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기 어려워진 사람이 마지막에 가는 곳은 법원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025년 상반기에 개인회생 10,840건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¹ 신청인 1인당 빚은 중위값이 9,696만 원이었다. 평균값은 15,888만 원이다. 두 값이 6천만 원 넘게 벌어진다. 빚이 아주 많은 몇 건이 평균을 끌어올리므로 이 보고서는 중위값을 쓴다.²

신청인의 79.8%는 빚이 2억 원 이하였다. 열 명 중 여덟 명꼴이다.

수입 쪽을 보면 처지가 더 뚜렷하다. 한 달 수입 중위값은 236만 원이다. 신청인의 57.8%가 한 달에 250만 원 이하를 번다. 열 명 중 여섯 명꼴이다.

빚 9,696만 원을 수입 236만 원으로 나누면 마흔한 달치다.

법원이 정한 변제율은 중위값이 33.2%다. 빚 1억 원이면 3,320만 원을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다는 뜻이다. 변제기간이 3년보다 짧아진 사건은 1,129건으로 10.4%였다.

파산으로 오는 사람은 나이가 더 많다

개인파산은 다른 집단이다. 빚 총액 중위값은 10,347만 원이다. 평균값은 40,596만 원으로 중위값의 네 배 가까이 된다.³

60세 이상이 51.14%, 50대가 27.22%다. 50세 이상이 78.36%로 열 명 중 여덟 명꼴이다. 한 달 수입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69.2%다.

파산에 이른 이유는 겹쳐서 나타난다. 생활비 지출이 늘어난 경우가 46.65%다. 열 명 중 다섯 명꼴이다.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가 42.92%,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가 40.91%다.⁴

세 가지 모두 갑자기 생기는 일이 아니다. 여기서 이 보고서의 질문이 나온다. 법원까지 가기 전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표 1을 가로로 읽으면 순서가 보인다. 연체 전에는 신용회복위원회로 가고, 연체한 뒤에는 금융회사에도 갈 수 있다. 90일이 넘으면 원금을 깎는 절차가 열린다.

이 가운데 2024년 10월에 새로 생긴 것이 첫째 줄이다.

절차는 다섯 단계다. 요청, 심사, 결과 통지, 동의, 조정서 작성이다.

먼저 대상이 되는지 본다.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한다. 계좌별 대출원금이 3천만 원 미만이라야 한다. 연체는 2024년 10월 17일 이후에 시작됐어야 한다. 지금도 연체 중이라야 한다.⁵ 카드대금이 밀린 경우에는 연체가 생긴 시점의 잔액을 원금으로 본다.

신청 방법은 회사마다 다르다. 영업점, 전화, 팩스, 누리집, 앱으로 갈린다.

내는 서류는 대체로 네 가지다. 채무조정 요청서, 채무조정안,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다. 채무조정안은 얼마씩 언제까지 갚겠다는 계획이다. 한 은행은 이 계획을 쓰기 어려우면 빼고 낼 수 있다고 안내한다.

요청서를 받으면 금융회사는 심사한다. 결과는 10영업일 안에 알려야 한다.⁶ 조정안을 받은 사람은 다시 10영업일 안에 동의할지 정한다. 동의하면 조정서를 쓰고 합의가 이뤄진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 절차를 직접 처리하지 않는다. 금융회사가 업무를 맡긴 경우에만 대신 처리한다.⁷ 조정 내용은 각 금융회사의 기준표에 따라 달라진다.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다

금융회사는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안내문에 적힌 거절 사유는 여섯 가지다.⁸

첫째는 합의를 깬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 둘째는 빚이 있는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다. 셋째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다.

넷째는 금융회사가 고쳐 달라고 세 번 넘게 요청했는데 따르지 않은 경우다. 다섯째는 갚을 능력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다시 요청한 경우다. 여섯째는 갚을 의무가 시효로 사라진 빚인 경우다.

여기에 더해 여러 회사가 "내부기준에 따라 거절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회수를 멈춘다

금융회사는 빚을 회수하는 조치를 하기 10영업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⁹ 나눠 갚기로 한 약속이 깨져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로 바꾸는 것이 여기 든다. 집을 경매에 넘기는 것과 채권을 다른 곳에 넘기는 것도 든다.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런 조치를 제한한다.

표 2에서 갈리는 칸은 오른쪽 두 개다. 이자율을 어디까지 내리는지, 원금을 깎는지가 회사마다 다르다. 기간 연장 한도는 회사에 따라 두 배 넘게 벌어진다.

같은 권리를 같은 조건으로 행사해도 결과가 달라진다. 어느 회사에서 빌렸는지가 결과를 가른다.

제도를 만든 법은 두 가지를 따로 정했다. 하나는 요청할 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알릴 의무다.

요청할 권리부터 본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이 빚을 연체한 경우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¹⁰ 연체가 조건이다. 연체하기 전에는 이 통로가 없다.

알릴 의무는 두 갈래다. 첫째,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게시판과 누리집에 올려 두어야 한다. 둘째, 금융회사가 연체정보를 다른 곳에 넘기려 할 때다. 이때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¹¹

둘째 의무가 알림이 도착하는 시점을 정한다. 그 시점은 연체정보가 밖으로 나가는 때다.

