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뒤에 달라지는 것은 이자가 아니라 날짜다

Summary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연체가 시작된 날부터 은행이 남은 원금 전체를 갚으라고 할 수 있게 되기까지를 봤다. 그 사이에 무엇이 언제 달라지는지 물었다.
무엇을 알아냈나: 원금 5,000만원 미만 대출에서는 기한의 이익을 잃어도 하루치 이자가 그대로이다. 원금 3,000만원 대출로 계산하면 30일에 7만 3,973원이 덜 붙는다. 달라지는 것은 갚아야 할 날짜와 법적 지위이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연체가 30일에 이르기 전에 빌린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한다. 연체가 2024년 10월 17일 이후에 시작됐고 원금이 3,000만원 미만이면 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 결과는 10영업일 안에 받는다.

이 보고서 읽는 법

금액은 원 단위까지 적었다. 표에서는 반올림했으므로 항목을 더한 값과 조금 다를 수 있다.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었다. 차이가 2~3%p 안쪽이면 '차이가 있다'고 쓰지 않고 '비슷하다'고 썼다.
기준 시점이나 발표 기관이 다른 두 값은 서로 빼거나 나누지 않았다. 나란히 놓기만 했다.
규칙을 설명할 때는 그 규칙이 법률인지 시행령인지 고시인지 약관인지를 본문에 밝혔다. 조문 번호는 각주로 내렸다.
어려운 용어는 처음 나올 때 한 번만 풀어 썼다. 전체 목록은 부록 가에 있다.
모든 표와 그래프에 자료 출처를 달았고, 이 보고서가 직접 만들어 낸 값에는 '재구성 값'이라고 표시했다.

연체는 하루가 아니라 단계로 나뉜다

0.56%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2026년 1월말 기준 · 금융감독원

2.8조원 한 달 동안 새로 생긴 연체 금액 2026년 1월 중 · 금융감독원

1.3조원 같은 달에 정리한 연체채권 금액 2026년 1월 중 · 금융감독원

2026년 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6%이다.¹ 한 달 전에는 0.50%였고, 1년 전 같은 달에는 0.53%였다.

가계대출만 보면 0.42%로 기업대출 0.67%보다 낮다. 가계대출 안에서도 갈린다. 주택담보대출은 0.29%, 주택담보대출을 뺀 가계대출은 0.84%로 담보가 없는 쪽이 2.9배 높다.

연체율은 대부분이 제때 갚는다는 사실만 알려 준다. 갚지 못하는 나머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말해 주지 않다. 이 보고서는 그 뒤를 본다.

하루를 밀린 것과 전액을 요구받는 것 사이에는 단계가 있다

돈을 빌리면 정해진 날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함께 얻는다. 이것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부른다. 연체가 이어져 이 이익이 사라지면,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원금까지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이 이익이 언제 사라지는지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정한다.² 가계 대출에서 이자를 30일, 주택담보대출은 2개월 밀리면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 나눠 갚는 대출이라면 분할상환금을 2회, 주택담보대출은 3회 연속 밀렸을 때이다.

기한의 이익을 잃기 전에 금융회사는 미리 알려야 한다. 약관이 정한 기간은 가계 대출에서 7영업일이다. 법률은 계좌별 최초 대출원금이 3,000만원 미만인 개인 대출에 10영업일을 준다.³ 금액에 따라 준비할 시간이 다르다.

이 보고서는 시간표와 돈 계산을 나눠서 본다

질문은 하나이다. 연체가 시작된 날부터 은행이 남은 원금 전체를 한꺼번에 갚으라고 할 수 있게 되기까지, 무엇이 언제 달라지는가. 답을 찾으려면 두 가지를 나눠야 한다. 하나는 언제 무엇이 일어나는지의 시간표이고, 다른 하나는 그때부터 돈이 어떻게 붙는지의 계산이다. 시간표는 약관이 정하고, 계산은 법률과 시행령과 고시가 정한다.

2024년 10월 17일에 이 둘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시간표는 금액이 작은 대출에서만 늘어났고, 계산은 금액이 작은 대출에서만 줄어들었다. 그 결과를 2장부터 차례로 본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대출 계약서에서 기한의 이익을 잃는 사유와 사전 통지 기간을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거래 금융회사 누리집의 '여신거래기본약관' 화면, 기한의 이익 상실 항목
계좌별 최초 대출원금이 3,000만원 미만이면, 통지 기간이 10영업일인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대출 실행 당시 약정서의 대출금액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이미 갚을 날이 다 지난 만기 대출이라면 상실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다. 연체이자 계산만 확인하면 된다.

같은 연체에 세 시대의 계산이 있었다

0.42% 국내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2026년 1월말 기준 · 금융감독원

13만 2,073개 연체이자를 물릴 수 없게 된 채권 2024년 10월~2025년 3월 누적 · 금융위원회

5만 6,005건 금융회사에 들어온 채무조정 요청 2024년 10월~2025년 3월 누적 · 금융위원회

연체했을 때 더 내는 돈의 이름은 지연배상금이다. 약정한 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해 1년을 365일로 보고 하루 단위로 센다.⁴ 이 계산이 지난 8년 사이에 두 번 바뀌었다. 한 번은 붙이는 비율에 상한이 생겼고, 한 번은 붙일 수 있는 대상이 줄었다.

