과 12월 말에 절반씩 나눠 낸다.³⁵

미리 내지 않으면 회사가 뗀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매달 12분의 1씩이다.³²

못 갚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

국세통계포털의 2025년 귀속 통계를 보면 상환 대상자가 31만 9,648명이다. 누적 기준이다.²³

이 가운데 26만 2,068명이 갚았고 5만 7,580명이 체납했다.²³

체납액은 813억 원이다. 통계를 만든 뒤 처음으로 800억 원을 넘었다.³⁶

1인당 141만 원이다. 통계를 만든 뒤 가장 많다.³⁷

금액 기준 미상환 비율은 19.4%, 인원 기준은 18.0%다. 두 값 모두 가장 높다.²³

일반 상환 쪽 연체도 늘었다. 2025년 7월 기준 연체자가 2만 2,104명이다.³⁸

연체 잔액은 1,148억 원, 1인당 519만 원이다. 2022년에는 1만 7,774명에 899억 원이었다.³⁸

3년 사이 연체자가 4,331명, 24.3% 늘었다. 연체 잔액은 2023년에 1,000억 원을 넘었다.³⁹

유예에는 끝이 있다

갚을 형편이 안 되면 상환유예를 신청한다. 사유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⁴⁰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면 4년이다.⁴⁰

실직이나 퇴직, 폐업, 육아휴직이면 2년이다.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지역에 사는 사람도 2년이다.⁴⁰

기간이 끝나면 소득이 없어도 의무상환이 다시 걸린다. 그 뒤를 정한 규정은 없다.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재산도 본다

졸업 후 5년에 대출원리금의 10%를 못 갚았으면 장기미상환자가 된다. 15년에는 30%, 25년에는 50%가 기준이다.⁴¹

장기미상환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조사 대상이 된다. 법은 교육부장관에게 조사 권한을 주고 그 업무를 국세청에 맡겼다.⁴²

기준은 세 가지다. 혼인하지 않은 사람은 상환기준소득의 150%다.⁴²

혼인했고 배우자가 학자금대출을 받지 않았으면 180%, 배우자도 받았으면 200%다.⁴²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한 금액이 그 기준을 넘지 않으면 강제로 걷지 않는다.⁴²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걸린다는 뜻이다.

남은 빚이 모두 얼마인지 한자리에 없다

해마다 새로 빌려주는 금액은 학기마다 나온다. 2025년 약 2조 2,000억 원이 그런 값이다.¹

아직 갚지 않은 전체 잔액과 1인당 평균 잔액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연체 잔액 1,148억 원과 체납액 813억 원으로만 규모를 쟀다. 갚는 중인 몫은 여기에 없다.³⁸

갚을 수 없게 됐을 때 남는 길

기한이 지나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되면 분할상환약정을 맺을 수 있다.⁴³

약정을 맺으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이 풀린다. 약정을 맺을 때 약정총액의 2~10%를 먼저 내야 한다.⁴³

소득과 재산에 따라 손해금을 깎아 주는 제도도 있다. 감면 폭은 0~9%다.⁴³

신용회복위원회의 통합 채무조정도 길이다. 연체 3개월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고 학자금대출도 넣는다.⁴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갚을 수 없게 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⁴⁵

65세 이상이면서 국민연금 밖에 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도 조건부로 면제한다.⁴⁵

한국장학재단이 할 일

첫째, 두 방식의 연체 처리 차이를 대출 신청 화면 첫 장에 나란히 적는다. 지금은 신청 조건만 앞에 있다.

둘째, 분할상환약정의 기간과 손해금 감면 기준을 숫자로 공개한다.

셋째, 아직 갚지 않은 전체 잔액과 1인당 평균 잔액을 연도별로 공표한다.

당국이 할 일

첫째, 상환 능력에 따라 체납 관리를 나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의견이다.¹⁶

둘째, 계산액이 적어도 36만 원을 내는 규칙을 저소득 구간에서 다시 본다.

셋째, 상환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소득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다룰지 정한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정해지지 않은 것이 셋이다. 하나는 상환유예 신청 서류다.

국세청은 폐업으로 상환유예를 신청할 때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게 했다. 실직한 사람은 공공마이데이터로 확인하도록 고치겠다고 밝혔다.⁴⁶ 언제 바뀌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안내를 보면 된다.

둘은 이자 면제의 범위다. 2026년 11월 20일부터 비수도권 대학과 대학원의 8구간 이하가 대상이 된다.¹⁴ 수도권 학생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음 학기 기본계획의 이자 면제 항목을 보면 된다.

셋은 상환기준소득과 상환율이다. 기준을 올리는 방식만으로는 기준을 갓 넘은 구간에 닿지 않는다. 인상 폭은 다음 학기 기본계획의 상환기준소득 표를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