그 시점에는 이미 기록이 남기 시작한다

금융회사가 신용평가회사에 단기연체정보를 넘기는 기준은 10만 원 이상, 5영업일 이상이다.¹² 두 조건을 모두 채우면 넘어간다.

다만 연체 기록이 한 건뿐이고 30일 미만, 30만 원 미만이면 평가에 쓰지 않는다.¹³ 그 밖의 경우에는 점수가 내려간다.

3개월이 지나면 다른 기록이 붙는다. 약정한 날 다음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등록 사유가 생긴다. 금융회사는 그날부터 7영업일 안에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한다.¹⁴

빚을 다 갚아도 장기연체 기록은 5년 동안 평가에 쓰인다. 단기연체 기록은 1~3년이다. 장기연체 기록은 단기연체 기록보다 두 배 가까이 길다.

대출금 1천만 원이나 카드대금 5백만 원을 넘겨 등록된 경우가 있다. 90일 안에 갚지 못하면 그 이력이 최장 1년 동안 금융회사에 제공된다.¹⁵

표 3의 첫 줄과 셋째 줄 사이가 이 보고서가 찾아낸 자리다. 권리는 첫 줄에서 생기고, 알림은 셋째 줄에 맞춰 온다.

그 사이에 5영업일이 있다. 그동안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알아본 사람뿐이다.

알림의 형태도 문제였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1월 6일 이 문제를 다뤘다. 그때까지 채무조정 안내 문구는 연체정보 등록 예정 통지서 아래쪽에 짧게 들어가 있었다.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¹⁶

연체가 생긴 뒤 5영업일 안에 문자로 요청권을 따로 알린다. 안내에는 대상인지 여부, 신청 방법, 만나지 않고 신청하는 경로, 담당자 연락처를 넣는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026년 1월 말까지 시행한다. 저축은행은 그보다 앞선 2025년 11월 3일에 시작했다.¹⁷

고쳐도 시점은 그대로다. 5영업일은 단기연체정보가 신용평가회사로 넘어가는 시점과 같다. 알림과 기록이 같은 날 움직인다.

표 4의 마지막 두 줄과 나머지를 견주면 차이가 뚜렷하다.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는 다 갚으면 기록을 푼다. 그냥 연체하고 갚은 기록은 3년에서 5년 남는다.

이 차이가 조정을 일찍 요청할 이유를 만든다. 그런데 일찍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은 늦게 도착한다.

영국과 미국과 일본의 규정을 원문으로 확인했다. 우리 제도와 갈리는 지점은 하나다. 보호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다.

영국 · 연체에 가까워지는 단계를 규정에 넣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규정은 금융회사가 연체 상태이거나 연체에 가까워지는 고객을 배려해 대하도록 정한다.²⁰ 연체 전 단계가 규정 문언에 들어가 있다.

규정이 드는 조치 예시는 세 가지다. 이자와 수수료를 멈추거나 줄이거나 면제하는 것이 첫째다. 밀린 돈의 상환을 미뤄 주는 것이 둘째다. 합리적인 기간 동안 이자 없이 갚게 하거나 줄인 금액으로 갚게 하는 것이 셋째다.

같은 규정에 알림 의무도 있다. 금융회사는 비영리 상담기관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고객이나 대리인이 상환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알리면 금융회사는 회수를 멈춰야 한다. 기간은 보통 30일이고, 진전이 있으면 30일을 더한다.

영국 · 60일 동안 모든 것이 멈춘다

Breathing Space는 채무 상담사와 상담한 뒤 상담사가 대신 신청한다. 신청은 무료다.²¹

표준형은 최대 60일 동안 보호한다. 이 기간에는 세 가지가 멈춘다.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채권자는 그 빚에 관해 연락할 수 없고, 이자나 수수료를 붙일 수 없다. 정신건강 위기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치료 기간에 30일을 더한다.

2025년 7월 한 달 등록은 8,400건이다. 표준형이 8,286건, 정신건강 위기형이 114건이다.²² 2024년 7월보다 14% 많다. 같은 달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개인도산은 10,515건이었다.

미국 · 신청서를 내는 순간 멈춘다

미국 파산법의 개인 상환절차는 신청서를 내면 자동중지가 곧바로 생긴다.²³ 대부분의 추심과 소송과 임금 압류와 채권자 연락이 멈춘다. 함께 책임지는 사람에 대한 소비자채무 추심도 원칙적으로 막힌다.

갚는 기간은 소득으로 갈린다. 한 달 소득이 사는 주의 중위소득보다 낮으면 3년, 높으면 5년이다. 신청 전 180일 안에 신용상담을 받아야 한다.

추심 연락 규정도 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규정은 하나의 빚으로 같은 사람에게 7일 동안 7회를 넘겨 전화하면 위반으로 본다.²⁴ 통화가 이뤄진 뒤에는 그날부터 7일 안에 같은 빚으로 다시 전화하면 위반으로 본다.