비교축 · 시계열

세 시점을 골랐다. 2018년 4월 30일과 2024년 10월 17일에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 앞과 사이와 뒤에 같은 항목을 나란히 뒀다.

비교축 · 인접 제도

시간표는 업권을 넘어 같다. 카드사와 캐피탈 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도 같은 조항에 같은 기간을 적어 뒀다. 이자는 30일, 주택담보대출은 2개월이다. 분할상환금은 2회, 주택담보대출은 3회 연속이다. 사전 통지도 가계 대출 7영업일로 같다. 어느 금융회사에서 빌렸는지는 이 시간표를 바꾸지 않다. 바꾸는 것은 원금이다.

<표 1> 연체이자의 상한은 2018년에, 붙는 대상은 2024년에 바뀌었다

개인 대출 · 대한민국 · 2018년 이전부터 2026년 9월까지

구분	연체이자율의 상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전 통지	상실 뒤 남은 원금에 붙는 것	근거 규범의 층위
2018년 4월 30일 이전	연체가산이자율에 정해진 상한 없음. 주택담보대출은 약정금리에 7% 안팎, 업권 전체로는 6~9%로 보도된 폭이 서로 다름	약관이 정한 서면 통지	남은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	약관
2018년 4월 30일 ~ 2024년 10월 16일	약정금리 + 최대 3%포인트	가계 대출 7영업일 전 서면 통지	남은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	고시 + 약관
2024년 10월 17일 이후	약정금리 + 최대 3%포인트	원금 3,000만원 미만은 10영업일 전, 그 밖은 가계 7영업일 전	원금 5,000만원 미만이면 갚을 날이 오지 않은 부분에 연체이자 불가	법률 + 시행령 + 고시 + 약관

주: 1) 2018년 이전의 가산금리 수준은 보도마다 값이 달라 하나로 적지 않았다.
2) 여기서 원금은 계좌별 최초 대출원금을 말한다.
3) 통지 기간은 2026년 9월에 확인한 여신거래기본약관 세 곳의 값이다.²
자료: 금융위원회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 발표(2018) ·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그 시행령 · 여신거래기본약관 세 곳.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경유분 포함. (확인일: 2026년 9월 2일)

2018년 4월 30일 전에는 연체가산이자율에 정해진 상한이 없었다. 그때 수준은 보도마다 다르다. 주택담보대출 7% 안팎, 업권 전체 6~9%와 6~8%가 함께 있다.⁵ 값이 엇갈려 하나로 단정하지 않다.

2018년 4월 30일부터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에 최대 3%포인트를 더한 값을 넘지 못한다.⁶ 이 규칙의 층위는 금융위원회 고시이고, 그 근거는 대부업법 시행령이다. 같은 법은 대부업자의 이자율을 연 20%로 묶어 두고 있다.⁷

2024년 10월 17일부터는 다른 것이 바뀌었다. 기한의 이익을 잃은 뒤에도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원금에는 연체이자를 물릴 수 없다.⁸ 이 규칙의 층위는 법률이다. 다만 계좌별 최초 대출원금이 5,000만원 미만인 개인 대출에만 걸리고, 이 금액 경계는 시행령이 정했다.⁹

상한을 정한 것과 대상을 줄인 것은 서로 다른 일이다

2018년의 변화는 비율을 눌렀고, 붙는 대상은 그대로 뒀다. 2024년의 변화는 반대로 비율을 그대로 두고 대상을 잘랐다. 원금 5,000만원 미만이면 갚을 날이 오지 않은 부분에는 약정한 이자만 붙는다.

법이 시행된 뒤 5개월 동안 연체이자를 물릴 수 없게 된 채권은 13만 2,073개이다. 금융회사에 들어온 채무조정 요청은 5만 6,005건이다.¹⁰ 그 결과는 5장에서 본다.

[그림 1] 규칙이 바뀐 뒤에도 연체율 자체는 오르는 쪽이다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 대한민국 · 2025년 1월말부터 2026년 1월말까지

그래프의 원자료 보기

시점	연체율(%)
2025년 1월말	0.53
2025년 12월말	0.50
2026년 1월말	0.56

주: 2026년 1월말 값은 잠정치다. 앞의 두 시점은 같은 발표 자료에 함께 실린 값이다. 세로축은 0에서 시작한다.
자료: 금융감독원, 「2026년 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2026년 3월.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경유. (확인일: 2026년 9월 2일)

이 장에서 확인할 것

지금 쓰는 대출의 연체가산이자율이 몇 %포인트인지 확인한다.확인하는 곳 · 대출 약정서의 지연배상금률 항목, 거래 금융회사 누리집 상품 공시
연체가 이미 시작됐다면 연체가 시작된 날이 2024년 10월 17일 이후인지 확인한다.확인하는 곳 · 인터넷뱅킹의 대출 상세 화면, 고객센터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연체가 없다면 연체가산이자율은 지금 부담에 영향을 주지 않다. 금리 인하 요구를 먼저 살펴보는 편이 낫다.

법이 시점을 늦추고 계산을 잘랐다

4만 4,900건 금융회사가 실제로 한 채무조정 2024년 10월~2025년 3월 누적 · 금융위원회

5만 5,359개 앞으로 붙을 이자를 면제한 채권 2024년 10월~2025년 3월 누적 · 금융위원회

1,224건 미뤄진 주택 경매 신청 2024년 10월~2025년 3월 누적 · 금융위원회

통지 기간은 은행의 회수 속도와 빌린 사람의 준비 시간을 맞바꾼다

기한의 이익 상실은 은행에게는 회수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고, 빌린 사람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끝나는 시점이다. 통지 기간을 며칠로 하느냐가 이 둘을 가른다. 약관의 7영업일과 법률의 10영업일 가운데 어느 쪽이 걸리는지는 원금이 정한다.

원금 3,000만원 미만이면 3영업일이 더 주어진다. 그 사이에 빌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이다. 연체된 금액을 넣는 것, 그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통지문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그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게 돼 있다.¹¹ 이 내용은 시행령이 정했다.

상한을 정하자 그 상한이 곧 관행이 됐다

2018년에 정한 3%포인트는 넘지 못하는 선이다. 그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막는 규칙은 아니다. 그런데 한 은행의 정책성 대출 공시는 은행이자에 대한 연체가산율을 연 3%로 적어 뒀다.¹²

규칙이 값을 낮췄고, 동시에 그 값에서 더 내려갈 이유를 없앴다. 상한이 곧 기준선이 된 자리이다.

규칙이 만들어 낸 두 번째 행동은 금액 경계이다. 3,000만원과 5,000만원이라는 두 선이 시행령에 들어가면서, 같은 연체가 원금에 따라 다른 대접을 받게 됐다.

같은 구조에서 2018년에도 상한만 바뀌었다

2018년 이전에도 문제의 모양은 같았다. 당시 개편에는 빚을 갚을 때 무엇부터 갚을지 고를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⁵ 계산의 뼈대는 그대로 두고 주변을 손본 개편이다. 6년 뒤에야 대상 자체를 자르는 규칙이 들어왔다.

그 규칙도 금액으로 나뉜다. 구조를 바꾼 것이 아니라 구조가 걸리는 범위를 줄인 것이다.

지금은 네 층위가 한 사건에 겹쳐서 걸린다

법률은 통지와 연체이자 제한, 그리고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정한다. 시행령은 그 규칙이 걸리는 금액 경계와 통지 방법을 정한다. 통지문에 더 적을 사항은 금융위원회 고시에 맡겨져 있다.¹¹ 약관은 며칠을 밀리면 기한의 이익을 잃는지의 시간표를 정한다.

시간표는 약관에 있고 돈 계산은 법률에 있다. 지금 가장 손대기 쉬운 자리는 금융위원회 고시가 정하는 통지 기재사항이다.

깊이 보기 · 가

연체 30일이 되기 전에 넣어야 할 금액은 원금이 아니라 한 달 이자이다

개인이 직접 셈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원금 3,000만원, 약정금리 연 4.19%인 만기일시상환 대출이라면 한 달 이자는 10만 4,750원이다. 이 한 달치를 넣으면 연체가 끝난다.

기한의 이익을 잃은 뒤에 갚아야 하는 금액은 3,000만원이다. 넣어야 할 돈의 크기가 286배로 뛴다. 같은 대출에서 30일 안과 밖의 차이이다.

연체가 30일 이하이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도 함께 볼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연체이자와 이자를 전액 깎아 주는 특례가 걸린다.¹³ 근거는 금융회사들이 맺은 협약, 곧 자율규제이다.

재구성 값

기한의 이익을 잃어도 하루치 청구액이 달라지지 않는 구간이 있다

공표 자료에는 평균 대출금리와 연체가산이자율의 상한이 따로 실려 있다. 두 값을 약관이 정한 계산 방식에 넣으면, 같은 대출에서 상실 전과 후의 하루 청구액을 나란히 낼 수 있다. 연구소는 원금 3,000만원 대출을 놓고 세 경우를 계산했다.

계산식

연체 초기와 현행 · 하루 청구액 = 원금 × 약정금리 ÷ 365
+ 연체된 이자 × (약정금리 + 3%포인트) ÷ 365
2024년 10월 17일 이전 · 하루 청구액 = 원금 × (약정금리 + 3%포인트) ÷ 365
+ 연체된 이자 × (약정금리 + 3%포인트) ÷ 365

약정금리 ·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연 4.19%, 2026년 5월. 가산 · 여신금융기관 연체가산이자율의 선 3%포인트, 2018년 4월 30일 시행. 일수 · 1년을 365일로 보고 하루 단위. 입력값은 모두 1차 자료이다.