앞의 숫자는 우리 법과 같고 뒤의 규정은 우리 법에 없다.

일본 · 갚을 최저 금액을 계산으로 정한다

일본 개인재생은 담보 없는 빚 총액이 5,000만 엔 이하인 사람이 신청한다.²⁵ 원칙적으로 3년에 걸쳐 빚의 일정 비율을 나눠 갚는다.

갚아야 할 최저 금액에는 기준이 있다. 재산을 처분해 돌려줄 경우의 금액을 넘어야 한다. 급여를 받는 사람은 세금을 뺀 수입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의 2년분 이상이라야 한다.

표 5의 넷째 칸이 우리 제도와 갈리는 자리다. 영국은 두 제도 모두 연체 전 단계를 다룬다. 우리는 금융회사에 요청하는 통로가 연체한 뒤에 열린다.

첫째, 알리는 시점을 연체 전으로 옮긴다. 지금 알림 의무는 연체정보를 넘길 때 생긴다. 그때는 신용평가에 반영하기 시작하는 때와 겹친다.

영국 규정은 연체에 가까워지는 고객까지 대상에 넣었다. 우리도 연체 전에 알릴 통로가 있다. 상환일에 잔액이 모자라면 금융회사가 먼저 안다.

알림 내용에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을 함께 넣는 방법도 있다. 연체 전에 갈 수 있는 곳이 그곳뿐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절차에는 신청 수수료 5만 원이 든다.

둘째, 거절 기준을 공개한다. 각 회사 안내문은 "내부기준에 따라 거절할 수 있다"까지만 적는다. 기준 자체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승인율은 업권마다 갈린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가 있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은행권 채무조정 신청은 19,596건이다. 승인은 8,797건으로 승인율 44.9%다.²⁶

같은 기간 승인율은 보험 99.1%, 여신전문금융 95.2%, 대부 85.5%다. 상호금융은 76.6%, 저축은행은 60.2%다. 신청한 100명 중 45명이 은행에서 조정을 받는다. 보험에서는 100명 중 99명이 받는다.

은행권에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깎아 준 사례는 2,051건, 약 99억 원이다. 은행권 채무조정의 14.2%다.²⁷ 원금과 이자를 함께 깎은 은행은 18곳 가운데 6곳이다.

이 차이가 왜 생기는지를 자료로 설명하지 못한다.²⁸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어느 회사에 어떤 계획을 내야 받아들여지는지 알 수 없다.

셋째, 조정을 받으면 신용기록에 무엇이 남는지 밝힌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확정하면 연체정보를 해제한다. 1년 동안 약속대로 갚으면 공공정보도 해제한다.²⁹

금융회사 채무조정이 공공정보로 등록되는지는 어느 자료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결정을 가르는 정보다. 기록이 남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할지 정하게 두는 구조를 고쳐야 한다.

넷째, 조정 내용의 기준을 다듬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6년 6월 8일 자료에서 세 가지를 제안했다.³⁰

첫째는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사람마다 맞춘 감면율과 상환일정을 쓰는 것이다. 둘째는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협력해 조정 기준을 고치는 것이다. 셋째는 소액대출 상담과 사후관리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연구소는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 조정 폭의 상한을 안내문에 적는 것만으로는 모자란다. 표 2에서 보듯 상한만 적은 회사와 하한까지 적은 회사가 섞여 있다.

순서대로 하면 된다

먼저 지금 며칠째 연체인지 센다. 약정한 날 다음 날부터 센다. 그다음 표 1에서 갈래를 찾는다.

연체 전이거나 30일 이하이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한다. 연체했고 계좌별 원금이 3천만 원 미만이면 돈을 빌린 회사에 요청한다. "채무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말하면 된다.

요청한 뒤 10영업일 안에 결과가 온다. 조정안을 받으면 다시 10영업일 안에 동의할지 정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절차가 끝난다.

추심 연락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 것

추심 연락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길 수 없다.³¹ 단순 통지는 하루 1회까지 횟수에서 뺀다. 닿지 않은 연락과 통화가 끊긴 뒤 같은 날 2회 이내 재통화도 뺀다.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은 1주에 28시간까지다. 근무 시간에 전화를 받기 어려우면 그 시간대를 지정하면 된다.

연락 수단도 줄일 수 있다. 전화, 방문, 문자, 전자우편, 팩스 가운데 세 가지 이하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전화와 방문을 동시에 뺄 수는 없다.

추심을 아예 멈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사는 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특별 지원 대상인 경우가 하나다. 본인이나 가족이 수술이나 입원을 한 경우도 든다. 본인이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도 든다. 뒤의 두 경우는 각각 한 번씩이다.

확인한 날부터 합의한 기간까지 멈춘다. 기간은 3개월 이내이고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정해지지 않은 것

두 가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나는 중소금융업권에 적용한 5영업일 문자 안내를 은행에도 적용할지다. 다른 하나는 금융회사 채무조정이 신용기록에 어떻게 남는지를 공개할지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는 개선안과 각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안내 화면이다. 안내 화면에 신용기록 항목이 새로 생기면 그때 확인할 수 있다.