<표 2> 계산에 넣은 값과 그 출처이다

입력값	값	기준 시점	자료 등급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연 4.19%	2026년 5월	1차
연체가산이자율의 선	3%포인트	2018년 4월 30일 시행	1차
연체이자율(둘의 합)	연 7.19%	2026년 5월 기준	1차
원금	3,000만원	사례 설정	·

주: 대출금리는 상품별 값이 아니라 전체 평균값이다. 상품별 신규취급 평균금리는 공표된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했다.¹⁴
자료: 한국은행, 「2026년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2026년 6월 · 금융위원회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 발표, 2018년 4월. 둘 다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경유. (확인일: 2026년 9월 2일)

<표 3> 기한의 이익을 잃어도 하루 청구액이 그대로이다

(단위: 원)

구분	하루 청구액	30일 청구액
연체 초기 · 연체된 이자에만 붙을 때	3,465	103,934
상실 뒤 · 2024년 10월 17일 이전 계산	5,930	177,907
상실 뒤 · 현행 계산	3,465	103,934

주: 원금 3,000만원, 만기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를 놓고 계산했다. 한 달 이자 10만 4,750원을 밀린 상태에서 출발한다. 셋째 줄은 원금 5,000만원 미만 개인 대출에만 해당한다.
자료: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재구성. (확인일: 2026년 9월 2일)

이 값이 아닌 것

이 값은 특정 은행이 실제로 청구한 금액이 아니다. 공시된 계산 방식에 공표된 평균 대출금리를 넣어 본 사례 계산이다. 실제 청구액은 상품과 상환 방식, 연체가 시작된 날, 각 금융회사가 정한 연체가산이자율에 따라 달라진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이라면 매달 갚을 금액에 원금이 섞여 있어 연체된 금액 자체가 이 계산보다 크다.

둘째 줄과 셋째 줄의 차이는 하루 2,466원이다. 30일이면 7만 3,973원, 90일이면 22만 1,918원이다. 이 차이는 원금에 3%포인트를 곱해 365로 나눈 값과 정확히 같다. 곧 기한의 이익을 잃어도 가산분이 원금에 붙지 않다.

바뀌지 않는 것도 있다. 기한의 이익을 잃으면 갚아야 할 날이 만기에서 오늘로 당겨진다. 은행은 보증인에게 청구하거나 담보를 처분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하루치 이자가 그대로인 것과 처지가 그대로인 것은 다른 이야기이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문에 적힌 상실 예정일과 채무조정 요청 안내를 확인한다.확인하는 곳 · 등기우편으로 받은 통지문, 거래 금융회사 고객센터
통지문에 갚아야 할 최소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면, 그 금액을 금융회사에 물어본다.확인하는 곳 · 영업점 여신 담당 창구, 고객센터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담보가 없는 소액 대출 한 건만 밀린 상태라면 급히 다른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다. 단기 연체 정보는 연체 금액 10만원 이상이 5영업일 넘게 이어질 때 공유된다.¹⁵

담보가 없는 쪽에 시간이 덜 주어진다

0.29%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2026년 1월말 기준 · 금융감독원

0.84% 주택담보대출을 뺀 가계대출 연체율 2026년 1월말 기준 · 금융감독원

2.9배 담보가 없는 쪽이 높은 정도 2026년 1월말 기준 · 금융감독원

연체율 0.42%는 가계대출 전체의 값이다. 담보가 있는지 없는지로 가르면 두 개의 다른 그림이 나오고, 약관이 주는 시간도 두 집단에서 다르다. 평균으로만 보면 이 차이가 보이지 않다.

집단 구분

담보가 있는지 없는지로 갈랐다

<표 4> 연체율이 높은 쪽에 준비할 시간이 더 짧게 주어진다

구분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뺀 가계대출	차이
연체율(%)	0.29	0.84	2.9배
이자를 밀린 채 기한의 이익을 잃기까지	2개월	30일	약 2배
분할상환금 연속 지체 횟수(회)	3	2	1

주: 연체율은 국내은행 기준 2026년 1월말 값, 지체 기간과 횟수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값이다. 두 집단의 계좌 수는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2026년 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2026년 3월(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경유) · 여신거래기본약관 세 곳. (확인일: 2026년 9월 2일)

이익이 큰 사람과 실제로 쓰는 사람 · 10영업일 통지와 연체이자 제한은 원금이 작은 채권에 걸린다. 원금이 작은 대출은 담보가 없는 쪽에 몰려 있고, 연체율도 그쪽이 높다. 보호의 설계와 연체가 실제로 나는 자리는 같은 방향을 본다. 다만 금액 구간별 계좌 분포를 확인하지 못해, 몇 사람이 이 보호를 받는지는 세지 못했다.¹⁶

업권을 넓히면 값의 크기가 달라진다. 2026년 6월말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4.60%, 상호금융조합은 2.21%이다.¹⁷ 국내은행 값과는 기준 시점이 달라 나란히 놓기만 한다.

같은 업권 안에서도 사람은 나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확정받은 사람은 2022년 12만 1,095명이었다. 2025년에는 18만 9,062명이다.¹⁸ 3년 사이 1.6배로, 약 6만 8천 명이 늘었다.

금액 경계는 사람이 아니라 계좌에 걸린다

법이 정한 보호는 사람 단위가 아니라 계좌별 최초 대출원금으로 나뉜다. 같은 사람이 두 대출을 쓰면 한쪽에는 보호가 걸리고 다른 쪽에는 걸리지 않다.

<표 5> 원금이 두 선을 넘을 때마다 보호가 한 칸씩 사라진다

계좌별 최초 대출원금 기준 · 개인 대출 · 2026년 9월 현재

계좌별 최초 대출원금	상실 예정 10영업일 전 통지	상실 뒤 미도래분 연체이자 금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	주택 경매 예정 10영업일 전 통지
3,000만원 미만	적용	적용	적용	적용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적용 안 함(약관의 7영업일)	적용	적용 안 함	적용
5,000만원 이상	적용 안 함(약관의 7영업일)	적용 안 함	적용 안 함	적용

주: 연체가 시작된 날이 2024년 10월 17일 이후인 채권에 걸린다. 구간별 계좌 수와 잔액은 확인하지 못했다.¹⁶
자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 여신거래기본약관 세 곳. (확인일: 2026년 9월 2일)

연체율이 낮은 주택담보대출은 원금이 커서 보호가 덜 걸리는 쪽에 들기 쉽다. 연체율이 높은 신용대출은 그 반대이다.

다만 연체율이 낮다고 해서 걸린 것이 작지는 않다. 주택담보대출은 한 건의 금액이 크고, 기한의 이익을 잃으면 집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법은 주택 경매를 신청하기 10영업일 전에 알리게 했다.¹⁹ 금액 경계 없이 모든 개인 대출에 걸리는 보호는 이 하나뿐이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쓰고 있는 대출을 계좌별로 나눠 최초 대출원금이 3,000만원과 5,000만원 가운데 어느 구간인지 확인한다.확인하는 곳 · 대출 약정서의 대출금액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
두 개 이상의 대출을 쓰고 있다면, 어느 계좌에 어떤 보호가 걸리는지 표로 적어 둔다.확인하는 곳 · 각 거래 금융회사 고객센터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연체가 시작된 날이 2024년 10월 17일 이전이라면 이 표의 보호가 걸리지 않다. 이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먼저 살펴본다.

원금 100만원 차이가 부담을 가른다

9,079건 추심을 미룬 건수 2024년 10월~2025년 3월 누적 · 금융위원회

3만 2,357건 추심연락 방식을 제한한 건수 2024년 10월~2025년 3월 누적 · 금융위원회

80.2% 채무조정 요청이 조정으로 이어진 비율 2024년 10월~2025년 3월 누적 · 금융위원회

법이 정한 금액 경계는 부담을 계단으로 만든다. 연구소는 같은 계산식에 원금만 바꿔 넣어 그 계단의 높이를 재 봤다.

재구성 값

원금 5,000만원 선에서 30일 부담의 차이가 12만원에서 0원으로 떨어진다

시행령은 원금 5,000만원 이상 개인 대출을 고액채권으로 정했다. 고액채권에는 연체이자 제한이 걸리지 않다. 그래서 4,900만원 대출과 5,000만원 대출은 원금 차이가 100만원이다. 그런데 30일 부담의 차이는 12만원과 0원으로 갈린다.

계산식

원금 5,000만원 미만 · 30일 차이 = 원금 × 3%포인트 ÷ 365 × 30
원금 5,000만원 이상 · 30일 차이 = 0원

약정금리 ·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연 4.19%, 2026년 5월. 가산 · 연체가산이자율의 선 3%포인트, 2018년 4월 30일 시행. 경계 · 5,000만원, 시행령. 원금 네 가지는 경계를 사이에 두고 고른 사례 설정이다.

<표 6> 원금 100만원 차이가 30일 부담을 12만원 갈라 놓다

(단위: 원)

원금	옛 계산 하루	현행 하루	하루 차이	30일 차이
3,000만원	5,930	3,465	2,466	73,973
4,900만원	9,686	5,659	4,027	120,822
5,000만원	9,884	9,884	0	0
8,000만원	15,814	15,814	0	0

주: 옛 계산은 2024년 10월 17일 이전 방식이다. 원금 5,000만원 이상은 시행령이 정한 고액채권이어서 연체이자 제한이 걸리지 않는다. 약정금리 연 4.19%, 만기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를 놓고 계산했다.
자료: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재구성. (확인일: 2026년 9월 2일)

[그림 2] 경계를 넘는 순간 차이가 0원이 된다

그래프의 원자료 보기

원금	30일 차이(원)
3,000만원	73,973
4,900만원	120,822
5,000만원	0
8,000만원	0

주: 세로축은 0에서 시작한다. 5,000만원과 8,000만원은 값이 0이어서 막대가 밑선에 붙어 있다.
자료: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재구성. (확인일: 2026년 9월 2일)

이 값이 아닌 것

이 값은 원금 5,000만원 대출이 4,900만원 대출보다 나쁜 조건이라는 뜻이 아니다. 두 대출의 이자율과 상환 방식이 같다고 놓고 규칙만 바꿔 넣은 계산이다. 실제로는 금액이 큰 대출일수록 약정금리가 낮은 경우가 많고 담보가 붙는 경우도 많다. 이 표와 그래프는 규칙의 경계가 만드는 차이의 크기만 보여 준다.

세어 둔 것과 세지 않은 것이 갈린다

시행 5개월 동안 연체이자를 물릴 수 없게 된 채권은 13만 2,073개이다. 앞으로 붙을 이자를 면제한 채권은 5만 5,359개로, 앞의 값이 뒤의 값의 2.4배이다. 추심을 미룬 건수는 9,079건, 추심연락 방식을 제한한 건수는 3만 2,357건이다.¹⁰ 세지 않은 것도 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가 한 해 몇 건 나가는지, 실제로 상실된 계좌가 몇 개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²⁰ 감면된 연체이자의 금액도 확인하지 못했다.²¹ 개수는 세었지만 금액은 세지 않았으므로, 제도가 몇 사람의 부담을 얼마나 줄였는지는 지금 계산할 수 없다.

채무조정 요청 다섯 건 가운데 한 건은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같은 기간 금융회사에 들어온 채무조정 요청 5만 6,005건 가운데 4만 4,900건이 조정으로 이어졌다. 요청의 80.2%이고, 이어지지 않은 1만 1,105건의 네 배이다. 그 1만 1,105건이 어떤 이유로 갈렸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²² 요청 자격이 안 됐는지, 심사에서 갈렸는지, 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는지가 나뉘지 않다. 이 값이 나뉘어야 요청 자격을 넓히는 일이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다.

원금이 큰 대출에는 2018년의 계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

원금 5,000만원 이상 개인 대출에는 2018년에 만든 상한만 걸린다. 표 6에서 5,000만원과 8,000만원의 30일 차이가 0원인 이유이다. 원금 3,000만원 이상이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리도 없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따로 남아 있지만, 금융회사가 10영업일 안에 답해야 하는 절차는 걸리지 않다.²³

이 장에서 확인할 것

원금이 5,000만원 이상인 대출이라면, 기한의 이익을 잃은 뒤의 이자 계산 방식을 미리 물어본다.확인하는 곳 ·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지연배상금 항목, 고객센터
채무조정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면,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둔다.확인하는 곳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연체 시작일이 2024년 10월 17일 이후이고 원금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이다. 이때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리가 이미 있어, 신용회복위원회를 먼저 거칠 이유가 없다.

통지문에 금액을 적으면 바로 달라진다

이 보고서가 본 문제는 셋이다. 통지 기간이 원금에 따라 갈린다. 연체이자 제한의 금액 경계가 부담을 계단으로 만든다. 통지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지 않다. 고칠 수 있는 자리는 규칙의 층위마다 다르다.

<표 7> 가장 빨리 바꿀 수 있는 것은 통지문의 서식이다

대안별 주체 · 근거 규범의 층위 · 걸리는 시간

대안	누가 한다	근거 규범의 층위	걸리는 시간	해결되는 것 / 남는 것
통지문에 오늘 갚을 최소 금액과 상실 뒤 하루 부담을 적게 한다	금융위원회	고시	가장 짧다	받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안다 / 금액 경계는 그대로 남는다
연체이자 제한의 5,000만원 경계를 올리거나 없앤다	정부(금융위원회 입안)	시행령	짧다	4,900만원과 5,000만원 사이의 계단이 사라진다 / 통지 기간의 차이는 남는다
가계 대출의 사전 통지를 7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통일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각 금융회사	약관	중간	금액과 상관없이 같은 시간이 주어진다 / 되돌리기도 쉽다
10영업일 통지를 모든 개인 대출로 넓힌다	국회 또는 정부	법률 또는 시행령	시행령만 고치면 짧다	약관에 기대지 않고 기간이 고정된다 / 국회를 거치면 오래 걸린다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의 채무조정 대상을 넓힌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금융회사	자율규제	짧다	법이 안 걸리는 구간을 협약이 메운다 /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곳에는 걸리지 않는다

주: 층위는 법률·시행령·고시·약관·자율규제 다섯 가운데 하나로 적었다. 층위가 낮을수록 빨리 바뀌고 그만큼 쉽게 되돌아간다.
자료: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정리. (확인일: 2026년 9월 2일)

읽는 사람이 할 일

오늘 할 수 있는 것

연체가 30일에 이르기 전에 빌린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한다.확인하는 곳 · 거래 금융회사 누리집의 채무조정 안내 화면
연체가 2024년 10월 17일 이후에 시작됐고 원금이 3,000만원 미만이면 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한 날짜를 적어 두고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받는다.확인하는 곳 · 거래 금융회사 접수 번호,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화면
연체가 30일 이하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도 함께 알아본다.확인하는 곳 ·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의 '신속채무조정' 화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연체를 막으려고 다른 대출을 새로 받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이 미뤄진다.

금융회사가 할 일

통지문에 금액을 적는 일이 먼저이다. 지금의 통지문은 상실 예정일과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만 알린다. 받은 사람이 정작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얼마를 넣으면 상실을 막는지, 상실되면 하루에 얼마가 더 붙는지이다. 두 숫자 모두 이미 계산해 두고 있으므로 서식에 칸을 하나 더 두면 된다. 사전 통지 기간을 10영업일로 맞추는 일도 약관을 고쳐 스스로 할 수 있다.

당국이 할 일

금융위원회는 두 가지를 나눠 볼 수 있다. 하나는 통지문에 적을 사항이다. 시행령이 나머지를 고시에 맡겨 뒀으므로 금액을 적게 하는 개정은 고시 층위에서 가장 빨리 된다. 다른 하나는 시행령이 정한 두 금액 경계이다. 경계를 올리든 없애든 시행령 개정이면 되므로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회는 금액 구간별 계좌 분포를 공표하게 하는 일을 맡을 수 있다. 지금은 이 제도가 몇 사람에게 걸리는지를 세지 못한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시행령의 두 금액 경계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은 확인하지 못했다. 경계가 올라가면 보호를 받는 계좌가 늘고, 금융회사가 회수에서 잃는 금액도 늘어난다.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금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화면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성과 발표에서 볼 수 있다. 계도기간은 2025년 4월 16일에 끝났으므로, 다음 성과 발표에는 계도기간이 없는 기간의 값이 실린다.²⁴

Appendix A

부록 가 · 용어 풀이

기한의 이익: 돈을 빌린 사람이 정해진 날까지는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다.
기한의 이익 상실: 위의 이익이 사라져,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원금까지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이다.
지연배상금: 연체했을 때 더 내는 돈이다. 흔히 연체이자라고 부른다.
연체가산이자율: 연체했을 때 약정 이자율 위에 더 붙는 몫이다. 2018년 4월 30일부터 3%포인트를 넘을 수 없다.
여신거래기본약관: 돈을 빌려주는 거래에 공통으로 걸리는 계약 내용을 미리 적어 둔 문서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이름이다. 2024년 10월 17일부터 걸린다.
고액채권: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상의 채권이다. 연체이자 제한에서는 원금 5,000만원이 기준이다.
계좌별 최초 대출원금: 대출을 처음 받을 때의 원금이다. 지금 남은 잔액이 아니다.
이행기: 갚기로 정한 날이다. 이행기가 오지 않은 부분은 아직 갚을 날이 안 된 원금이다.
영업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뺀 날이다.
채무조정: 이자율을 낮추거나 갚는 기간을 늘리거나 원금을 깎아 조건을 다시 정하는 것이다.
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가 연체 30일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조정이다.

Appendix B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1차] 신용회복위원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게재본, 자료실.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2590&CONTENTS_NO=3 (확인일 2026년 9월 2일) 공식 법령: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
[1차]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회사 채무조정」 안내.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2300 (확인일 2026년 9월 2일)
[1차]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안내.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520&CONTENTS_NO=1 (확인일 2026년 9월 2일)
[1차] 금융위원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고시 제2024-4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8260&chrClsCd=010201 (확인일 2026년 9월 2일)
[2차]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945호) 원문 게재본, U-LEX. https://www.ulex.co.kr/법률/265821-014750-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 (확인일 2026년 9월 2일) 공식 법령: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차]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자율의 제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75&ccfNo=4&cciNo=1&cnpClsNo=1 (확인일 2026년 9월 2일) 공식 법령: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2차] 금융위원회,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2018년 4월.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경유.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75550 (확인일 2026년 9월 2일) 공식 법령: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차] 금융위원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2024년 7월.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경유.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53865 (확인일 2026년 9월 2일) 공식 법령: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차]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은 종료('25.4.16일)하되 …」, 2025년 4월.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경유.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65170 (확인일 2026년 9월 2일)
[1차]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5개월…4만 5000건 자체 채무조정 성과」, 2025년 4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1513 (확인일 2026년 9월 2일)
[2차] 금융감독원, 「2026년 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2026년 3월.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경유.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8219 (확인일 2026년 9월 2일)
[2차] 한국은행, 「2026년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2026년 6월.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경유.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3302 (확인일 2026년 9월 2일)
[2차] 한국은행, 「2026년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2026년 5월.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경유.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1809 (확인일 2026년 9월 2일)
[1차] 비씨카드, 「여신거래기본약관」. https://www.bccard.com/app/card/BcTerms.do?code=03 (확인일 2026년 9월 2일)
[1차] 신한카드, 「여신거래 기본약관」. 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helpdesk/terms/terms47/1186821_1197.html (확인일 2026년 9월 2일)
[1차] 키움캐피탈, 「여신거래기본약관」. https://kiwoomcapital.com/service03.php (확인일 2026년 9월 2일)
[1차] 하나은행, 「햇살론15 상품 상세」. 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08/mall0802/mall080202/1475036_115196.jsp (확인일 2026년 9월 2일)
[1차] KB캐피탈, 「연체정보 등의 등록」. https://m.kbcapital.co.kr/cstmrPtct/fnncCstmrRght/ovrdInfoRgst.kbc (확인일 2026년 9월 2일)
[2차] 법률신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및 이에 따른 영향」, 2024년.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76 (확인일 2026년 9월 2일) 공식 법령: 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
[2차] 한국세정신문, 「빚 못 버텨…채무조정자, 2022년 12만1천명→2025년 18만9천명」, 2026년 8월 31일.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6609 (확인일 2026년 9월 2일)
[2차] 아시아투데이, 「빚 못 버티는 서민 급증…채무조정 3년 새 56%↑」, 2026년 8월 31일.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831010010377 (확인일 2026년 9월 2일)
[2차] 아시아투데이, 「저축은행·상호금융 상반기 순익 개선…기업대출 연체율은 상승」, 2026년 8월 27일.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827010009586 (확인일 2026년 9월 2일)
[2차] 아주경제, 「저축은행·상호금융 순익 뛰었지만…기업대출 연체율 8%대」, 2026년 8월 28일. https://www.ajunews.com/view/20260828082933246 (확인일 2026년 9월 2일)
[2차] 서울신문, 「금융권 연체 가산금리 3%P로 인하」, 2018년 1월 19일. https://www.seoul.co.kr/news/economy/finance/2018/01/19/20180119020033 (확인일 2026년 9월 2일)
[2차] 이데일리, 「연체이자율 가산금리는 왜 3% 그대로일까」, 2023년 4월 25일. https://m.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1843366635579728 (확인일 2026년 9월 2일)
[2차] 뉴스핌, 「은행 연체가산금리 3%로 인하…변제순서 선택 가능」, 2018년 4월 11일.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80411000278 (확인일 2026년 9월 2일)
[파생]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계산. 원금 × (약정금리 또는 약정금리+3%포인트) ÷ 365 × 일수로 30일·90일 청구액과 원금 경계의 차이를 재구성했다. (확인일 2026년 9월 2일)

자료 27건 · 1차 10건 · 2차 16건 · 파생 1건. 등급은 자료의 성격을 표시하며 개수 비율을 품질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각주

금융감독원, 2026년 1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잠정). 전월말 0.50%, 전년동월말 0.53%가 같은 발표 자료에 함께 실려 있다. 자료 11.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제2항. 가계 대출은 상실 예정일 7영업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린다. 은행 가계용 약관 원문은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해, 문언이 같은 카드사·여신전문금융회사 약관 세 곳으로 확인했다. 자료 14·15·16.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제5항. 자료 1·5·14·16.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제5항·제10항(신한카드는 제9항). 1년을 365일, 윤년은 366일로 보아 하루 단위로 계산한다. 자료 14·15.
2018년 이전 가산금리 수준은 보도마다 다르다. 변제 충당 순서 선택권도 같은 개편에 들어갔다. 자료 24·25·26.
금융위원회 고시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 2018년 4월 30일 시행. 자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연 20% 상한은 대부업자의 이자율에 관한 것이고, 여신금융기관에 같은 상한이 걸리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 6.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이를 어긴 약정은 효력이 없다. 실제로 든 관리·회수 비용은 따로 본다. 자료 1.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제6항. 자료 5·14·16.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5개월 실적. 2024년 10월 17일부터 2025년 3월 14일까지의 누적 값이다. 자료 10.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통지는 등기우편이나 교부로 하고, 채무자가 동의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통지문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무자 보호 사항도 적는다. 감독규정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47호로 2024년 10월 16일 제정, 10월 17일 시행됐다. 조문 본문은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 4·5.
하나은행 햇살론15 상품 공시. 은행이자에 대한 연체가산율 연 3%. 이 상품은 2024년 7월 1일 신규 취급을 멈췄다. 자료 17.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연체기간 30일 이하,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 15억원(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 이하가 요건이다.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한다. 연체이자와 이자 전액 감면, 원금 최대 15%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에게 걸리는 특례다. 자료 3.
상품별 신규취급 평균금리는 공표된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한국은행 가중평균금리 전재본의 대출금리 전체 평균값을 썼다. 자료 12·13.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자율규제). 3개월 이상 연체는 사유 발생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한다. 자료 18.
가계대출 계좌를 원금 3,000만원·5,000만원 구간으로 나눈 분포는 확인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연체율 자료와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범위에서 찾았다. 자료 11.
2026년 6월말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 연체율. 금융감독원 발표를 언론 두 곳이 같은 값으로 보도했다. 국내은행 값과는 기준 시점이 다르다. 자료 22·2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자 수. 2022년 121,095명, 2025년 189,062명. 신용회복위원회가 국회에 낸 자료를 언론 두 곳이 같은 값으로 보도했다. 자료 20·2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주택 경매 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알린다. 자료 1.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건수와 실제 상실된 계좌 수는 확인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연체율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공표 자료 범위에서 찾았다. 자료 9·10·11.
연체이자를 물릴 수 없게 된 채권 13만 2,073개의 감면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찾은 범위에는 개수만 실려 있다. 자료 10.
채무조정 요청 가운데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은 1만 1,105건의 사유별 구분은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 2·9·10.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와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요청 결과는 10영업일 이내에 알린다. 자료 1·2.
금융위원회, 두 차례에 걸쳐 부여한 6개월의 계도기간을 2025년 4월 16일에 끝냈다. 자료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